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한일합의를 강행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의 모임이 "이번 달로 예정된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발족식을 앞두고 정부가 보이는 행태"에 성명서를 보내왔다.

▲ 나눔의 집

다음은 그 성명서의 내용이다.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 기만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 막장 한일합의를 강행하는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
-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합의 강행을 당장 중단하라!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화해치유재단’발족식을 앞두고 정부가 보이는 행태가 가관이다. 2015년 12월 28일, 피해자들의 요구와 인권원칙마저 저버린 굴욕적인 일본군‘위안부’합의를 발표한 이후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끝내 재단 설립을 비롯한 합의의 강행을 밀어 부쳐왔다.

지난 2월 4일에는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요망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추진한 피해자 개별방문 실시 결과를 발표한답시고 피해자들을 합의 찬성과 반대라는 구도로 양분시키며 숫자놀음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이제는 재단 출범식을 앞두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점심 대접’을 하겠다며 호출 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다. 놀라움을 넘어 경악스러운 것은 정부가 보여준 거짓말과 미끼던지기용 통화 내용이다.

다수의 피해자들에 따르면 정부관계자가 “식사 자리에 나오라”며 연락을 해왔고, 몸이 불편해 못나간다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할머니들도 다 오는데 안 나오냐’, ‘돈이 나오니 받으러 오라’등의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연락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가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도 재차에 걸쳐 연락을 하고 있다. 걸을 수도 없고 몸이 아파 못 간다는 말에 ‘사무실 차려놨으니 테이프도 끊고 구경도 하러 오라’며 기어이 차로 모시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은 한 피해자는 ‘차에 실어 이상한 데 데리고 가는 것 아니냐’며 두려움을 느껴 걱정의 목소리로 정대협에 전화를 주기도 했다.

이 파렴치한 모습이 바로 합의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모습이다. 합의 과정과 내용에서 피해자들을 저버린 정부가 이제는 말도 안 되는 합의를 강행하기 위해 오히려 피해자들을 이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나 모르는 일, 여가부도 나 모르는 일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다. 막장이다. 눈물이 나는 희극이다.

제대로 된 사죄도 배상도 후속조치도 실종된 합의를 통해 일본정부는 이제 뒷짐지고 나 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정부가 나서 전에 없던 갈등을 만들어 내며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이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거 아시아국민기금으로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들의 배상 권리를 돈의 문제로 전락시켜버린 일본정부보다 더 교묘하고 나쁜 행태를 보이고 있는 한국정부라니 믿기조차 힘든 현실이다. 합의 발표 직후 쉼터 ‘평화의우리집’과 ‘나눔의집’거주 피해자들을 방문한 외교부 차관들을 향해 피해자들이 호통치며 따져 물었던 그대로이다. ‘당신들은 어디 정부란 말인가?’

이로써 정부의 자격상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고통을 멈추고 올바른 문제해결을 이루어내야 할 정부가 이제 피해자들을 이용해 어떻게든 합의를 이행해 버리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는 속셈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능과 월권으로 만들어 낸 합의에 이어 이제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이 정부에게 일말의 양심도 남아있지 않음이 분명하다.

 ‘화해와 치유’를 논할 자격도 없는 이 파렴치한 정부를 향해 피해자들과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합의 강행을 당장 중단하라. 피해자들의 편에서 그 고통을 씻어내겠다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원천무효 합의였음이 보다 자명해졌다. 즉각 한일합의를 무효화하고 재단설립을 중단하라. 단 한분의 피해자라도 더 살아있을 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본본정부에 법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라.

2015년 7월 25일

기만적인 한일합의를 강행하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위한 시민의 모임

서명인/단체

개인:(가나다 순)
김도현(군포청년회 회장), 김동선(경기 안양), 김문희(경기 군포),  김춘희(경기 화성), 박미애(군포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박선봉(경기 군포), 박철하(경기 의왕), 박효진(경기 안양), 서재덕(군포의왕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무호(민주행동경기원탁회의 공동상임대표), 신완섭(고다출판사 대표, 경기 군포), 양해택(KT 업무지원단, 경기 군포), 이진복(열린사회연구소 소장), 이태우(군포환경자치시민회 공동대표),  장성환(경기 화성), 정성희(통일뉴스 기획위원), 정인환(협성대 교수, 군포시민의모임 공동대표), 진공재(경기 의왕), 차봉준(경기 안양) (19명).

단체 소속:(무순)
- 군포YMCA, 등대생협 임원/조합원/회원:
송성영, 김봉은, 안병수, 두천균, 여운정, 김지영, 최용일, 박희진, 송미진, 남현구, 김정희, 이경신, 김지수, 정명숙, 김주남, 송지선, 박지연, 정주아, 이유미, 김옥주, 김미선, 김문진, 권은희, 송유설, 박영숙, 구은주, 최일병. (27명).

- 정의당 군포지역위원회:
김동현, 김기세, 전균섭, 조성무(4명)

- 군포경실련:
오은정, 김연승, 박충수, 오세일, 박희찬, 박평식, 구본영(7명)

- 군포시민의모임:
김일매, 노혜정 (2명)

- 한살림경기남부생협 군포지부:
박명수, 조영미, 정영미, 최은승, 전오임, 한진, 한명신, 선성아, 정현주, 한남희, 장우현, 하미란, 김선경, 노우정, 이영례, 김헌미, 김진현, 백옥희(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