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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철칼럼] 적이 침입한 것처럼 거짓봉화 올린 죄...오늘날 죄로 처벌받을까?
심규철의 일상법률 이야기(22회)
 
심규철 변호사   기사입력  2018/04/27 [09:28]
▲법무법인 에이팩   변호사 심규철

적이 침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봉화를 올려 군대를 출동하게 한 죄, 오늘날은 어떤 죄로 처벌받을까?

 

중국사에서 周나라는 孔子가 “周雖舊邦이나 其名維新하다”(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그 이름은 날로 새롭다“고 칭찬할 정도의 나라였고 공자는 주나라가 중심이 된 중국의 봉건제도와 주나라의 토지제도(井田制)를 이상적인 정치`경제의 질서로 보았다.

 

그런 주나라에서 유왕幽王 때, 나라가 망하려니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유왕에겐 포사褒姒라는 절세미인인 애비愛妃가 있었는데 포사는 미인인 반면 좀처럼 웃는 일이 없었다. 유왕은 포사의 웃는 모습과 웃을 때의 丹脣皓齒(붉은 입술과 새하얀 이빨)를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 어느 날 봉화대 관리자의 실수로 잘못 봉화가 올라가 주변의 제후들이 전쟁이 난 줄 알고 허겁지겁 달려온 모습을 보고 포사는 모처럼 웃었다. 이를 본 유왕은 다시 포사를 웃게 하려고 얼마 후 다시 허위 봉화를 올리게 하여 제후들이 달려오게 해 포사를 다시 웃게 했다.

 

그러는 동안에 이웃의 견융(犬戎)이라는 오랑캐가 정말로 주나라의 수도인 鎬京(호경, 오늘의 西安)을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정말로 봉화를 올렸으나 주변의 제후들은 이번에도 허위봉화려니 생각하고 아무도 달려오지 않아 결국 호경은 함락되어 유왕은 살해되고 포사는 포로로 잡혀가는 사태가 발생하여 주나라는 수도를 호경에서 동쪽의 洛陽(뤄양, 하남성에 있음)으로 옮기는 처지가 되어 東周時代가 시작되니 기원전 770년이고 이를 周의 東遷(동천)이라 일컫는다. 이때로부터 주나라를 떠받들던 주변의 제후들은 주왕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제후들 각자가 실력으로 영토를 넓히고 서로 싸우는 형국이 되니 이른 바 춘추전국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요즘 경찰서나 소방서 등에 허위의 사고신고 등 장난 전화로 이해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필요 없이 출동하는 바람에 이로 인한 공권력의 낭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3년간 허위신고를 받고 투입된 경찰력이 3만 명을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다. 허위 신고 등을 이유로 처벌한 건수도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4192건에 달했다는 보도다.(법률신문 2018.4.16.자 보도)

 

허위 신고의 사례도 다양하다. 8차례에 걸쳐 “귀가해서 목을 따고 죽겠다”는 등 허위 자살신고를 거듭하다가 기소돼 법정에 선 사례, “모 학교에서 폭발 화재가 일어날 예정이니 사람을 대피시켜 주세요”라고 허위 문자메시지를 서울지방경찰청 112지령실로 보내 수많은 경찰력과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해 선생님과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검색작업을 하게 한 사건, “택시를 타고 오다 영동대교 부근에서 승용차가 사람을 친 것을 보고 왔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는 바람에 경찰 순찰차 7대와 119구급차 1대 등 8대의 긴급자동차를 현장에 출동시켜 영동대교 부근을 6시간이나 샅샅이 수색하게 한 사건 등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사례를 분석해 보면,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심신미약 상태)인 경우가 많으나 꼭 그렇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고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실정이라 법원도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을 말하면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로 경찰력이나 소방관 출동 등을 야기한 경우, 이는 형법 제137조가 규정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게 된다.

 

형법 제137조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사례들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경우(앞서의 영동대교 교통사고 신고 사건, 자살 신고 사건의 경우 등)도 있어 법원이 점차 이런 사건을 무겁게 보고 있음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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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27 [09:28]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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