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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치기구를 향한 불안한 시선, 어떻게 해소할까?
[토론회] 군포시 민관협치기구,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담 기자   기사입력  2019/01/03 [09:00]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 민관협치기구 TF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가칭 100인위원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정에 관심있는 각계각층 시민들 뿐만 아니라 청소년자치조직이 참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날 토론회는 민관협치기구 명치부터 인원 모집 방법까지 100인위원회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준비위원회는 의견수렴을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조를 나눴으며 토론에 앞서 미리 준비한 ‘군포시 협치 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 '가칭 100인위원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시민 토론회     © 군포시민신문

 

군포시 민관협치기구를 향한 불안한 시선

 

군포시민들은 민관협치기구를 마냥 장미빛 미래로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 협치에 앞서 지난 시정의 적폐를 먼저 걷어내야 한다는 지적과 또 하나의 관변기구가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 등 불안한 시선이 있었다.

 

이선복 궁내동 주민은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다른 지자체의 협치 사례를 들며 “우리도 테이블에서 회의만 하다 끝날 수도 있다”며 “시장이 가진 권한을 어느정도까지 내려놓은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고동환 대야미 주민은 “대한민국은 중앙정부 위주로 권력이 집중돼 있고, 이는 중앙정부 주도의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사례를 보면 잘 드러난다”며 “대야미 주민들이 공공주택지구와 관련해 소통협의체를 만들어달라고 군포시에 요구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다. 중앙정부가 이렇게 강력한데 협치를 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창립멤버인 이상철 선생은 “협치에 앞서 20년간 쌓여온 김윤주 전 시장의 적폐부터 청산하라”며 “적폐청산의 첫 단추를 끼우지 않고 협치를 이야기해 봐야 이를 이해할 수 있는 군포시민은 드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 대야미 주민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대야미 개발과 관련된 소통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있지 않는 등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돼 민관협치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 군포시민신문

 

협치를 위한 시민들의 제언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조를 나눠 민관협치기구를 향한 불안한 시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의견을 내놨다.

 

1조 의견을 모아 발표자로 나선 김정대 대야미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이 자리에 시민들은 많이 참석하고, 공무원은 별로 참석하지 않았다”며 “공무원들이 반드시 인식을 전환하고 협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해도를 높인다면 말 그대로 민관협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6조 발표자 이태우 군포환경자치연대 공동대표는 “어려운 협치에 대한 쉬운 접근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겠다”며 “공무원들 부서 간에 공유가 잘 되지 않아 장벽이 생겨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공무원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은서 군포시 차세대위원회 위원은 “4조에서는 위원회 안에 청소년의 비율을 의무화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다”며 “청소년은 우리 지역에 다양한 관심이 있다. 교육에 국한된 문제만을 토론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많이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 잘 굴러가는 민관협치기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시민들     © 군포시민신문

 

군포시 협치 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안

 

준비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앞서 미리 준비한 ‘군포시 협치 추진기구 구성 및 운영안’을 발표했다. 준비위원회는 100인위원회를 △공론화분과위원회 △당사자분과위원회 △시정참여분과위원회 등 3가지 분과로 나눴다.

 

공론화분과위원회는 지역사회 이슈를 소재로 시민참여 공론장을 개최하고 운영하는 등 100인위원회 기획 역할을 맡는 다. 당사자분과위원회는 사안의 당사자가 조사와 기획, 결정을 하는 곳이며 시정참여분과위원회는 시정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심의를 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100인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으로 모집한다. 모집비율은 각각 6:4에서 7:3이다. 공개모집의 경우 신청인원이 많으면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100인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할 것인지, 3개 분과별로 모집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준비위원회는 “이 내용은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한다”며 “민관협치기구 명칭조차 정해지지 않았으니 많은 시민이 참여해 만들어가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송정렬 군포시청 100인위원회팀장은 “협치관련 조례를 7월에 만들고 기구는 9월에 구성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교육, 모임 등의 예산은 전부 배정이 됐다”고 말했다.

 

▲ 강은서 군포시 차세대위원회 위원과 군포시 청소년자치조직 구성원들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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