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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범칼럼] 평교사 교장공모 확대, 교육혁신의 좋은 기회
조성범의 교육문화 이야기(6회)
 
조성범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   기사입력  2018/01/05 [09:49]
▲  조성범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  

교육부는 지난 해 12월 27일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에서 실시되는 내부형 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7개교 신청 시 1개교 가능)하는 규정을 없애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즉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는 학교의 비율 제한을 폐지한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교직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은 누구나 교장 공모가 가능해진다. 초•중등학교의 자치를 강화,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 교장공모제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취지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발표되자 교원단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는 이미 협의회가 두 차례나 교육부에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등도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통해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수 있을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장공모제 확대를 즉각 철회하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교육 현장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들이 교장공모제 확대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교단안정과 학교 조직 근간 훼손’, ‘교원승진제도 무력화’, ‘직선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등이다.

 

초•중등학교의 교장이 되는 길은 세 갈래다.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적금 붓듯 차곡차곡 쌓고, 여기에 근무평점 점수를 더해 교사→교감→교장이 되는 길, 전문직(장학사,연구사)→교감→교장이 되는 길, 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되는 길 등이다. 이 가운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승진에 필요한 점수가 교장의 전문성이나 리더십과 관계가 없다는 점이었다.

 

학생 교육에 쏟아야 할 교사의 열정과 노력이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쌓기 위한 것으로 전락했다는 교육계 내부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한 제도가 교장공모제이다.

 

교장공모제의 역사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장공모제의 근거는 2005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이다. 이 개정안에 “과열된 승진경쟁을 완화하고 교장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한 교원이라도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교장공모제는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취지를 무력화했고, 교장공모제는 뒤틀리기 시작했다.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공모할 수 있는 학교가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로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이마저도 신청학교의 15%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혁신학교로 널리 알려진 남한산초, 조현초, 장곡중 등은 평교사 공모교장을 통해 이뤄낸 혁신교육의 성과였다. 당시 이들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가치가 서로 달랐다. 당시 혁신학교의 성공은 이명박정부 교육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기에 혁신학교의 성공을 교육부는 애써 감추려 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다. 그 내용은 나민주 교수(충북대 교육학과)가 2009년 교육부 의뢰로 연구한 ‘교장공모제의 공모교장 직무수행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평교사가 참여하는 내부형 공모교장의 직무수행능력은 85.1인 반면에 교장자격증 소지가가 참여하는 초빙형 공모교장의 직무수행능력은 81.7이었다.

 

군포 관내 45개의 초•중•고 가운데 평교사 공모교장(내부형)이 있는 학교는 1개교에 불과하다. 이전에 임용된 내부형 공모교장까지 포함해도 2개교에 불과하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교장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학교구성원의 엄정한 심의 과정을 통해  학교구성원이 원하는 방향과 교장의 교육철학이 일치할 수 있다. 또한 구성원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 학교에 활력이 돌게 마련이다.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의 권한을 지방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나 도교육청이 가진 권한을 교육지원청이나 단위학교로 돌려준다는 의미다. 바야흐로 교육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셈이다. 교육자치의 꽃은 학교자치다. 학교자치가 성공하려면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자치는 학교혁신을 넘어 공교육혁신으로 귀결될 수 있다.

 

군포시는 지난해부터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우리 군포지역특색에 맞는 교육도시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매우 크다. 우리학교만의 색깔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공교육이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깨우치고 실천하는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혁신적인 인사제도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의 확대는 교육의 적폐를 청산하고 혁신으로 나갈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 혁신에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따른다. 어느 정도 진통도 감수해야 한다.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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