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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단상] 튼튼이 아빠의 바람, ‘50만원 더 안주더라도…’
 
도형래 기자   기사입력  2018/09/06 [15:11]

[군포시민신문=도형래 기자] 군포시의회가 지난 5일 출산장려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는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임신축하금으로 10만원, 출산장려금으로 100만원을 받게 됐다. 태어난 아이가 둘째인 경우 300만원을, 셋째인 경우는 500만원을, 넷째부터는 700만원을 받는다. 출산을 앞둔 아빠의 입장에선 지자체가 베팅하듯 태어날 아이에게 상금을 걸어놓은 것처럼 느껴져 곱게만 보이지 않는 점도 있다.

 

▲ 평생엄마의 즐거운 육아 2화.     © 군포시민신문

 

사실 안양, 의왕 등 군포와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미 수년전, 또는 처음부터 이같은 수준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다. 군포시는 다른 지역보다 적은 출산장려금으로 ‘(전임 시장이) 책값 때문에 출산장려금도 깍았다’는 핀잔을 들어왔다. (책을 좋아하던 전임 시장님의 발자취는 또 있다. 대개 동사무소에서 출산축하물품을 지급해 왔는데 올해부터 출산축하물품을 첫 아이 가정에만 지급(제고소진시 까지)하고, 둘째 아이부터는 유아용 도서를 준다고 한다. 신생아에게 유아용 도서가 무슨 소용있나? 책을 주고 싶으면 읽을만할 때 줘야 제값을 한다.)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이견을 달 사람은 드물리라 생각된다. 다만 출산장려금이 출산장려에 얼마나 효과를 발휘하는 지는 따져봐야할 문제다.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는 얼마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의 선택에 장려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게 큰 모험으로 인식되는 사회다. 무엇보다 비용이 가장 큰 문제다.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에서 가장 큰 비용 문제는 출산비용이 아니라, 출산 이후 육아비용이다. 출산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육아비용과 견주기 힘들다. 즉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육아부담, 나아가 보육과 교육부담을 덜어주는 게 실질적으로 출산계획을 세우는 가정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다. 아이를 낳는다고 자기 혼자 크는 게 아닌 이상 아이의 옆에는 보호자가 필요하다. 맞벌이 가정에선 한명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육아 비용이라는 큰 지출 항목이 생기는 셈이다.

 

최근 군포시는 끊임없이 인구가 줄고 있다고 한다. 젊은 군포가 점점 늙어가기 때문이다. 도시가 늙어간다는 의미는 기존 시설이 낡아진다는 점과 함께, 인구 이탈요인보다 새로운 유입요인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군포시의 육아, 보육, 교육 환경은 인근 도시와 비교해 뛰어난 수준이 못된다. 획기적인 육아, 보육, 교육 환경 조성은 늙어가는 군포에 이사올만한 새로운 구실이 될 수 있다.

 

* 튼튼이는 태어날 딸 아이 배냇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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