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란 물론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의미이지만 그 관점과 전망에 따라서 개혁의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개혁은 관점과 전망에 따라서 양면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의 요소를 지닐 수 있으며, 좌익과 우익의 세력 간에서도 개혁은 언급될 수 있다.
그러나 개혁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기존제도의 구조적 변화가 직·간접적으로 권력의 재편성을 가져오면서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경우에나 읽어낼 수 있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위용과 위업을 자랑했던 제도들이 명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비판세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침묵하지 않는 다수와 위대한 거부의 몸짓도 분명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제도도 한 울타리에서 병존하고 있다. 비판적인 개혁의 요구와 수구세력이 언제까지나 병존하면서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비판세력의 제도화는 시대정신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개혁의 분류 첫째로 위로부터의 개혁을 들 수 있다. 집권자가 시대정신을 잘 파악하고 변혁과 개혁을 실천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김영란 법이나 공무원 연금개혁은 우리나라 사회의 변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6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개발계획은 또한 위로부터의 변혁이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위주의적 체제일수록 개혁은 발전의 방향에서보다는 체제유지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단순히 생각해 본다면 독재자는 사회변동과 유지 무엇이든지간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체로 독재자란 비판세력의 발전을 용인한다기보다는 저지하거나 뿌리 채 뽑아버리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철인(哲人) 정치에 의한 개혁이란 현실이 아니고 이상일 따름이고 위로부터 개혁은 정치의 도덕화란 토양에서나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상론일 수밖에 없다.
둘째로 아래로부터 개혁을 말할 수 있다. 여론의 동원, 시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조직 등을 통하여 쟁취할 수 있는 개혁이다. 이러한 개혁의 요구가 좌절될 때에는 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를 지닐 수 있다. 혁명으로 이어질 경우 문제는 현존질서 자체를 파괴하는 데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과거처럼 간단히 혁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밑으로부터 개혁의 요구가 아니라하더라도 강력한 여론의 흐름은 제도의 변혁과 개혁을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너무 늦기 전에 개혁의 물꼬를 트기 때문이다.
셋째로 옆으로부터의 개혁을 말할 수 있다. 경쟁적 제도가 공존하면서 서로간의 변화와 진보를 경험할 수가 있다. 경쟁의 원칙은 자유주의의 근본원칙이며 경제 분야에서 흔히 적용되고 있다. 경쟁이 지배하는 곳에서의 경제조직은 언제나 역동적인 흐름에 놓이게 되며 변화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변화를 중단한 기업은 파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개혁과 경쟁의 원칙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개혁은 변화를 의미하지만 그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띨 수가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경쟁의 원칙은 개혁의 결과를 발전의 방향으로 조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로부터의 개혁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올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도 투쟁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결과를 대중 잡기는 힘든 것이며 시대적 상황과 교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민주화와 개혁의 재정립
이제 뭇 관계의 재정립이 요청되고 있다. 좌와 우의 관계가 새롭게 반성되고 다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종북』논리의 『타부』로부터 정치적 해방이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을 위해서도 다른 한 쪽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관계정립의 어려움이며 개혁의 한계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어려움이 문제를 기피하거나 유예시킬 수 있는 구실은 되지 못한다. <저작권자 ⓒ 군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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