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김건호 씨는 군포에서 광정초등학교, 산본중학교, 수리고등학교를 졸업해서 현재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에 재학 중이다. 군포시에서 모든 교육을 받은 만큼 우리 시의 청년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군포시의 교육정책을 비롯하여 문화, 복지, 인권 등 청년분야 전반에 걸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 글을 기고해 왔다. 

▲  김건호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4년

지난번 기고에서는 대학 입시와 관련된 ‘강한 바람’을 주로 다루었는데 사실 강한 바람은 전 방위적으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들이닥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계 영역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종이비행기’들의 현실에 대해 다뤄보고 군포시의 대처 능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 지에 대해 이유를 찾아보고자 한다.

실업계에 들이닥친 바람은 사실상 폭풍에 가까웠다. 이명박 정부 당시 ‘마이스터고’가 지정되고 고졸 학생들을 우대 채용하도록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실업계에 잠시 순풍이 불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접어들어 실업계 고등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고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년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실업계에 진학한 학생들이 기업채용이나 대입진학에서 받는 패널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결국 실업계 학생들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지면서 폭풍이 불어 닥친 셈이다.

물론 이 상황에서도 서울의 ‘서울여상’과 같이 해당 지자체와 학교 간의 긴밀한 연계 속에 명문으로 우뚝 선 학교들도 있었다. 그러나 군포시의 현실은 처참하다. 현재 학교 알리미 서비스에 따르면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취업률에서 전국 취업률은 53.6%고 경기도 내 고등학교에서의 취업률은 47.2%임에 반해 군포시는 44.6%밖에 되질 않는다.(대학진학률은 더욱 처참하다.) 전국 기준에 비해 9%가량 뒤처지는 것이 현실이다. 서울여상의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학교의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에 힘쓰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일자리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군포시는 ‘能’(능)의 영역을 사실상 방치한 상태인 셈이다.

그렇다면 군포시는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소중한 종이비행기들을 강한 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1)시의회와 교육지원청 간에 협의체가 구성되어있음에도 회의록을 보면 시설 수리 얘기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의회의 정치의 현실이며, 2)교육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해 학교 내 동아리 활동 및 방과 후 학교 및 실업계 학교에 대한 지원은 전무 한 수준이며, 3)군포시 내에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대폭 축소시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친구들이 자습할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해갔고. 4)가장 기본적인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 or 의회-학부모” 간의 협의체조차 부재하다. ‘강한 바람’에 대처하기는커녕 지금껏 불었던 바람 앞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버려두었던 것이다.

산적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아이들과 학부모는 엉성함을 넘어 찢어져버린 종이비행기를 질질 끌며 끝내 군포시를 떠나버리고 말 것임에는 자명하다. 차라리 끌고 갈 종이비행기라도 있는 가정은 사정이 나을 것이다. 종이비행기조차 잃은 청년과 가족들, 애초에 종이비행기를 구경조차 못해본 청년과 가족들은 지자체가 마땅히 제공해야 할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 끝이 보이지 않는 늪에 헤매어야 될지도 모를 것이다.

청년이 살아갈 수 있는 군포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산적한 문제, 미래에 닥쳐올 문제를 함께 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군포시의 교육 정책에 대해 나름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방정치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한 비전을 근간으로 현재 무슨 이유로 군포시가 교육 정책에 있어 다양한 변화에 미리 대처하기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지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를 분석한 뒤에는 이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지방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이 청년들을 위한 교육정책의 씨앗이라도 틔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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