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다자구도에선 선거연합 해야"[기획인터뷰] 이학영 국회의원(군포, 더불어민주당)이학영 국회의원이 본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안철수신당의 등장으로 인한 다자구도의 20대 총선에서 선거연합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이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위해 수행비서와 더불어 약속시간 5분 전에 사무실을 찾았다. 약간은 피곤하며 상기된 표정이었다. 최근 김윤주 군포시장을 비롯한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 탈당으로 인해 복잡해진 심경이 드러나는 듯했다. 이 의원은 “일부 인사가 분당·탈당 명분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소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호남 소외·비주류 소외는 부풀려진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주류, 비주류, 친노, 비노라는 실체는 없다. 문재인 대표의 조직이나 세력이 없어, 패권적일 수 없다. 뒤늦게 당의 중심을 세우려는 노력에, 당내 일부 인사가 정치적 셈법으로 반발하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민생정치, 평화통일이란 원칙과 내용을 공유한다. 오히려 탈당해 신당 창당 흐름에 합류하는 인사들을 보면 내용의 합의나 통일성이 없다고 본다. 향후에 노동법, 테러방지법 등 법안 또는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 시작 첫 질문인 군포의 선거분구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 놓았다. 이 의원은 “선거구 획정에 소극적일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표성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대로 선거구 획정을 실현하면 된다. 원칙을 따른다면 여·야의 합의도 필요 없다. 각 정당, 특히 집권당이 선거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으려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인구수에 따른 대표성이란 원칙에 입각해 군말 없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분구를 결정하면 된다”며 “현재판결의 원칙에 따라 군포시가 분구가 되면, 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가 된다. 또한 분구로 인해 두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일을 하게 된다면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편법으로 처리하고 선거구 증감을 조절하기 위해 게리맨더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윤주 군포시장의 탈당에 대해선 “김윤주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로이다. 군포시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확장되는데 크게 공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분이 탈당해 아쉽고 유감이다. 이유야 어떻든 당의 불찰도 있을 수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들어 보았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가 전체의 방향과 정책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를 대변하고 제안하고 관철하는 역할”이라며 “또한 지역의 문제도 중요하다. 민원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서민정치, 시민정치를 주요하게 공약했다. 이 의원이 서민정치에 대해서는 “우선 국민의 조화로운 삶이 중요하다. 삶의 불안을 느끼는 서민층, 중산층, 삶의 질을 향상시킬까가 서민정치 구현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정치에 대해서는 시민정치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 시민을 위한 정치일수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일수도, 시민에 의한 정치일수도 있다. 국회정치와 시민의 직접민주정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한다고 시민정치는 아니“라며 ”지역에서는 시민과의 직접소통, 간접소통이 있다. 개개인이 아닌 이익단체 등의 수많은 단체가 찾아와 만나지만, 개인과의 소통은 쉽지가 않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활성화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소통과 연대라는 측면에서 미비한 측면이 일부 있는 것을 인정한다. 선거연합에 있어서 그 결과에서 노력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구현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의정활동을 자평하며 이 의원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성과에 대해 “일단 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살펴보면,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 최근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처리했었다. 위원회를 통해 추진했는데, 기재부가 반대했다. 기재부장관, 복지부장관이 승을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서 누리과정을 신설했다. 그렇게 3년을 진행했는데, 현재 표류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은 정책이고 활동이었다. 정무위원회에서 했던 사안으로는 이자율 문제가 있다. 사적금융시장은 통제가 힘들다. 이자율 제한은 어려운 이웃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직접시공제의 경우에도 획기적인 법안이다. 건축건설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만한 것이다. 무료문자서비스도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되어도 대응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문자를 확인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의미있는 것이었다. 병영혁신특위 역시 병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민간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장시간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군포시민들이 이런 의정활동성과에 대해 잘 모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적인 것을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인 이슈나 자극적인 이슈를 주로 다룬다. 의원의 인지도가 높고 미디어에 자주 언급된다고 해서 정책적인 것에 강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항변하기도 했다.
의정활동 관련 아쉬운 점에 대해서 이 의원은 “좋은 법안도 우리가 소수라서 관철해내지 못할 때, 그리고 합의해야할 때가 있다. (또한) 현재 행정부의 힘이 너무 강력해, 상대적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이 힘이 없다. 국정감사 아니면 각 기관에서 자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 감사 전날 밤 늦게 되어서야 사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달랑 한 장 보내기도 한다.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행정부를 견제할 힘과 권한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며 토로했다.
이 의원은 특히 지역을 위해 노력한 의정활동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이 의원은 “시를 통하지 않고 확보한 예산이 520억이다. 행자부장관에 국회의원이 딸 수 있는 특별교부금 7~8억이다. 520억은 초선의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시 출마하려는 이유에 대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 현역의원으로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역의원으로서 해왔던 일이 있는데, 계속 해야 한다. 서민 보호 장치 마련해야 하고, 국민 삶 안정화 시켜내기 위해서”라고 포부를 밝혔다.
안철수신당의 등장으로 진행되는 20대 총선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 의원은 “새누리당 집권 절대 안 된다. 새누리 패러다임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며 “연대해야 한다. 한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에 맞추기 위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없다. 새로운 한국사회 위해 단일화해서 이겨야 한다. 중앙당에서 안 되더라도, 지역에서 해내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단일후보가 내가 반드시 아니라도, 연대할 것”이라고 힘 있는 어조로 단호하게 말했다.
인터뷰 막바지에 인터넷신문 편집인 등 5인이상 상시 고용 관련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와 계류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해서는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다.
인터뷰어- 김정대, 정리 - 이정주
김정대 기자- 이하 김) 인터뷰 앞서, 분당·탈당 사태로 인해 마음고생이 많겠다.
이학영 의원- 이하 이) 안타깝다. 일부 인사가 분당·탈당 명분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을 소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호남 소외·비주류 소외는 부풀려진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주류, 비주류, 친노, 비노라는 실체는 없다. 문재인 대표의 조직이나 세력이 없어, 패권적일 수 없다. 오히려 너무 많은 계파가 개별적인 목소리를 내고, 당의 중심이 없는 게 문제다. 친노라 분류되는 인사는 오히려 다른 계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뒤늦게 당의 중심을 세우려는 노력에, 당내 일부 인사가 정치적 셈법으로 반발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민생정치, 평화통일이란 원칙과 내용을 공유한다. 오히려 탈당해 신당 창당 흐름에 합류하는 인사들을 보면 내용의 합의나 통일성이 없다고 본다. 향후에 노동법, 테러방지법 등 법안 또는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군포 선구분구
김) 알겠다.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겠다. 바쁘신데 시간을 내서 감사하다. 군포시를 지역구로 당선된 19대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해왔고, 20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안다.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선거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현재 선거구 획정 문제가 큰 이슈이다. 선거가 코앞이지만 선거구가 정해지지 못한 것은 초유의 사태이다.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급한 사안이 지지부진하다. 정치권에서 기득권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선거구 문제에 임하는 게 아닌가?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향후 전망을 부탁한다.
이) 선거구 획정에 소극적일 이유 없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표성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원칙대로 선거구 획정을 실현하면 된다. 원칙을 따른다면 여·야의 합의도 필요 없다. 각 정당, 특히 집권당이 선거에 있어 손해를 보지 않으려 유불리를 따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인구수에 따른 대표성이란 원칙에 입각해 군말 없이 선거구를 획정하고 분구를 결정하면 된다. 이러한 원칙적인 선거구 획정과 분구에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재판결의 원칙에 따라 군포시가 분구가 되면, 보다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가 된다. 또한 분구로 인해 두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일을 하게 된다면 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선거구 획정 문제를 편법으로 처리하고 선거구 증감을 조절하기 위해 게리맨더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었다. 최근에 이 의원이 그러한 입장을 밝혔지만, 보다 빨리 적극적인 입장을 내고 발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군포시는 분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도 절대 분구에 반대하지 안하고, 군포시의 분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김) 군포시의 분구는 선거구 획정 문제의 쟁점 중 하나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겨레 신문 이외에는 군포시의 분구를 다루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학영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어야 했다.
이) 군포시의 분구는 당론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입장 이상으로 목소리를 높일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달라.
김) 선거구 획정의 향후 추이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 여·야, 그 중에서도 특히 새누리당이 농촌 지방의 선거구를 줄이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현실적인 이유로 선거구를 조정하려고 한다. 헌법재판소의 원칙대로, 선관위의 의견대로 결정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문제이다. 지역 민심을 사려고 협상을 하는 것이고, 이견이 발생하는 것이다. 야당은 이러한 접근은 국민의 대표성이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개인적으로도 비정상이라고 본다. 소수정당에게도 문제가 된다. 직접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광역비례대표연동제를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정치적인 손익을 따져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하려 해도 의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일단 양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김) 군포시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구로 잘려나가는 식으로 게리맨더링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크게 우려된다.
이) 국회의장 안이 그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의 알력과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 매우 힘들다.
김) 군포시 분구 등 선거구 획정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 다른 질문이다. 며칠 전에 군포시에 큰 이슈가 또 발생했다. 김윤주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학영 의원의 입장이 궁금하다. 총선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김윤주 군포시장의 더불어민주당탈당
이) 김윤주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원로이다. 군포시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확장되는데 크게 공헌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분이 탈당해 아쉽고 유감이다. 이유야 어떻든 당의 불찰도 있을 수 있고,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국회의원이란?
김) 김윤주 시장의 탈당은 향후 다자구도가 예측되는 20대 총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또한 시민이 바라는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다. 이 의원이 생각하는 국회의원은 무엇인가?
이)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가 전체의 방향과 정책이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조화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이를 대변하고 제안하고 관철하는 역할이다.
김) 전체 국민도 중요하지만, 지역구 의원인 만큼 지역의 문제도 중요하다. 지역의 현안 역시 국회의원의 역할에 있어 중요한 것 아닌가?
이) 지역의 문제도 중요하다. 지역 주민의 현안이 중요한 것이다.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 차원의 것은 시의원과 상의해 처리하고, 도 차원의 것은 도의원과 상의해서 처리했으며, 중앙에서 해야할 사항은 중앙에서 처리해왔다. 민원이 정치라고 생각하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김) 이학영 의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지만, 민주당 당원을 대표하는 의원이 아니라 군포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다. 그렇다면 이 의원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며 활동했는가?
이) 군포시의 동 순회를 해왔다. 동 마다 중요한 분을 만나서 소통하고, 동의 민원을 처리고 답변해왔다. 끊임없이 지역에 소통하는 활동을 해 온 것이다. 직접 현장에 나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역에서는 소통이 가장 큰 일이라고 본다. 다만 공식적으로 매월, 또는 매시기 마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식적인 통로가 없어 아쉽다. 지역 사무실을 항상 개방되어 있다.
김) 지역 현안의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민원을 듣고 소통해 처리하는 활동을 해오며, 지역 주체와 소통하는 활동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아쉬운 지점이 있다. 군포시민신문은 이번 인터뷰를 준비하며 군포시민과 신문독자를 통해 의원에 대한 질의내용이나 평가 등을 수집 발굴해왔다. 그 결과 의원실에 연락 했을 때의 대응이 아쉽다. 공보물 이외의 정책이나 현안을 알아보고자 의원실에 연락했을 때 기존에 나간 공보물을 참조해라 라는 답변의 이상의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 의원의 성과를 접하기 힘들다. 의원실 문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 그런 점이 있었다면,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인정하겠다.
김)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의정보고서 공보물이 나왔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시민들 입장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있었다.
이) 그러한 활동을 언론에서 크게 다뤄주지 않는다면 모를 수 있다.
김) 지난 19대 총선 출마 당시에 야권단일후보로 나섰다. 이때 가장 강조했던 것이 시민정치, 그리고 서민정치이다. 현재 이 의원의 입장에서 군포시의 서민정치 구현, 시민정치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이) 우선 국민의 조화로운 삶, 불안을 느끼는 서민층·중산층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까가 삶의 불안을 느끼는 서민층, 중산층, 삶의 질을 향상시킬까가 서민정치 구현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 모든 분야의 일을 할 수는 없다. 일단 소속 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을 해왔다. 처음 몸담았던 복지위원회와 현재 소속된 정무위원회를 무대로 활동했다. 우선 복지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이동 관련 법안, 또한 단체급식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또한 정무위원회에서 이자율 문제와 대부업체 광고 건을 처리했다. 또한 당에서는 을지로위원회을 통해 많은 것들을 해왔습니다. 정무위원으로서 대기업이 가맹점을 쥐어짜는 사례, 남양유업이나 아모레 등 각종 사태에 관련해 가맹사업법을 만들었다. 마치 기업에서 약자인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듯, 가맹점 협의체를 만들게 해서 가격 결정이나 리모델링 등의 사항을 협의체를 통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점주 역시 서민들이다. 한달에 500만원 정도 수익은 장시간 근로하는 가맹점주 부부 두명의 인건비 정도에 불과하다. 가맹사업법을 통해 가맹점 협의체를 결성해 대표를 내세워 갑을관계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C&M케이블 일계약하청업 사태와 같은 사회 현안에 개입해 타결에 이를 수 있게 하는 등 서민경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현장이라면 군포시가 아니라도 어디에나 달려갔다. 또한 화상경마장 사안도 첨예한 문제로, 이에 대한 갈등이 있을 때 마다 달려가 학교 앞 근처에 들어서는 것을 막고, 더 이상의 허가를 늘리지 말고 줄여가는 방향을 추진했다. 대부업체 TV 광고를 제한하는 법안 통과에도 참여했다. 이어 금융서비스업의 무료문자서비스를 추진해, 노인들이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고가 났을 경우 신속히 확인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서민정치와 관련한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했고, 설명하자면 한이 없다. 군포시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군포시에 사는 서민, 중산층이 혜택이 볼 수 있는 다양한 법안을 처리하고 활동을 해왔다. 지역의 경우, 산본시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를 만난 경험이 있다. 대기업에서 사업을 수주해 하도급으로 여러단계를 거치다보면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가장 밑바닥의 노동자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와 관련해 적정임금제와 직접시공제를 추진에 나섰다. 적정임금제는 장하나 의원이 주도했고, 직접시공제는 직접 주도했다. 이러한 법안이 현실화 되면 하청업체가 임금을 제대로 못 주면 원청기업 본사에서 책임져야 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이 되어 여러 단계로 도급 하청을 줄 이유가 없어지고 직접 사업에 나서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김영란 법이 정무위원회 소관이다. 김영란 법에는 언론인까지 포함시켜 반발하기도 했다. 언론이 공적기관도 아닌데 왜 포함시키는가? 부패는 공적기관과 사적기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받는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도 문제이다. 언론은 형태는 사기업이나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언론도 포함돼야 하는 것이다. 백만원도 신고해야 하며, 삼백만원을 넘으면 처벌 받는다. 정치인도 엄격히 적용받으며,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 역시 예외 없다. 또한 병영혁신특위 활동이 있다. 군에서 발생하는 구타 및 가혹 행위가 발생했을 때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법제도개혁위에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데 참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모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위한 것이다.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를 통해 지역도 혜택을 입게끔 하는 것들이다. 공정거래법도 바꿨다.
김) 이러한 이 의원의 활동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 이러한 활동이 전달되기 쉽게 정리되고 구분되어 일반 시민과 대중이 보기 좋은 형식으로 알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 그러한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적인 것을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인 이슈나 자극적인 이슈를 주로 다룬다. 의원의 인지도가 높고 미디어에 자주 언급된다고 해서 정책적인 것에 강하고 일을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다. 향후에 의정활동 및 성과를 시민신문을 통해 많이 알려내겠다.
김) 그것은 본보에서 많이 제안했었고 하려고 했던 바이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활동과 성과를 많이 알려내는 것 역시 정치인의 역할 중 하나로 중요하다고 본다. 야권단일후보로 당선됐다. 선거연합을 통해 총선을 치뤘는데, 이와 관련해 선거연합 당사자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각자의 기대치가 있었을 것이다. 지역에 있어서의 정치, 그리고 시민정치 활성화는 중요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의 소회를 듣고 싶다. 단일후보로서 시민정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알려달라.
시민정치 구현 잘 됐나?
이) 시민정치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다. 시민을 위한 정치일수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일수도, 시민에 의한 정치일수도 있다. 시민정치는 시민과 가깝게 이뤄지는 정치이겠지만, 선출 이후에는 시민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국회정치와 시민의 직접민주정치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한다고 시민정치는 아니다.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제도화 된 것은 청원제가 있다. 그러나 사실상 사문화 되어있다. 이러한 입법청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청원제 도입법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누구나 국회에 청원을 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의회 계류 중이다. 이러한 시민청원제가 실현된다면 시민정치 구현에 큰 역할이 될 것이다. 지역에서는 시민과의 직접소통, 간접소통이 있다. 지역에 내려오면 이익단체, 각종단체를 수차례 만난다. 그래서 관련 법안을 만들거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개개인이 아닌 이익단체 등의 수많은 단체가 찾아와 만나지만, 개인과의 소통은 쉽지가 않다. 의원이 직접 찾아가지 않는다면 만나기 힘들고, 개인을 찾아 만나기도 쉽지가 않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활성화할 것인가가 과제이다.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점들도 있을 것이다. 시민사회단체와 소통과 연대라는 측면에서 미비한 측면이 일부 있는 것을 인정한다. 선거연합에 있어서 그 결과에서 노력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재선이 된다면 제도화 하겠다. 지금까지는 제도화를 해서 이러한 것을 관행화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김) 본보에서 19대 총선과 관련된 좌담회를 개최하고, 또한 시민사회와 소통을 해 본 결과로 지역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발굴해봤다. 지역 시민사회와 소통해보면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여러 단체의 민원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개개인 시민의 요구를 시민사회단체를 통해 조직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잘못된 방향을 재설정해서 기존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다. 개개인을 만나는 것은 힘들지만, 개개인의 요구를 조직화한 단체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지역에서 민원에 의한 소통 이외에 다른 소통이나 활동에 대한 기대를 해보겠다. 언론사 입장에선, 정당과 시민사회가 서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평가하고 시민정치 구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는 게 정치발전을 위해 도움 되는 것이라고 본다.
이) 시민정치를 선거와 일상으로 나눠볼 수 있겠다. 선거에서 함께 만들어가고, 일상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요구사항을 이뤄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 해나갈 것이다.
김)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 현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은 롯데마트이다. 소상공인은 반대하고 있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잇다. 그러나 소비자는 찬성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입장을 옹호하지만, 선거 시기가 되면 고민이 든다. 소비자 인구와 여론이 훨씬 크다. 지역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선거시기에는 소비자의 편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연합, 상인연합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할 테이블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에 대한 자평
김) 시민정치를 일상적으로 구현하는 고민이 있지만 현실에선 반영이 잘 되지않는다. 자율적인 장을 만들어 소통을 고민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시의원도 그러한 프로세스에 함께 할 수 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학영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이것은 참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일단 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살펴보면, 복지위원회에 있을 때에 최근 불거진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처리했었다. 위원회를 통해 추진했는데, 기재부가 반대했다. 기재부장관, 복지부장관이 승을 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여당을 설득해서 누리과정을 신설했다. 그렇게 3년을 진행했는데, 현재 표류하고 있다. 가장 기억에 남은 정책이고 활동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양육수당이 있었는데, 새누리당과 협의해 0세 20만원, 2세 1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것으로 보육시설 대란이 좀 줄었을 것이다. 단체급식도 이야기해보자면, 천 얼마에 불과하는 액수에 밥 먹으라는 것은 뼈 아픈 일이 아닌가. 의원으로서 의지를 갖고 개선에 나섰다. 정무위원회에서 했던 사안으로는 이자율 문제가 있다. 사적금융시장은 통제가 힘들다. 이자율 제한은 어려운 이웃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직접시공제의 경우에도 획기적인 법안이다. 건축건설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만한 것이다. 무료문자서비스도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되어도 대응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문자를 확인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의미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행산업 규모를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행산업 규모를 공개하고 발표하도록 내가 추진했다. 서민경제 피를 빨아먹는 사행산업 규모를 밝혀서 이를 축소하고 통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병영혁신특위 역시 병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민간이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이) 좋은 법안도 우리가 소수라서 관철해내지 못할 때, 그리고 합의해야할 때가 있다. 국회, 국회의원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편견이 대중에게 퍼져있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의 힘이 너무 강력해, 상대적으로 국회와 국회의원이 힘이 없다. 국정감사 아니면 각 기관에서 자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 감사 전날 밤 늦게 되어서야 사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달랑 한 장 보내기도 한다.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행정부를 견제할 힘과 권한이 필요하다. 행정부의 권력이 너무 강하다. 국회가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의 일반범죄에 대한 체포특권은 없애야 하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살려줄 것은 살려줘야 한다.
김) 그러한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은 국회 자체가 초래한 측면도 있다. 국민 불신이 커지자 이에 편승한 행정부나 단체에서 그런 것을 추진한 측면도 있다.
이) 덧붙이자면,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지역민이 모른다. 시를 통하지 않고 확보한 예산이 520억이다. 행자부장관에 국회의원이 딸 수 있는 특별교부금 7·8억이다. 520억은 초선의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시를 통하지 않고 해낸 것이다. 산본에스컬레이터의 경우도 수년동안 못했던 것이다. 관심이 없든 몰랏든간에. 그것을 내가 철도청을 닦달해 만들어낸 것이다. 대야미역도 시골역이었던 것을 천정 길게 높게 만들었다. 기숙사도, 역대 교육감이 기숙사 못 짓겠다고 한 것이다. 지역 민원이라 억지로 도의회를 설득하고, 교육부 설득하고, 국회 교육위원회 설득해서 15억 배정해 짓고 있다. 금정파출소, 예산처리 다 끝난 시점에 서장이 제안했다. 기재부에서 다 끝난 것이다. 그것도 내가 억지로 만들어 넣은 것이다.
다자구도에서의 20대총선
김) 그러한 사항들은 이번 홍보물을 통해 잘 봤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역할이 예산을 따내는 것에 불과하냐며 불만을 가진 시민도 일부 있다. 다시 출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 현역의원으로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현역의원으로서 해왔던 일이 있는데, 계속 해야 한다. 서민 보호 장치 마련해야 하고, 국민 삶 안정화 시켜내기 위해서 다시 출마를 하려 한다.
김) 20대 총선은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더민주, 안신당, 정의당 등... , 지난 선거 3400여표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에서 다자구도가 되면 집권당에 유리하지 않겠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자구도로 선거에 임하는 입장은 무엇인가.
이) 현 정부와 집권여당이 몇 년간 국민의 삶·서민의 삶이 추락했다. 밑바닥이 사라졌다. 지역경제가 무너졌다. 온 나라가 유통업체가 됐다. 지역의 기업은 몰락하고 있고, 영세업도 몰락하고 있다. 그렇게 재벌 그룹만 남게 된다면, 재벌 몇 개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해외 자본에 시장을 내놓게 될 수도 있다. 부채는 많고 내실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무너지게 방치할 수 없다. 지역경제, 영세업체, 서민경제를 내실 있게 키워야 한다. 또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 성장 중심의 경제는 끝났다. 과거의 경제 시스템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7~8%를 상회하는 성장이 이제는 힘든 것이다. 성장이 아니라 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서민들이 힘들다.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새누리당 집권 절대 안된다. 새누리 패러다임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 안 되면 국가가 위태롭다. 연대해야 한다. 한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에 맞추기 위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없다. 새로운 한국사회 위해 이번 선거 이겨야 한다. 단일화해서 이겨야 한다. 중앙당에서 안 되더라도, 지역에서 해내게 할 것이다. 그 결과 단일후보가 내가 반드시 아니라도, 연대할 것이다.
신문법 시행령과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입장?
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를 들어보았는가? 현재 헌법소원까지 진행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의원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한 이 의원의 선거공약을 보면 사회적경제, 협동경제가 강조되어 있다. 이와 관련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무엇인가? 또한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즉, 인터넷신문 편집인 등 5인이상 상시 고용 관련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이) 고시를 통해 바꾸는 것은 절차도 내용도 문제다, 국민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보장받아야 한다. 언론을 한 사람이 하면 안 될 이유가 없다. 물론 언론 비리나 사실 보도가 아닌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사후처벌을 하면 되는 문제다. 국가가 어떻게 사전에 그것을 예측하고 통제하는가. 또한 어떻게 헌법에 위반되는 내용과 절차로 그런 법안을 만들 수가 있는가? 1인 매체가 문제될 것 전혀 없다. 언론사 딱지가 없어도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어야 한다. 현 정부의 문제 중 하나가 법의 정신 벗어난 것이다. 고시를 고쳐 정책과 법안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수서발 KTX의 경우, 국회에서 반대하자 고시를 개정해서 강행했다. 노동법도 그렇다. 임금피크제 역시 고시나 시행령을 개정해 밀어붙였다. 번번히 이렇다. 행정부의 월권이다. 고시를 마음대로 고쳐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들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반대할 것이 뻔해 힘들 것이다. 소속당의 사회경제위원회(신계륜 위원장)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관련 당내 포럼의 위원이기도 하다. 사회적경제,협동경제 등에 대해 유승민 의원도 야당에 뺏기지 않으려 나선 것이다. 경제기본법을 통해 해낼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승민 의원의 상황이 변화하며 결국 원래대로 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망친 것이다. 현 정권이 색깔론으로 왜곡해 막아버린 것이다.
김) 19대 총선 당시 논란과 한계를 가지고 당선됐다. 현역에서 노력하는 모습에서도 아쉬움도 일부 있었지만, 남은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20대 총선에서 역할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해본다. 군포시민들도 지켜볼 것이다. 군포시민신문이 남은 의정활동도 잘 지켜볼 것이고, 선거과정도 잘 지켜보겠다. 바쁘신 와중에 어려운 시간 내어서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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