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범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과장

교육부는 11월 27일(월)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추진 방향과 도입 준비를 위한 1차(2018~20)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도입을 목표로 고교학점제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 및 유연한 학사 운영,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발휘되는 수업과 평가, 엄격한 학습의 질 관리 등을 특징으로 하여 고교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 교육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학사제도이다.

고교교육이 모든 학생의 성장과 진로 개척을 돕는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수평적 고교체제 하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고교교육이 입시와 수능에 종속되어 획일적 교육과정 운영과 줄 세우기식 평가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수학습·평가 개선 등을 통해 고교교육의 실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교학점제는 일단 환영할 일이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원단체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 게 사실이다. 즉 고교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첫째, 교사 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면,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교사 수급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영화, 연극, 사진, 도예 등 기존의 교사가 감당할 수 없는 과목이 개설될 것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의 선택이 적은 과목의 교사는 수업시수가 적어 타학교로 순회를 가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사 임용을 다양화하고, 지역간 클러스터 개념을 도입하여 학생들이 타학교에서도 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학교시설을 재구조화를 통해 다양한 교실을 확보해야 한다. 교실 수도 늘어야 하고, 교실 크기도 다양해야 한다. 또한 공강 시간에 학생들이 머물 공간도 필요하다. 도서관도 필요하고 휴게실도 필요하다. 학생 수가 줄어 유휴교실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셋째, 대학입시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입시제도하에서는 고교학점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국,영,수 중심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체제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상대평가를 할 경우 선택 학생이 적은 과목에서는 내신성적의 불리함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넷째, 농어촌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농어촌의 작은 학교들은 교사 수가 적다보니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해야 하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학생당 교사 수를 도시학교에 비해 대폭 늘려 고교학점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미국, 핀란드 등 고교 단계에서 학점제를 운영 중인 국가들의 경우에도 세부 운영방식은 다양하나, 학생 선택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과 학업성취에 대한 질 관리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고교학점제는 우리나라 고교교육의 혁명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주체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교육주체들의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 독자가 내는 소중한 월 1천원 구독료는 군포 시민신문 대부분의 재원이자 올바른 지역언론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 구독료: 12,000원(년간·면세)/계좌 : 농협 301-0163-7916-81 주식회사 시민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