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민신문=이대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은 지난달 17일 군포시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군포시민들을 향해 "정치인은 부려먹는 말"이라면서 "필요하면 늘 불러 달라"고 밝혔다. 

 

또 이학영 의원은 "(정치를) 정치인에게만 맡기면 삶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늘 간섭하고 충고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학영 의원은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불거진 지역 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지역상인들이 잘 단결해야한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은 "대형 대형유통점이 아니라 500 개의 상가에서 2-3명이 월 5~6백만 원을 버는 것과 이마트가 단독으로 수십억을 버는 경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면에서는 비교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돼 군포에서만 두번째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군포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이학영 의원을 찾아 새정부 출범의 의미와 군포 지역정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 이학영 국회의원     © 군포시민신문

 

○ 개인 인적 사항을 소개해 주기 바란다.

 

국회의원 이학영 : 순창에서 태어났다. 한국전쟁 뒤라 어릴 적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힘들었다. 농고를 거쳐 전남대 국문과를 다니면서 국어교사를 하려고 생각했다. 학생회장을 맡게 됐고 1974년 4월 '민청학련'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1975년 2.15조치로 석방됐다. 복교는 안 되니 서울로 올라와 공장을 다녔다. 그러다가 민투(님민전의 대중조직)에 가입했고 유인물뿌리기 등을 하다가 상위조직인 남민전에 가입하게 됐다. 투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원석 회장집에 들어갔다가 강도죄로 구속됐다. 나중에 남민전사건이 터지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추가형을 살다가 1983년 12월 특사로 출소했다. 복학해 졸업했지만 교사발령을 포기하고 1985년 순천 순천YMCA에 실무자로 일하면서 함께 근무하던 부인(권해효)을 만나 결혼했다. 농민 교사 등 다양한 소그룹활동이 많았고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 15년 동안 활동했다.

 

○어떻게 정치에 몸을 담그게 됐는지 또 국회의원이 된 과정은 어떠했나.

 

이학영 : 순천에서 활동을 마치고 서울에서 YMCA연맹 사무총장으로 활동했다. 퇴임 후 쉬던 중 당시 어려워진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는데 그 일이 인연이 됐다.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 돼 군포로 오게 됐다. 수혈이 된 셈이다. 국회에서 시민운동 출신들이 정당과 상관없이 10여명이 시민정치포럼이라는 모임을 형성해 활동하고 있다. 당시만 해도 민주당이 폐쇄적이었다. 정치는 시민운동과 다른 영역이지만 정치의 효율성이 크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정치인이 되기를 잘 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의 상임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활동 등에 관해 소개해 달라.

 

이학영 : 내 취향에 맞아 초선과 재선 모두 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활동을 주로 했다. 사회적으로 약자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커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으로 태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드는 일이고 의·식·주와 교육, 의료, 노후 여섯가지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시민운동 할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관심이 가장 크다. 정무위가 산업현장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임위다. 그 이상은 다음 세대가 할 일이라고 본다. 약자를 보호하는 국민연금 아동수당 고금리를 낮추는 등의 일이다. 기초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 그동안 경험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 보면 어떠한가.

 

이학영 :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성과연봉제에 맞서 노동자들이 싸워도 막을 수 없었다. 정권교체 후 바로 바꿔낼 수 있었다. 지난 두 정부동안 기업의 성장 위주정책, 이명박 정부는 서민의 삶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했는데 이제는 소득주도성장, 아동수당, 노인수당, 건강보험에서 밑바닥 서민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옛날에는 위에서 퍼부어 주었지만 이제는 밑바닥에 부어주는 것인데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이다. 2-3년 경과하면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노인들이 행복해 한다. 현재 상위 30%는 지급되지 않는데 그 분들이 왜 주지 않느냐고 불만하는 정도다. 경제정책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다.

 

○ 큰 변화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는가.

 

이학영 : 문재인 정부는 소통하려고 한다. 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하다가 국민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일단 멈추고 이야기를 듣는 자세를 취한다. 비트코인 문제도 그렇다. 투기적 요소가 있으니 개인적 의견으로는 금지시켰으면 한다.

 

○재선을 해서 성과도 있고 한계도 느껴질 일이 있을 것인데 어떤가?  을지로위원회 활동은 어떠한가. 티브로드 문제는 타결이 된 것으로 들었다. 군포에서 롯데피트인이나 이마트트레이더스 등 대규모 유통기업의 문제가 있다.

 

이학영 :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전국들 다니면서 꽤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크게 비정규직의 불이익 문제 해결과 유통산업에서의 중소상공인 보호 두 가지가 주된 일이다. 회사가 노동자들을 집단고용하지 않고 하청을 통해 개별 개인사업자로 만들어 단결할 수 없고 단체교섭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린 사례가 많다. 원청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단결권이 확보되고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협상하도록 했다. 하청회사에서 해고가 되면 바로 을지로위원회에서 원청회사로 달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과 마사회도 그러했고 인천공항도 그런 노력이 있어 정규직화가 가능했던 것이다. 원청회사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불하고 원자재 값을 직접 지불하도록 입법을 추진중이다. 위탁비용보다 직접 고용하면 중간 회사들이 없어지면서 노동자들의 복지가 좋아진다. 그런데 기업들이 노동조합이 부담스러우니 기피하는 것이다.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낸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이다. 

유통업체 가맹점 문제 파리바게트 아모레화장품 등에서 다양한 갑질을 해 왔다. 물품외 재고처리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으로 가맹점인 을들은 각종 불이익을 당해 왔었기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다. 가맹점들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대형유통업체들이 전국적으로 상권을 독과점하면서 전통상가를 보호해 주는 장치가 없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는 사후허가제였는데 이제는 사전심의제로 바꾸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 군포의 경우 중소상인회가 문제 있다는 소리가 많다. 상인회는 상인들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데 시장 또는 행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분열되고 왜곡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학영 : 지역 상인들이 잘 단결해야 된다. 단체장이 대형유통점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경향이 많다. 이낙연총리도 도지사 시절 광주에서 대형 유통점을 허용했다. 불가항력이다. 재벌독점이 양극화의 중요한 원인이다. 군포시의 경우 대형 대형유통점이 아니라 5백명의 상가에 2-3명이 월 5-6백만원을 버는 것과 이마트가 단독으로 수십억을 버는 경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면에서는 비교되지 않는다. 소비자의 이익과 지역경제 이익이 상충된다. 다수 소비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편의가 있다. 시장은 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담합할 수 있고 이마트트레이더스의 경우 땅을 주는 특혜가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자 출신이라는 점은 사라져 버린 것 같다. 을지로위원회는 시민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위원회 같다.

 

이학영 : 당내에 을지로위원회가 있어 그나마 친서민 민생정당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민원이 너무 많아 해결을 못해 줄 정도이다. 을지로위 활동하면서 노동조합과 많이 가까워졌다. 노동자 정당이 아니지만 신뢰가 쌓이고 있다. 민노총과 협력해서 인천공항 정규직화를 이루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임금직접지급제, 기업직접시공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청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기업이 낙찰을 받아 커미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공사의 20%는 직접 시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10명의 국회의원이 현장을 방문하면 효과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과 관련해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학영 : 최근 민주당의 경우 지역 시의원 도의원 단체장을 거쳐 국회의원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면 직업 정치인등이 주류였는데 DJ 시절 수혈을 진행하면서 친노정당까지 만들어 질 정도가 되었다. 민주화운동권이 큰 계보를 만든 셈이다. 동교동계에서 친노계가 만들어 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시민사회가 조금 들어왔었다. 정치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당의 색깔을 보여준다. 지역에서 선거를 많이 치러 본 사람이 경쟁력이 있기에 지역 의원 시장등 지방정치에서 훈련된 지역청치인 출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지역 출신들의 경선이 기본이 되고 전략공천은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비례는 가능하다.

 

○ 유선호 김부겸 이학영 모두 지역 기반없이 내려 왔다. 국회의원이라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도 지역에서 인물이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회의원과 시장은 잠재적인 경쟁관계가 되기도 한다. 지방분권과 자치라는 입장에서 보면 딜레마이고 그래서 긴장이 있다. 중앙당 중심의 구조에서 자치와 분권 시대로 가려고 한다. 

2012년 국회의원선거 출마했을 당시 이학영후보와 군포희망정치연대 통합진보당 3자가 정책협약(국회의원선거공동정책 합의-군포지역 야권연대 공동정책 합의문)을 맺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고 당선되었다. 군포를 시민정치 1번지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무척 반가웠다. 당선 후 군포정치개혁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의와 토론회 등을 개회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추진력이 떨어지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아쉬운 부분이다.

 

이학영 : 정당정치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시민사회 출신을 영입해서 낙점하거나 전략공천 하기는 어렵다. 공무원 중에서도 좋은 경력이 있는데 선거에서는 득표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득표력과 당선가능성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역 의원의 경우 비례는 전략공천이 가능하다.

 

○ 정당정치의 한계라고 하지만 후보선출에서 당원 50%, 시민 50%로 하는 것, 국민경선을 하는 것은 정당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당선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정 정당에 줄서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특정 정당에 줄서야 당선되는 수준이 고착되었다.

 

이학영 : 정당의 한계이다.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사람들이 정당으로 들어와 활동해 주고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구는 공천심사위에서 걸러지게 된다.  좋은 경력이 있지만 후보로 내 놔 봐야 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 김윤주시장은 지지자들과 함께 지구당사에서 농성을 하면서 중앙당에 재심청구를 했고 재심위에서 1백% 여론조사로 결정하도록 되었다. 김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이겨서 4선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장기집권하면서 형성한 다양한 조직기반은 여론조사에서도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단체장의 3선 제한은 바로 그런 특성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질서를 세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당은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왔기에 지방자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킬 수 있는 구조이다.

시민정치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포시민정치연대가 제안해 분기별 1회 정책간담회 또는 정책토론회로 하고 주제는 협의하면 된다. 국회의원과 토론하는 것으로 하자.

 

이학영 : 시민정치라는 것이 광의의 개념이다. 지역에서 토론회 하자는 것은 동의한다. 지역에서 시민단체와 토론하는 것일 수 있고 일반시민과 토론하는 것일 수도 있다.

 

○ 군포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활동 관련해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해 달라.

 

이학영 : 군포시민의 정치의식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정쟁으로 보이지만 밑바닥에는 삶의 문제를 바탕으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것이다. 정치가 폄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않된다. 정치인에게만 맡기면 삶을 방기하는 것이다. 어려운 것 같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선택해 주어야 한다. 골치아픈 것 같지만 정치는 엄청 중요한 것이니 정치인에게만 맡기지 말고 늘 간섭하고 충고하고 격려해야 한다. 정치인은 부려먹는 말이다. 필요하면 늘 불러 달라.

 

○ ‘정치인은 부려먹는 말’이라는 말이 인상적이다.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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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인터뷰장소로 택한 이유를 설명했듯이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관과 비서진을 소개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회와 지역간에 거리가 있어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획을 하게 된 것이다.  개인적인 소개부터 해 달라.

 

전재현 : 2005년부터 국회에서 일했다. 17대 김태홍의원(해직기자 출신 광주) 18대 박은수의원(장애인 비례) 19대부터 이학영의원실에서 일해 왔다. 국회의원 한 명이 국민의 대표로 일하기 위해서는 보좌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의원실 서너명이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 예산 발생한 현안(예를 들면 가상화폐, 갑을 관계) 등을 다룬다. 국정감사를 통해 4백조 예산을 쓰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해 왔는지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이다. 공정위도 해당한다. 연설 등 토론회 등 대부분 사안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보좌관들이 준비한다.

 

○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다. 국회에서 예산정책처 등의 활동이 중요하다.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텐데 소개해 달라.

 

전재현 : 여당 야당 다 경험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견들이 외부에 드러났다. 정제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외부에 드러나 지지자들에게는 배신감 일반국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준 것 같다. 그것은 한편으로 정보가 개방적이었다는 뜻도 된다. 정보와 자료확보가 관건이었다. 문대통령은 집권경험이 있었기에 조율하는 것은 잘 되는 것 같다. 연배도 있고 원숙함이 있다고 본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정부와 의회간의 조율이 중요하다. 노무현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 지지율이 높았다가 휘발되고 말았는데 이제는 구호와 노선만 보지 않는 성숙함이 있는 것 같다.

 

○ 시장과 국회의원간의 관계에서 소속 정당이 같거나 다르면 겪게되는 일이 있다. 지역에서 이견과 소통부족, 갈등이 있다. 예산확보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 지역만 챙기려는 이기적 욕심이 발동하기도 한다.

 

전재현 : 시장과 시의회가 해결해야 할 일인데 국회의원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하는 관행과 구조가 굳어져 있다. 시민들도 지역이기주의를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단체장과 국회의원간의 불협화음은 종종 있는데 본인의 정치적 입지가 있기 때문에 권한의 경쟁이 있다.

 

○ 보좌관들이 지역출신도 아닌 경우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 국회 일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다. 선거 때는 지역에 상주하기 때문에 좀 파악하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정책이나 사안별로 소통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역 일도 챙겨야 하는 것이 있다. 군포의 경우 단체장과 갈등이 적지 않다고 이야기들 한다. 같은 당일 때도 그렇고 이제는 당이 달라서 더 그런 것 같다는 것이다.

 

전재현 : 국비를 따야만 하는데 단체장과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 답답해 진다. 많은 경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시장 도지사 의원들이 해 주어야 할 일이다. 예산이 많은 지역일 경우는 별로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국비가 절실해 진다. 선거시기의 역할 외에는 거의 없다. 국회의원에게는 예산심의권은 있으나 편성권은 없다보니 정부의 의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기재부의 예산 구조 속에서 보게 되고 지역예산 끌어오기에 매몰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준에 있기에 자치분권이 더 절실하다. 

정치인이 민심과 괴리되지 않도록 여론 청취는 필수적이다. 지방정치에서는 이념 노선도 필요하지만 시민이 희망하는 여건과 환경을 잘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급식, 고교의무교육 등 좋은 정책 사례는 가능하다.

 

○ 좋은 이야기를 해 주어서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지역에서 시민과 시민단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많은 대화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다.

 

▲ 이학영 국회의원과 보좌관, 비서진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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