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와 시민의 역할’에 대해 5회(1.촛불과 정치개혁, 2.독과점 지방자치, 3.민심을 담는 선거제도, 4.시민의 직접참여, 5.새로운 정치실험)에 걸쳐 윤병국 부천시의원의 칼럼을 매수 수요일에 실을 예정이다.

▲  윤병국 부천시의원

지난겨울, 차가운 광장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은 마침내 불의한 정권을 심판했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이라는 불공정에 분노하여 시작한 촛불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박근혜의 무능한 국정운영을 대면하면서 ‘이게 나라냐’는 한탄으로 바뀌었고, 마침내 국회의 탄핵을 이끌어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 그리고 정권교체까지 이뤄낸 것이다.

촛불의 요구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었지 단지 ‘정권교체’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었음도 사실이다. 혹시라도 탄핵에 이상이 있을까하여 다른 요구를 최대한 억누르고 참았지만 진정한 국민의 요구는 87년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는 데까지 가 있었던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기에 스스로 ‘촛불정권’이라 부르며 개헌과 정치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촛불 1주년을 지난 지금 국민의 명령은 과연 얼마나 달성됐을까? 촛불집회를 주관했던 퇴진행동은 ‘국민의 명령 중 단 2%만 완료됐다’는 공식발표를 내놓았다. 재벌·공안통치기구·선거제도·언론에 대한 개혁, 노동기본권·소수자권리·복지공공성강화 등 100대 과제 중 '이재용 등 재벌총수 구속'과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등 단 2개만 실현됐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협조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촛불은 정치개혁을 요구했던 것이다.

오로지 두 개의 거대정당만 존재하고 서로 돌아가며 정권을 잡는 정치체제로는 어떤 개혁도 불가능하다. 물론 수구세력이 정권을 잡았을 때의 비상식과 패악을 돌아보면 정권을 잡았을 때 좀 더 체제를 굳건히 해 두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국민을 믿지 않는 행위다.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꿔야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다. 이를 논의할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됐지만 개점휴업 상태다. 국민참여 없이 정치권의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기 힘들다.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권력분점을 목표로 하는 개헌 또한 중대 과제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도 국민참여는 형식적이고 정치권이 논의를 독점하고 있다. 내년 6월을 시한으로 정했지만 가능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민들로 헌법회의를 만들어 개헌사항을 결정하고, 국민들의 논의로 선거제도를 개혁한 외국의 사례는 왜 거들떠보지도 않는가? 자유한국당이 사사건건 몽니를 부리고 있으니 여당은 ‘되도 좋고 안되도 내 책임이 아닌 꽃놀이패’라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를 심판하고 말 것이다.

당장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들 조차도 이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지방자치야말로 독점이 판치는 곳인데 말이다. 지방선거도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치러져야 한다. 중앙정당에 종속된 지방자치를 벗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방자치로 탈바꿈해야 한다. 선거비용 상한액도 낮추고 선거연령과 피선거권 제한도 낮춰야 하는데 아무런 논의가 없다. 이대로 다시 ‘정당지명제’선거를 치뤄야 하는 것인가?

아직도 촛불의 성과에 취해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이 바뀐 것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손을 놓은 것인지 모르겠다. 1987년 6월, 그 치열했던 여름을 보냈지만 대통령 직선제 쟁취하나로 모든 성과가 종료됐던 기억을 떠 올려 보라. 그 때는 정권교체도 놓쳤는데 지금 이만큼이 어디냐고 자위할 것인가? 아직 촛불의 온기가 손바닥에 남아 있을 때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정치개혁이고 내년 지방선거가 돼야 한다. 

# 독자가 내는 소중한 월 1천원 구독료는 군포 시민신문 대부분의 재원이자 올바른 지역언론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 구독료: 12,000원(년간·면세)/계좌 : 농협 301-0163-7916-81 주식회사 시민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