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1주기 토론회 ‘관피아 방지, 어디까지 왔나?’
이수리 기자 | 입력 : 2015/04/10 [13:28]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송준호)가 4월 16일(목) 오후 3시부터 흥사단 강당에서 <관피아 방지,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세월호 사건 1주기를 기념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관료마피아로 대변되는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면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령이 개정되어 지난 3월 31일자로 시행되었음에도, 기존 관피아의 폐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몇 가지 흠결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실태와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
토론회는 박인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상수 흥사단 한국공공신뢰연구원 원장(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실장)의 발제 및 김영식 서원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이정주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장의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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