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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 동상 비리…공무원 사회 일신의 계기로 삼아야”
[인터뷰] 이상철 전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장
 
도형래 기자   기사입력  2019/02/20 [10:20]
▲ 이상철 전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장

[군포시민신문=도형래 기자] 군포시가 지난달 23일 김연아 동상 비리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010년 여러 언론을 통해 군포시를 웃음꺼리로 만들었던 김연아 선수와 닮지 않은 김연아 동상 제작비리를 제기했던 이상철 선생을 만나 감사결과 보고서를 본 소회를 물었다. 

 

이상철 선생은 “애해모한 표현으로 (감사보고서를) 적어 놨다”며 “면죄부를 주기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이상철 선생은 “이런 보고서를 기업에서 작성했다면 파면감”이라며 “규명할 의지가 없었다. 감사를 한 사람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상철 선생은 “자칫 공무원들에게 시장이 휘둘릴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공무원 조직을 일신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이상철 선생 인터뷰 전문이다. 


 

군포시 김연아 동상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됐다. 보셨나?

 

정상적인 보고서라고 보이지 않는다. 감사 결과는 더더욱 아니다. 누가 봐도 애매모호하게 적어 놨다. 면죄부를 주기위한 감사로 보인다. 이런 보고서를 기업에서 작성했다면 파면감이다.

 

감사는 일의 선후를 짚어서 잘못을 찾아내는 일이다. 당시 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만 가지고 감사를 했다. 시민단체에서 하나를 제기하면 10개를 찾아야 한다. 문제제기가 없다면 감사를 안하겠다는 발상이다. 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 말고는 규명할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다.

 

권치규 조작가가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내세워 입찰을 한 일도 있는데 빠졌고, 공사 계약을 하면서 시방서도 없이 설계도면 한쪽만 가지고 공모를 했다는 내용도 빠졌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비리 의혹도 다 해명하지 못한 감사 보고서다. 감사를 한 사람들도 처벌해야한다. 

 

사실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다. 당시 징계받은 사람들도 대부분 군포시에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한대희 시장 체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감사가 잘못됐다. 당연히 재감사를 해야한다. 주모자가 있을 것이고, 공모자가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채임을 져야 한다. 세금을 잘 못쓴 배임의 책임이 있고, 돈을 때 먹었으면 횡령죄다.

 

공범자가 더 있다는 말이다. 형사고발을 해서라도 찾아내야 한다. 김연아 동상 비리는 남들이 할 수 없도록 복잡하게 설계하고 그걸 다시 설계한 사람이 하청을 받아서 만들었다. 5천만원에서 1억원이면 충분히 만들 걸 여러 사업으로 나눠서 해먹었다.

 

어느 선에서 결제를 했는지,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 그 와중에 누가 비리를 저질렀는지 누가 눈감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각가 권치규가 만들 수 없는 설계에 400여명이 전자입찰을 했다고 한다. 그만큼 많이 남으니까 여기저기서 한 거다. 권 조각가와 공모한 외부 공모자들, 공무원 조직 내부 공모자들을 찾아야 한다.

 

시의회 시의원 1/3만이라도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지방정부가 부정을 할 수 없다. 시의회도 역할을 못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게 바람직하게만 보이지 않는다.

 

결국 김연아 동상 비리 의혹은 군포 공무원 사회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시의회의 문제라는 말인가?

 

김연아 동상을 노재영 시장 때 계획했지만 당시 공무원들은 이미 김윤주 전 시장이 조정하고 있을 때다. 노재영 전 시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에 걸렸고 결국 비리로 자리를 잃었다. 허수아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책마을사업, 김연아 동상 사업이 노재영 시장이 한 것 마냥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다 김윤주 전 시장, 이정현 전 비서실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한 결과다. 지금도 자칫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대희 시장이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런 문제 제기를 귀찮게 받아들이면 안된다. 비리를 바로잡아 공무원들을 일신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군포 공무원 사회가 김윤주 전 시장에게 휘둘릴 수도 있다는 얘긴가?

 

예전에 영덕 올레길에 간적이 있었다. 영덕터미널 주변이 엉망이었다. 인도도 없었다. 그래서 군청에 전화를 걸어 군소재지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터미널에 왜 인도가 없냐고 따져 물었다. 그랬더니 몇 달이 지난 뒤에 인도를 만들었다고 전화가 오고 인도를 조성한 길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 나는 영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방문객의 항의를 받아들여 군청 공무원이 길을 만들고 다 만들었다고 전화를 해줬다. 공무원이면 응당 그래야 한다.

 

하지만 군포는 어떤가? 예전에 리영희 선생이 작고하시기 전 일이다. 리영희 선생이 저녁에 뜬금없이 차를 몰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장애인주차구역에 자리가 없어 주차가 어려웠다고 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를 걸어 장애인주차 담당자를 찾았다. 어떻게 단속하느냐고 물으니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준다며 잘 단속이 되고 있다고 했다. 언제 단속을 하냐고 했더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단속을 한다고 했다. 보통 저녁 퇴근시간이 지나야 주차장이 붐비는 데 낮시간에만 단속을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낮시간을 제외하고 퇴근시간 이후나 출근시간 전에 단속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더니 담당 공무원이 그럴 수 없다며 당신이 어떤 권리로 그렇게 요구하냐고 역정을 냈다. 군포시 공무원이 시민을 대하는 자세다. 김윤주 전 시장이 공무원 조직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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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20 [10:20]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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