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르는 한국최고 재벌 삼성 이건희를 폰팔이로 전락시킬 만큼 엄청난 갑부로 유명하다. 얼마전 국내 인기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콘서트를 통해 패러디 되며 국내에서도 꽤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기도 하였다.
그의 총자산은 한국 10년 예산에 맞먹는 금액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의 10억원 서민체험은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탔다.
한 SNS에 자신이 산 밴틀리 자동차와 롤렉스 시계를 올리며 "겨우 10억 남짓으로 차와 시계를 살 수 있다니" 라며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사치를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재력을 과시하였다. 워낙 일반 기준으로는 상상이 안갈정도의 재력가다 보니 상대적 박탈감보다는 마치 화산이 폭발하고 태풍이 부는 자연의 변화를 보듯 위화감조차 일지 않을 정도였다.
만수르의 거대한 부는 그 우주적 재력을 꿈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의 부적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 만수르의 사진은 돈복을 부른다며 한 때 만수르 부적 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사진을 소장하는 것이 웹상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부에 열광하며 호감을 갖는 대한민국 대중의 뒤통수를 친 사건이 지난 5월 발생했다. 그 사건은 간단하게 말하면 만수르가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투자를 했는데 세금이 나오자 그 세금이 내기 싫어서 이명박이 깔아준 ISD 명석을 즈려밟고 세금 반환 소송을 낸 것 이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1일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홈페이지에 따르면 하노칼 인터내셔널 B.V.와 IPIC 인터내셔널 B.V.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신청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홈페이지에서 어렵지 않게 실제 그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처링크:https://icsid.worldbank.org/apps/ICSIDWEB/cases/Pages/casedetail.aspx?caseno=ARB/15/17
만수르의 세금 회피 억지 소송, 그의 나라 이슬람 율법으로 옳은 일일까? 돈독올라 소송거는 만수르.. 알라신도 외면할 것
이슬람 율법은 신자유주의 경제관점에서 봤을 때는 납득하기 힘들정도로 금욕적이다. 은행이자 조차도 부당이득으로 볼만큼 대단히 금욕적이다. 이슬람 금융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자수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부당이득에 대해 손목을 자르는 엄격한 처벌을 할 정도이다.
그 때문에 오일머니들은 이슬람 권역을 떠나 다른 율법의 국가에서 소위말하는 투자 라는 개념으로 돈을 굴린다.
또한 서방세계를 추종하는 국가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알라신은 가난한 자와 과부, 소외계층에 대해 무한한 자비를 베푸는 신이다. 이슬람 세계에서 남자가 다수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제도(최대4명) 또한 전쟁으로 고아가 된 과부와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고, 그 때문에 그 아내들을 동등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위반이다.
여기서 동등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한 아내에게 어떤 물건을 사주거나 좋은 행위를 하였다면 나머지 아내에게도 같은 것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하여 영업손해를 크게 본 것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내야하는 정해진 세금조차 거부하는 신자유주의적 행위가 과연 알라신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가 들어와 1996년 김영삼 정부시절 비정규직법이 통과되면서 급속히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월세가 없어 자살한 세모녀, 신용불량으로 일을 할 수 없어 고양이를 끓는 물에 넣어 살해해 팔아야 할 정도의 참혹한 생활절벽에 몰린 서민들로 가득해졌다.
비록 ISD라는 투기꾼 입장에서는 만만한 제도가 있다고 한들, 만수르 같은 재력가가 이용하여 뜯어먹으면 그 부족분 만큼 복지예산이 줄어들어 결국 가난하고 불행한 자들은 더욱더 불행해지고 결국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만수르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힌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수르의 돈독이 가난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간 율법적으로 본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고부와 고아에게도 관대한 알라신이 과연 만수르를 칭찬할까?
평생 헤아려도 다 세지못할 만큼 큰 부를 내려주었음에도, 그 돈이 없으면 배를 곯거나 파탄에 이르는 것이 아님에도 돈에 대한 집착으로 소송까지 하며 누군가(비록 이방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의 복지예산이 될 수 있는 그 돈에 집착한 만수르를 알라신은 옳다하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이슬람 율법으로는 용납될 수도 없는 악에 빠져 남을 돌보지 않은 만수르에게 신은 고개를 돌릴 것이다.
이슬람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죽으면 관도 화려한 묘지석도 없이 빠른 매장을 한다. 얼마전 재산이 18조에 달하는 거부인 사우디 국왕이 죽었을 때도 그는 관도 없이 흰천에 둘둘 싸여 화려한 비석하나도 높은 봉분도 없는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
만수르도 마찬가지다. 죽으면 만수르가 살아생전 얼마나 큰 부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큰 권력을 휘둘렀건 율법에 따라 그저 관도 없이 땅속에 묻혀 한줌의 거름이 되고 알라의 심판을 기다리는 영혼이 될 것이다.
그 때 알라신이 만수르에게 "내가 준 부를 너는 어떻게 썼느냐" 라고 묻는다면 무어라 대답할 것인가? 탐욕에 미쳐 남의나라에 세금도 안주고 가난한 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투자 라는 이름의 돈독질만 했다고, 겨우 10억으로 차와 시계를 샀다고 자랑했다고 말할 것인가?누군가는 10만원이 없어 도둑질을 해야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옥은 따놓은 당상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알라신 앞에 떳떳할 수 있도록 법을 지키고, 자신의 부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알라신이 지금 당장 당신을 부를 지라도 떳떳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군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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