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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국회의원 “9.13부동산대책 중간점검 토론회 성황리 개최”
“투기수요 억제하고 실수요자 공급 방안 마련해야”
 
하담 기자   기사입력  2019/05/12 [23:50]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갑)이 지난 9일 ‘9.13부동산대책 중간점검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 9.13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사진=김정우 의원실)     © 군포시민신문

 

이날 토론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9.13부동산대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주택공급전략을 살펴보는 국회 토론회로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원철 한양대학교 융합대학원 특임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김용순 선임연구위원은 9.13대책으로 인한 시장안정효과 자료를 제시하며 “지방시장 침체에 대한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며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한 수십조원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토 등의 보상을 저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철 특임교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오프라인 시장의 침체가 계속돼 상가비율을 의무화하는 도시개발 방식이 도태된다”며 “공유주거나 상가비율의 조정 등을 정부정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야한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 주택시장의 적극적 재고관리가 필요한 만큼 ‘재정을 투입한 대책 마련’을 피력했고, 곽경섭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원장은 ‘중소건설업체 대책’과 ‘전세입자 보호방안 강화’ 등을 주문했다.

 

그 밖에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박환용 가천대학교 교수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이호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정우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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