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군포시민신문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으로 전개될 2017~2018년(대선·개헌·지방선거 등) 정치·경제·사회적 대격변의 시기를 맞아 정치인과 정치활동에 대한 인터뷰와 토론·대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정치인(전·현직 국회의원, 단체장, 도의원, 시의원 등)과 시민정치활동에 관해 소개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할 예정이다.
주권자인 시민이 관심을 갖고 책임과 참여가 민주주의를 정착 성숙 발전시킬 수 있으며, 정치인들이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알리고, 관심갖고 모니터링하면서 비판과 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2017년 1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본지 신문사에서 유원일 전국회의원의 첫 번째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본적인 인적 사항 : 출생, 성장 학교 가족 등
국회의원이 된 배경과 과정 : 창조한국당과의 관계는 어떤가
의원실의 역할 : 보좌관, 정당과의 관계가 궁금하다 7명(4급 2인 5급 2인 6급 1인 7급 1인 9급 1인)과 인턴 2인 등 9명의 보좌관을 두는데 한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 수개월간 준비를 해야 한다. 보좌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수석보좌관이 집에 못들어간 경우가 150일이나 될 정도로 열심히 일했었다. 보좌관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자율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상임위별로, 기관별 담당이 중요하다. 수석보좌관은 총괄 관리하도록 했다. 전체 회의를 5회 이내에 했다. 팀웤이 좋았고 단 한 명도 해고가 없었고 이른바 뇌물을 받았다던지 하는 등 사고친 보좌관은 없었다. 딸 결혼식도 알리지 않았다. 의원은 큰 틀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철학과 소신이 있어야 하고 그런 취지를 업무에 반영해 일하도록 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다. 전문가 활용방안은 학습회처럼 초청해 보좌진들과 함께 강의를 들었다. 당시 당이 취약한 상태라 국회의원의 역할이 더욱 컸던 점이 있다.
그동안 경험한 정부의 실상, 국회의원, 정부관료, 기업인등 어떠했는가 관료들의 속성은 예산을 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았다. 기업의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후 자리보전 차원에서 그런 것 같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알고 있는 것보다 많이 노력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힘은 정부에 비해 미약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정당이 중요한데 한편으로 당관료 역시 기업에 의해 포섭되는 것으로 보였다. 의원이 소신을 펴기 어려울 정도인데 여야 공히 그러했다. 청와대 정부기관 등이 가장 큰 로비대상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로비대상이 국회의원이다. 정부가 떡이라면 국회는 떡고물이다. 정치인은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 정부의 상층지도부를 장악하고 영향을 줌으로써 기업의 영향력이 커져 있다. 정당의 관료들이 대단히 부패해 있다. 임기제로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 국고보조금제도에 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개발보다 당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다. 권력을 갖게 됨으로써 국가보조금이 정치인을 관료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한다. 당비 비중이 너무 낮다. 그래서 엘리트주의로 빠지게 된다. 긍정적으로 보면 정치를 검은 손으로부터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관료의 비대화가 너무 많다. 정책적 참여를 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공적 사적이익을 위해서하는 것까지 정치참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활동에 대한 자체 평가 - 성과와 한계, 가장 보람있는 일은 무엇인가 국회의 질의시간에 문제가 있다. 10분내인데 답변시간을 빼고 질의시간만 정해두면 좋겠다. 국회의원으로서 제대로 일하기 위한 힘이 약하다. 정보요구에 대해 해당 기관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정보차단을 해 버리는 문제가 있다. 국회에 질의한 내용 중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는 편이다.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 재혼가정의 아동학대에 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는다. 그리고 힘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사안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집중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것에 가장 보람있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보람이었다. 한편으로 보람의 한계가 있었고 무력감마저 느끼기도 했다.
국민 또는 지역민으로서의 역할 요청할 점이 있다면 늘 국회의원의 질의서를 살펴봐야 한다. 국회 홈피에 들어가면 내용을 볼 수 있고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과 활동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국회속기록을 유심히 봐야 한다. 그래서 팀웤으로 활동할 수 잇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방대한 양이므로 최소한 인원이 분야별로 파악하도록 해야 한다. 보좌관은 의원의 책임이다. 의원이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보좌진에게 있다. 그래서 지역보좌관이 있다. 민원해결에만 적극적이 되고 있다. 주민소통기구로서의 의원이 중요하다. 시민위원회 등과 같은 의견 수렴과 발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야불문하고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보좌진이 거기에 신경쓰도록 해야 한다. 안건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먼저 듣고 보고 해야 한다.
인식의 문제인데 시민사회가 스스로 나선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일부의 이익을 위해 나선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시민과의 소통을 반드시 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정책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보좌진의 생각은 의원의 생각과 같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처럼 되어 버리는데 박근혜가 최순실을 편애함으로써 보좌관도 그렇게 기울어 버린다. 국회의원에 대해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애정어린 반응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나서 잘못하면 표로 심판해야 한다.
시민단체와 미디어가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첫째 올바른 정보의 쌍방향 소통, 둘째 파급력 정도를 고민해야 한다. 셋째 전파의 방법 전파할 내용을 갖춰야 한다. 시민들이 말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의원 생활하면서 작은 연구와 조사 사업을 주변의 시민단체 활동하는 분들에게 맡겨 하도록 했는데 결과도 좋았고 국회와 의원들에게 관심갖고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군포 시정도 마찬가지다. 일방적인 사업추진이 너무 많다. 재정 사용을 정당하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관내 기업에 관해서도 알리지도 않고, 롯데쇼핑 공간을 복잡한 중심가에 허용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순전히 돈 거두고 돈 쓰는 것만 신경쓰는 것 같다. 공개행정이 제대로 안되고 차단막이 설치되었고 시장 편의주의로 가고 있다.
국회에서의 활동 : 상임위, 사안별 대응 정책등에 대해 설명해 달라 정무위원회와 기후변화특위에서 활동했다. 정무위는 국민총리실 금융위 공정거래위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소관 기관(24개 국책연구기관)를 소관으로 하고 있다. 전 국정에 대한 총괄을 하는 상임위에 해당하는 인기 상임위로 주로 중진들이 들어갔다.
- 기후변화특위에서 원자력발전, 배출권거래제에 관해 관심갖고 대응했다. 녹색성장에서 원자력발전을 제외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2009년 10월 MB정부 하에서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데 원자력발전을 청정에너지라며 녹색성장 산업에 포함하여 국가 주도의 성장산업으로 육성 지원을 하려는 기본법 조항 49조에서 삭제함으로써 그것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었다. 에너지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 구분된다.
-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을 격렬하게 반대 해 환경노동위로 착각할 정도였다.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 현장조사 중 경찰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했고, 2009년 8월 쌍용자동차 앞에서 구사대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했었고, 2009년 4대강사업 이포보 현장에서 4대강 찬성론자들에게 각목으로 구타당했었다. 언론악법 즉 종편날치기 반대 조계사앞 천막농성 참가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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