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적 불볕더위 탓에 이번 여름이 너무 힘들었는데 가을 들어서도 숨 막히는 찜통더위가 가실 줄 모른다. 연일 한증막 같은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하루 종일 틀어놓은 선풍기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온다. 견디다 못해 에어컨을 틀지만 폭탄요금이 두려워 ‘껐다’, ‘켰다’를 반복한다. 여름 내내 이 짓을 하기에도 지쳤는데 이제는 폭염보다 더 무서운 폭탄요금이 날아들어 분통을 터트린다.
6월, 7월 요금이 보통 20만~30만원대이다. 8월에는 찜통더위가 더 극성을 부렸으니 9월에는 핵폭탄요금이 날아올 차례다. 산업용은 우선 누진요율이 없고 수요에 맞춰 계절별로 싸게 차등요금을 적용하며 기본요금도 싸다. 그런데 가정용은 약탈적이어서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최고 11.7배나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누진적 가정용 전기요금의 모순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자 돌아오는 반응이 가관이다. “요금폭탄을 피하려면 에어컨을 3시간만 켜라”, “누진세를 고치면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더위 먹은 국민을 조롱하더니 찔끔 내려준단다. 청와대에서 열린 친박의 당권장악 축하기념 ‘황제만찬’에서 나온 생색이다. 집권세력이 국민세금으로 종일 에어컨 틀어 써늘한 큰 사무실에 계시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보다.
전기는 공공재이다. 그 까닭에 공익을 실현하려고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공급하도록 독점권을 부여했다. 동일한 상품은 동일한 가격-조건에 팔아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이다. 그런데 한전이 같은 소비자인데 가정용은 산업용이나 상업용보다 휠씬 비싼 징벌적 요금을 물린다. 이것은 국민의 희생위에 독점이윤을 향유하는 짓이다.
모든 상품의 이윤은 생산원가에 입각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시장경제의 질서이다. 지난 2년간 국제유가가 폭락했다. 1배럴당 100달러가 넘던 국제유가가 45달러선으로 폭락했다. 유연탄 가격도 1t당 70달러선에서 53달러선으로 20% 넘게 하락했다. 발전원가는 줄었는데 전기요금은 2013년 11월부터 오히려 5.4% 올렸다. 이것은 독점기업의 횡포이다. LNG(액화천연가스)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10조1,657억원의 당기순이익만을 냈다. 발전원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 1조9,901억원을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한전주식을 32,9% 보유한 산업은행이 6,548억원을 가져갔다. 투자지분 31.2%을 가진 외국인이 6,348억원을 챙겼다. 국민 주머니 털어서 낙하산이 부실공룡으로 만든 산업은행과 외국인을 위해 배당잔치를 벌인 골이다. 한전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6조3,098억원으로 45.8%나 폭증해 해외여행, 성과급 따위로 신이 났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107.4원인데 가정용은 1단계가 60.7원이고 2단계는 125.9원으로 산업용보다 비싸지기 시작한다. 가정용 최고누진배율인 6단계는 709.5원으로 산업용에 비해 7배 가까이 비싸게 바가지를 씌운다. 반면에 산업용은 많이 쓰면 할인특혜를 준다. 한전은 2012~2014년 3년간 ‘원가부족액’이라는 명목으로 20개 대기업에 3조5,418억원을 깎아줬다. 2014년의 경우 포스코 1,596억원, 현대제철 1,120억원, 삼성전자 924억원 등이다.
산업용에 요금특혜를 주는 이런 차별적 요금체계는 수입규제를 부른다. 미국 철강업계는 1980년대 중반부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를 꾸준히 제소해왔다.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가 수출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을 조사해서 적발되면 그만큼 관세율을 올려서 수입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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