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달 21일 오후 2시 김정우 국회의원 인터뷰를 위해 국회를 찾았다. 20대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군포갑 당협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을 찾아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알리고 관심갖고 모니터링하여 비판과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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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국회의원     © 군포시민신문

 

○ 출생, 성장, 학교, 가족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소개해 주기 바란다.

 

국회의원 김정우 : 철원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다녔고 삼수를 해서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들어갔다. 노력형인 셈이다. 어릴 적에 아버님이 야당생활을 했기 때문에 빨갱이소리까지 들었었다. 행정고시를 본 후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유학 기회가 있어 영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와 세종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게 되었다. 행시를 준비할 때도 경제기획원을 가고 싶었다.

 

○ 국회의원이 법조인 교수 관료 등 특정 직업군이 과도하게 많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과다 대표되고 편중되었다는 비판이 많다. 

 

김정우 :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하지만, 정당별로 차이가 크다. 민주당의 경우 출신의 편중문제 중 관료 출신이 너무 적다. 현재 김진표 의원 외에 두 번째이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쓰임이 많다. 121명 국회의원 중 관료출신이 워낙 적은 것이 민주당의 현실이다. 기획재정부내에서 예산처 일을 했었다. 기재부의 경험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희귀한 존재가 되었다. 공무원에 만족했다면 그대로 있었을 것인데 문제의식이 있어 교수로 갈 때 갑옷을 바꿔 입거나 벗고 나간 것(기재부에서 학교로 갈 때 쓴 글의 표현이라고 설명)이다. 갑옷은 입을 때 무거운 것이고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기재부에서 배운 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한다. 정치는 또 다른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왜 민주당을 택하셨는가.

 

김정우 : 2016년 1월 13일 입당했다. 그 당시 민주당은 지지도도 떨어지고 난파선 수준이었다. 지금의 국민의 당보다 심했다. 오랫동안 야당(민주당)생활을 하셨던 아버지의 영향도 있어서 민주당을 택했던 것이다. 세종대교수로 있으면서 2015년 6월부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면서 문재인당대표와 관계를 갖게 되었다. 치우친 정책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실무경험이 주는 균형감을 가지려고 했다.

 

○ 국회에서의 활동 특히 상임위, 사안별 대응 정책 등에 관해 소개 바란다.

 

김정우 : 당선 후 1년간 안전행정위(현 행안위)에서 활동했는데 당시 백남기농민 사건이 발생해 치료와 진상규명 위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법 개정으로 기상청에서 재난문자 신속발송(20분->19초)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대안 제시로 세월호 참사 비정규직교사의 순직인정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권교체후 당내 상임위 조정이 가능해져 2년차에는 기획재정위에서는 법인세 소득세 인상문제 수출입은행의 다스특혜 문제 질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기재부 출신은 재정을 다루기 때문에 어느 위원회에도 갈 수 있다.

 

○ 정권은 잡았는데 누적된 문제들이 너무 많아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인데 안보 통일문제 개헌 등은 무척 어려워 보인다. 또한 부동산문제 재벌개혁 등의 과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가.

 

김정우 : 문재인정부 2백일 경과하면서 높은 지지율이 있지만 아직은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문재인대통령의 지지가 70%내외로 높고 인수위도 없이 쉼 없이 달려 왔는데 대통령의 지시 곧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혁입법과정이 만만치 않은 벽에 부딪치고 있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예산도 나름대로 선전해서 통과되었다. 재벌개혁 공정거래 소상공인 보호 등 과제가 산적한 데 저쪽에서는 아직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민주당의 정치적 숙제이다. 촛불들고 나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국회가 잘 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 현재 이학영, 김정우 두 분의 경우 지역에 연고가 없는 탓에 교류기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정우 : 그런 필요 충분히 인정한다. 그래서 지난번 제안대로 이런 인터뷰도 흔쾌히 응한 것이다. 분기별 또는 반기별 1회 정도 정책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국정과제일지라도 지역 특히 군포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지역문제지만 국가적 과제인 점도 있다. 분야별 토론회 등도 좋다. 사전에 그런 주제를 조율해 진행하면 될 것이다. 시·도의원들이 중간에 역할을 하지만 국회활동을 소개하는 것은 다른 것 같다.

 

○ 그동안 경험한 여러 정부와 문재인정부와 비교해 보면 어떤가. 공무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국회의원으로 여러 정부를 경험했는데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김정우 : 가장 큰 차이는 소통이다.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 사무관이었는데 슬리퍼 차림으로 장관실 드나들면서 이야기할 수 있었고 반대 의견도 과감히 제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는 토론없이 일방적인 지시하는 것만 해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다보니 어디에선가 부딪치고 사고가 나게 된 것이다. 국가의 재정은 너무도 중요하다.

 

○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가장 심각하거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고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

 

김정우 : 현재의 국정운영에서 당면하고 있는 난제는 양극화문제이다. 더불어 잘 살게 되어야 하고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 추진되는 것이다. 노동계의 정규직 비정규직문제 도시와 농촌 등 각종 양극화 해소가 관건이다. 민주적 경제운영이 관건이라고 본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최대 숙제이다. 조금 전 거론한 기본소득이 기본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라고 본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부담 주체와 방법 등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이다. 서울과 농촌지역간 기본소득이 다를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 광역과 기초정부간의 역할, 그리고 현물인가 바우처인가 등이 숙제로 있다.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개발독재와 김대중 노무현이 시도한 경제민주화라는 차이가 있다. 경제민주화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김 의원 생각은?

 

김정우 : 개혁의 제도화가 중요하다.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해야 한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작년에 박근혜 탄핵은 당시 국회 야당 의석수만으로는 될 수 없었다. 재벌개혁도 가능하다고 본다. 지난 탄핵시기에 국회도 재선거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었다. 지방선거에서 좋은 권력으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고 21대 국회에서 개혁세력이 과반수를 넘을 수 있어야 한다.

 

○ 2018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경기도당 지방선거기획단 위원으로 선임됐다. 어떻게 선거를 치러낼 것인지가, 구상과 계획이 있나.

 

김정우 : 당의 선거정책이 중요하다. 어느 후보가 되던지 당의 정책 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직은 지방선거 기획단 차원에서 논의 단계에 있다. 두 가지 인데 후보경선 선출의 룰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기도당에서 낸 정책이 있다. 아직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 우리나라 정당이 중앙집권적이라 도당의 정책기능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정우 : 당내 지방분권화가 중요 과제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당내 최고위원을 지역 안배했다. 광역위원장이 최고위원으로 나선다. 경기 및 인천시 당에서는 위원장을 경선으로 뽑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당내 당원투표와 경선으로 위원장이 되기도 했다. 책임과 재정이 분권화되어가고 있다. 당 재정 관련해 분권이 이루어 졌다. 당비는 거의 지구당에서 사용한다. 정당혁신위 통한 방안인 10명 기준으로 제시된 ‘OOO민주당기초협의회’는 어디서나 조직이 가능하고 몇 개 협의회가 모이면 중앙당 대의원 추천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된다면 아래로부터의 당내 민주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4인 선거구가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있다. 

 

김정우 : 지방의원 총수는 국회에서 결정하지만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잘 몰랐다. 중앙정치에도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공천룰 만들기와 정책공약 준비가 관건이다. 시의원 시장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 영역이 달라 어려움이 있었다. 시청과 시의회가 대화를 요청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오죽했으면 국회의원에게 왔겠는가. 이마트트레이더스,신기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문제 관여해 해결에 도움이 된 것 같다. 소상공인 문제는 월요일 오후 1시 간담회도 했었다. 대기업의 지역소상인과의 상생여건 만들기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재하거나 합의를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하겠다. 이마트도 군포에 왔으니 군포 기업으로 상생해야 한다.

 

○ 끝으로 군포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시민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 주기 바란다.

 

김정우 : 국회의원은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한다. 국정 전반만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 국민과 시민의 요구를 받아 정책화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다. 마음을 열고 지역민의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고 해결하려는 것이 역할이다. 아직은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본다. 1년 반 되었는데 나름대로 초심 잃지 않고 달려가는 중이다. 제대로 못하는 일은 언제든지 지적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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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8명이 한 팀으로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동욱, 박민우 보좌관을 만났다.

 

○ 사전에 국회 사무실을 인터뷰장소로 택한 이유를 설명했듯이 의원실에서 일하는 보좌관과 비서진을 소개하기 위해서 였다. 특히 국회와 지역간에 거리가 있어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하게 된 것이다.

 

김동욱 보좌관 :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는 것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이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지역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다. 김정우 의원이 관료와 교수를 거쳐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정치과정을 부단히 훈련하는 기간이라고 본다. 추미애대표 비서실장으로 많이 배우고 있다. 군포와 경기도차원에서 지방정부의 단체장과 협력이 잘 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지방선거 일정이 좀 더 강화 될 것이다.

 

군포의 경우 도시화된 지역이라 시민조직 잘 활동하고 있다고 본다. 서울과 인접하고 촛불집회도 많이 참여하여 깨어 있는 시민의식이 높아 군포 발전에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본다.

 

○ 군포에서는 시장이 시민단체와 대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답해 하고 있다. 시장을 배출한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 그리고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로 현재 2인 선거구인 기초의원 선거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동욱 보좌관 :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토론회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 거기에다 지역신문과의 간담회 정책토론회 등도 하면 좋을 것 같다.

 

박민우 보좌관: 풀뿌리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역량이 커져야 하고, 시민사회의 견제역량이 커져야 한다고 본다. 시의회가 견제 능력이 부족하고 그것을 강제할 수 잇는 시민사회의 역량과 지역시민의 역할이 중요한데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 문제가 올라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김동욱 보좌관: 우리는 항상 열려 있다.

 

▲ 김정우 국회의원(군포갑, 더불어민주당)과 보좌진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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