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재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절차를 착착 진행 중이다. 수리산 환경 파괴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적극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쉬이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지역개황도 (사진=군포시민단체협의회) ©군포시민신문

도는 자체 수립한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이번달(10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전략환경평가 초안을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 날짜가 확정되면 대략 2주 전부터 플래카드 등을 통해 알린다. 

또한 도는 다음달에 주민·관계기관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 12월에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협의기관과의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어 내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내고 제3자 제안공고를 낸 뒤 2026년에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하반기에 실시계획이 승인돼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곧바로 공사에 들어가는 게 도의 목표다.     

▲ 경기도가 김판수 전 경기도의원실에 제출한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사업 추진 일정표  © 군포시민신문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사업은 군포시 수리산도립공원을 통과하는 계획 탓에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9월 12일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이 공동 주최한 '시흥~수원 민자고속도로 추진 반대 토론회'에서 한 차례 반대 목소리가 모였다. 

이 토론회에서 임봉구 서울대 환경생태계획연구센터장은 공원자연보존구역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시설을 정해놓은 자연공원법을 들며 "2차로 이하, 폭 12미터 이하 도로만 되고 교량도 폭 12m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 계획은 이 기준을 훨씬 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왕복 4차선에 교량은 20.9m인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계획을 지적한 것이다. 

임 센터장은 이어 "도립공원 책임자인 도지사가 자연공원법이 규정한 자연공원과 생태 축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수리산도립공원이 위치한 속달동 주민 주영덕 씨도 "환경 파괴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교통 개선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계획은 기필코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임 센터장의 지적과 관련해 경기도 민자도로팀 관계자는 "위법성이 있다면 추진할 수 없다. 그 부분을 포함해 환경부에 검토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진행 현황을 두고 다른 관계자는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내용은 없다. 주민들을 간과하면서까지 진행하진 않을 것이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사업을 전면 중단하거나 사업이 필요할 경우 수리산 우회 노선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성기황 경기도의원의 지난 9월 2일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도는 환경 보전 방안, 대안 노선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속달동 마을회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가 11월 출범을 목표로 꾸려지고 있으며, 이 조직을 포함할 공동대책위원회가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의 주도로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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