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트레이더스 교통·환경·안전 우려[기고] 군포시는 기업아냐, 예상되는 피해, 해결책 제시해야
대형쇼핑몰은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주지만, 대형화로 인해 다양한 영향과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대형쇼핑몰이 들어서는 지역마다 갈등이 생기고 있으며, 행정당국은 이 갈등 조정과 해결책은 마련해야 책무가 있다. 하지만 군포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영업을 위해 과감하게 공원녹지를 도로로 형질변경을 단행하였다.
이에 군포시민사회에서는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주민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다. 법적 절차의 정당성과 특혜 여부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진 않는 사실은 군포시가 적극적으로 이마트 트레이더스 편에서 유리한 행정을 펼쳤다는 점과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직면하게 될 교통대란과 미세먼지 등 교통, 환경, 안전문제는 다수의 시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라는 것이다.
교통·환경 문제
하지만 쾌적하다 평가되는 군포의 자연환경이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특히 대기환경 영역 중 미세먼지의 차원으로 살펴보면 현재도 이미 우려할 만한 수준을 나타나고 있다. 실제 군포시 당동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수준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부지 앞 47번 국도는 지금도 차량 통행량이 많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군포보건소까지 차량이 정체되는 곳이다.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면 이 지역은 도로 여건상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교통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며 이로 인한 자동차배기가스의 증가로 가뜩이나 나쁜 미세먼지의 농도의 증가 등 대기 환경의 질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황사, 서해안 지역의 화력발전 및 석탄발전, 자동차 배기가스, 노천소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경기도를 포함한 국내시도 지자체별 미세먼지 발생 자체 기여여도는 대략 25% 내외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동지역 교통량 증가와 이로 인한 자동차배기가스의 증가가 군포시의 미세먼지 증가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최근 3년간 군포 당동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경기도 평균보다 상회하는 현상은 광명·수원간 고속도로의 개통, 부곡화물터미널 확장 등 환경변화가 미세먼지 증가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추측되며, 이에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대형할인 마트가 들어서면 마트를 통해 고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비정규직 또는 파견 등 질 낮은 고용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것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질 낮은 고용은 지역경제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군포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최선을 다하지만 기업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소극적 입장이 대부분이다. 이익의 사유화 피해의 사회화가 빈번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
군포시는 기업이 아니다. 군포시는 이제는 시민 편에서 연말이면 직면하게 될 차량정체 및 교통다량 유발로 인한 안전 문제, 지역경제 침체, 미세먼지 증가 등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과감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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