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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칼럼] 개헌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도입해야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대표   기사입력  2018/04/03 [07:29]
▲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대표 

자유한국당이 모처럼만에 좋은 제안을 했다. 선거구제 개편방향으로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것이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의 변화인데 이에 맞물린 선거제도에 대해선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말을 아껴왔다. 그래서 정치적 기본권은 나 몰라라 하고 불공정한 선거제도로 기득권만 지키려 한다고 비판 받았다. 그랬던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안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개헌전선의 야권연대를 위해 다른 야당들을 끌어들이려는 유인책이라 해도 자유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 제시는 바람직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 구성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지역패권 정치를 완화시켜 주리라 기대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정의당 등이 주장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 대열에 합류한 건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맞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투표방식은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를 찍고 정당에게도 1표를 찍는 지금과 똑같다. 지금까지는 비례대표 의석(지금은 47석)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 의석수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괴리가 줄어들게 되고 사표도 줄어들게 된다.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는 농촌지역은 지금처럼 소선거구제, 도시지역은 중선거구제로 하자는 것이다. 농촌은 몇 개 시‧군을 묶어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고, 도시는 같은 행정단위인데 2개, 3개로 선거구를 쪼개 여러 명을 뽑는 현실이다. 중선거구제는 유권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작은 정당들의 원내 진출에 유리해진다. 다만 농촌의 지역대표성이 줄어드는 걸 막지는 못한다는 아쉬움은 있다. 지역이 넓어지는 만큼 선거비용이 많아질 우려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한 건 분권 대통령 및 책임총리제라는 개헌 방향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제시한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와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였다. '5년 단임’을 '4년 중임’으로 바꾸자는 건 다른 정당과 큰 차이가 없지만 대통령은 외치를 맡고 내치는 국회가 책임지자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원집정부제’에 가깝다.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일종의 혼합정부인 것이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가 내치를 책임지게 하자는 것인데 대통령과 책임총리가 같은 정당이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기 어렵다. 다른 정당이면 대표적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의 동거정부(cohabitation)에서 볼 수 있듯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책임총리의 충돌로 국정운영이 어지러워질 수 있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국회의 개헌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고 특히 권력구조에 대한 여야의 의견 충돌이 예상되어 개헌 논의과정은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까지 동참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기본권 증대와 더불어 먼저 합의해 놓고 나서 권력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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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03 [07:29]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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