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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공천은 당규에 따른 절차적 공정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인터뷰
 
김정대 기자   기사입력  2017/11/30 [09:13]

전해철(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재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이 2018년 6월 13일에 있을 지자체선거의 공천과 관련해 "당헌 당규에 따른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지난 11월 29일 국회의원회관 930호에서 전해철(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재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 군포시민신문

 

본보는 국회 의원회관 930호에서 지난 11월 29일 전 위원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과제, 인터넷 저널리즘의 고양책, 2018년 지자체선거 공천 관련 입장 등을 들어 보았다.

 

전 위원장은 내년 지자체선거 공천과 관련해 "얼마 전 당 최고위원을 마치면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는데 당에서 받아 들였다"며 "공천 심사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이 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 속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도 지방도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출마설과 관련해 "1월초에 최종 결심해 가부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큰 뜻의 하나가 분권이다.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 김정대 본보 발행인이 전해철 의원을 인터뷰했다.     © 군포시민신문

 

전 위원장은 가까이서 지켜 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해 "원칙론자, 도덕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다. 제가 또하나 말씀 드릴 부분은 정책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인터넷저널리즘 고양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 부분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등록요건을 바꾼다는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편파성을 배제하고 인터넷저널리즘 지원 등)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의 소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지난해 부터 1700만 시민들의 외침의 결과가 정권교체로 갔다. 촛불정신을 실천하자는 것이 구호가 아니라, 당시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번째로 9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뤘다. 기본적으로 정당이 정권을 얻는 과정이 얻는 게 목적이지만, 당이 중심이 돼, 대선 승리를 이겼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정책을 실현 시킬 후보자를 당이 중심이 돼서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정책적 구체적인 실천이 함께 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73%, 민주당 지지율은 51% 최고에 이르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 몇백개 학교 가운데 채택 한 학교가 하나 있다. 이렇게 부당한 일을 대통령이 폐지시켰다. 과정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는 일이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한 것인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제는 민주당은 입법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 여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입법을 통해 개혁 과제들이 문제다.

 

가까이서 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민변을 서울에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민변 활동을 해서 잘알고 있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법인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와서는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저와 함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때 제 전임 민정수석이다. 저로서는 같이 일을 오래했다. 2012년 정치를 시작할 때, 이후 당대표를 할 때 고비고비마다 같이 했다. 함께하는 정치 철학이 유사하고 지향점이 같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론자, 도덕적인 분으로 알려져 있다. 제가 또하나 말씀 드릴 부분은 정책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참여정부에서 이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행정관이 작성한 문서가 담당 수석을 거쳐 비서실장으로 가는데, 그 과정에 있지 않은 사람이 코멘트 하기 쉽지 않다. 그때도 거의 많은 경우에 비서실장이 문서에 코멘트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능력이 대선 때 새로운 정책도 만들고, 공약도 만들고 할 때 여전히 많이 작용을 했다.

 

다만 하나는 얼마전에 뵙는데, 눈이 충혈돼 있었다. 너무 많이 보시는 것 같다. 어지간 하면 토요일 일요일 쉬시는 게… 좀 쉬는 것도 필요한다. 보고서 볼게 많다고 해 그것이 걱정이다. 그 많은 정책을 다 관여하시면, 그게 오히려 걱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휴가를 내고 등산을 했다. 시민들과 사진도 찍고, 탈권위적 행보에 대해 평가가 좋다. 

 

체육관에 그냥 앉아서 브리핑 받는 걸 봤나? 그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 좋지 않나? 권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게 국민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런 모습을 처음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최초의 벽을 깨고 국민들에게 다가갔다. 격식과 권위의 벽을 깬 게 당시 국민들에게 꼭 100% 좋게만 인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품위 품격을 이야기한 분들도 있고, 가볍다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구체적인 구현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벽을 깨 주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친밀하고 친숙하게 볼 수 있다.

 

정국 극복방안은?

 

야당이 진상규명 작업을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안을 봐야 한다. 국정원이 막강한 조직인데. 국정원이 치밀하게 기획해서 그냥 댓글이 문제가 아니고 여론조작을 실행을 했다.

 

수사방해 같은 경우도, 사무실을 만들어놨다는 것 아니냐?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방을 꾸며놓고, 거길 압수수색을 하게 했다. 막강한 힘과 권력과 예산과 조직을 하진 조직이 국정원이다. 이걸 조사하자는 정치 보복인가?

 

블랙리스트 같은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인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도 요구하는 게 진상규명이지 않나. 진상규명하자고 했더니, 청와대 보고시점을 바꾸고.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제대로 밝혀야 한다.

 

공정위에 압박해 대기업을 조사했다. 그걸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사안 자체가 정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새로운 제도 개선을 할 때도 과거 잘못에 대한 조사를 해야한다. 이걸 잘 정리한 후에 제도적 개선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제도적 개선을 위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입법을 위한 정치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협치가 필요하다. 내가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게 협치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가야한다. 우리가 국민적 지지율만 믿고 나가서는 안된다. 정책연대를 해야 한다.

 

인터넷저널리즘의 고양책은?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 포함해서 지난 대선 총선 때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공약도 발표하기도 했다.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실명제 부분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당 의원들이 여러분들도 법안을 발의했다. 등록요건을 바꾼다는 문제라든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데도 형평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사례를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많이 있다. 피디수첩 사건부터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은 이미 보도도 많이 돼 있다. 영화까지 나올 정도다. 더 이상의 뭐가 있을까 했던 것들이 지금에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같은 것들이다. 국가정보원이 청와대가 나서서 조직적으로 기획해서 했다.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나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방송사 사장단들, 김재철 등이 낙하산 이상의 역할을 했다. 이런 것이 방송의 적폐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후보 시절 공약에 잘 나와있다. 지역 신문 발전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한다 던지, 편성위원회 구성 등이 방송의 민주화와 공정성을 위한 공약이었다. 

 

지난 3월 여론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이 공정하지 않다는 게 66%가 나왔다는 걸 보면 시민이나 국민들도 그동안의 방송 행태에 대해 정상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래도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해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공영방송이 정상화 과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해임됐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하고, 원상복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시작하니까 미흡하더라도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정으로서 잘 살펴줬으면 좋겠다.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각오를 밝혀달라.

 

 ‘출사표를 던졌다. 안 던졌다’고 하기 보다 지난 추석 전후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월초에 최종 결심해 가부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현재 생각은 두가지. 작년에 최고위원을 하기 위해 도당위원장 선거를 했다.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경기도를 다니다 보니, 경기도가 엄청나게 넓고 많은 이해 관계와 다양한 입장이 있다. 경기 동부는 다양한 규제가 있다. 그린벨트라든지, 군사보호시설이라든지… 반면 경기 남부는 우리나라 최대 ICT가 모인 곳이다. 이런 경기 동부와 남부를 동일한 규제로 한다면 아무런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경기 동부는 선거 때마다 상수원 문제를 제기하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넓은 데도 불과하고, 경기도만의 정책이 없다. 예를 들면 경기도 25~30%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서울과 교통을 공유하고 있는 데, 경기만의 정책이 없다. 서울을 따라가야 한다. 경기도만의 교통정책을 만들 수 없다.

 

수도권 광역 교통청을 만들자. 경기도 교통문제를 왜, 서울과 중앙정부의 정책대로 해야 하느냐.

 

경기도 자치 단체장이 있지만 정략적으로만 생각하고, 경기만의 정책이 없다. 경기민주연구소를 3개월 전에 만들었다. 경기도만의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경기도 자치단체장은 뭔가 다른 정치적인 뜻을 위해 해왔다. 뭐하다 보면 대권으로 가버리고, 경기도 만의 정책을 만든 게 뭐 있나?

 

또 하나는 20여년간 우리 민주당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경쟁력 있게 경기도 지사 선거를 임할 필요가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큰 뜻의 하나가 분권이다. 분권의 실체는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당에서 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성공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다.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승리가 필요하다.

 

얼마전 언론에 누구도 회피하지 말고, 승리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구도와 성공을 위해 틀을 잘 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장고를 하고 있다.

 

내년 지자체선거 공천에 대한 입장은?

 

얼마 전 당 최고위원을 마치면서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는데 당에서 받아 들였다. 당의 혁신위원회 안에도 들어 가 있다.

 

선거와 관련된 것 일년 전에 발표한다.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당헌과 당규는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해 만들었다. 조기 대선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공천과 관련해 당헌 당규 준수하는 것 중요하다.

 

공천 심사과정에서 개인의 능력이 나 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시스템 속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중앙도 지방도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다. 

 

▲ 인터뷰 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과 김정대 군포시민신문 발행인 기념촬영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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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30 [09:13]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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