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대표

많은 시민들이 개헌 가능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이 한사코 반대하므로 6.1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 어려우리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개헌은 이루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는 공약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개헌은 가능하다. 한국정치의 밀린 숙제라 할 '87년 헌법’의 개정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높은 지금이 개헌의 적기이므로 문 대통령이 포기해서도 안 된다.

그 동안 문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원론적 태도만 유지한 건 개헌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년 전 촛불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개헌을 강렬하게 원했다. 각 정당들도 이를 받아들여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도 개헌특위를 만들어 1년 넘게 논의해왔다.

국회의 개헌논의가 지지부진해진 건 지방선거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한 자유한국당이 슬그머니 공약을 포기한 탓이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을 지방선거용이라고 깎아내리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비난에 앞서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약속을 왜 뒤집었는지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헌법상 발의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발의에 발끈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불쑥 내민 정략적 개헌이 아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국회가 개헌주도권을 스스로 포기했기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어 놓고도 국회의 개헌 주도를 요구하는 지금이 국회 주도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개헌특위는 지난해 전국을 돌며 시민의견을 들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헌특위자문위원회는 이미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개헌안 작성의 시간과 노력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국회가 이번 주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다룰 수밖에 없다.

대국민약속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만들었으나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현재의 국회 의석 분포로 보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의 국회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자유한국당이 한사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통령 발의가 자유한국당에게는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이다.

대통령 발의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안 되거나 부결되는 건 자유한국당에게는 큰 부담이다. 개헌을 바라는 시민들은 개헌국민투표 불발의 책임을 자유한국당에 물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리한 지방선거 결과가 나빠질 가능성이 더 커진다.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발의 자체에 반발하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이다. 개헌을 무작정 반대만 할 수도, 그렇다고 개헌을 주도할 수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딜레마이다.

자유한국당은 당장 국회의 개헌 논의에 동참해 이번 주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하나 첨언하자면 개헌 국민투표에 필요한 국민투표법도 효력이 상실된 상태로 남아 있으므로 반드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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