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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혁재칼럼] 문제는 다시 경제와 민생이다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대표   기사입력  2018/08/08 [19:03]
▲  손혁재 경기시민사회포럼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소 떨어지자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취임 이후 줄곧 높은 지지율이 이어지다보니 결코 낮은 지지율이 아님에도 60%대가 무너지는 걸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은 여전히 높지만 비판에는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무시하다가 어려움을 겪었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합쳐져 형성된다. 대통령이 잘 하면 지지율은 당연히 높다. 지금은 못해도 앞으로는 잘 하리라는 기대도 지지로 나타난다. 제발 잘해주었으면 하는 마음도 지지로 나타난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앞으로 잘할 것 같지 않다는 실망감이 잘하리라는 기대감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들여다보면 지난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건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적폐청산에 대한 지지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가 지지율을 높였다. 적폐청산과 남북관계 개선이 끌어올린 지지율을 깎아먹은 건 경제와 일자리 분야의 미진한 성과이다. 다시 문제는 경제와 민생이다. 집권 2년차의 문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지율은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주도성장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재정정책 등 정부여당이 하지 못할 일은 없다.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주고, 지지해주는 시민들을 위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와 일자리 정책은 고충이 매우 크다. 성과는 더디게 나타나는데 비해 시민은 성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미진한 성과에 대한 시민의 체감은 매우 빠르다.

 

▲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1분기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일자리 증가율이 둔화되는 기미를 보이자 보수진영의 문재인 정부 흔들기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저소득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겠다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이다.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크고 사회복지가 부족한 현실에서 소득주도성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고 비판이 있다고 정책방향을 바꿔선 안 된다. 재정확대 등 보완책 고민이 먼저다.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리는 게 마땅하다. 최저임금인상이 경제를 망치는 건 아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돼온 것이다. 최저임금을 동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구실을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일자리의 성과를 내려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틀을 흔들지 말아야 한다.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려면 개혁 동력을 꺼뜨리지 않아야 한다. 실물감각, 체감정책 등을 내세워 관료들을 전면에 내세우지도 말아야 한다. 더구나 지난 1년의 문재인 정부 성적표에서 경제 분야가 가장 점수가 낮았음에도 경제 관료들의 대응은 안일했다. 경제팀 일부를 교체하고, 규제혁신 점검회의도 뒤로 미루는 등 경고를 한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정부여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시민들의 애도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시민들이 노 의원의 죽음을 슬퍼한 것은 그가 보수적 권력정치가 아니라 진보적 삶의 정치를 위해 싸워온 것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노동과 복지를 소중하게 여기고 갑에 맞서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려는 가치의 정치야말로 촛불로 들어선 정부여당이 가야할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의지와 능력에 대한 이의 제기는 별로 없다. 시민의 지지도 매우 높다. 그러나 개혁이 성공하려면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한다. 플러스알파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힘이지만 현실은 여당만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여당이 앞장서 경제살리기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8월 25일 선출될 여당의 새 대표가 계파를 떠나 온 힘을 하나로 모으고, 당‧정‧청을 앞장서 이끌며, 야당과의 협치를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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