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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 실현을 위한 25년, 시민정치의 좌절인가 새로운 출발일까?
군포시민정치연대 해소에 대해
 
이대수 전 군포시민정치연대 공동대표   기사입력  2018/07/19 [08:05]
▲ 이대수 전 군포시민정치연대 공동대표    

지방선거가 끝난 후 마련된 7월 초 군포시민정치연대 운영위에서 해소를 결정했다. 새로운 시장이 당선되고 협치의 가능성이 열린 시대에 해소를 결정하게 되니 무척 아쉬운 일이었고 운동을 이어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서운한 생각도 들었다. 자기반성적으로 실패로 평가했다.

 

시민정치연대는 정치NGO를 표방하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치를 목표로, 더 나아가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군포희망정치연대의 활동을 이어받은 단체였고 더 거슬러 가면 군포풀뿌리정치연대까지 이어진다.

 

좀 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군포의 역사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산본신도시 입주가 이루어지면서 1993년 7월 6일 시청앞에서 신도시 입주민들의 소각장건설 반대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인 날이다. 1993-2003년 격렬했던 군포소각장반대/대안운동 중 1995년 지방선거에서 소각장반대 후보지지 활동, 1998년 6.4지방선거 시민단체 공동대응 과정을 거쳐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 참여, 2004년 군포복합화물터미널확장반대 2005년 수리산관통고속도로반대로 이어졌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민후보 만들기 시도, 2012년 총선에서의 정책연합 그리고 대야미마을공동체 만들기 2016년 중심상가 LED스크린설치반대 중앙도서관 개조반대 2017년 박근혜탄핵 군포촛불집회로 이어졌다.

 

소각장반대 집회가 시작된 이후 25년간에 걸쳐 전개되었던 다양한 시민들의 저항과 투쟁과 활동이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정치의 과정이라고 평가한다. 그 동력이 시민단체 설립으로 지역신문 창간으로 협동조합설립으로 시민포럼을 경과하면서 2005년 풀뿌리정치연대로부터 시작해 시민정치참여 조직화로 이어져왔다. 그래서 2010년 군포희망정치연대의 정책연합 국회의원 선거, 2014년 군포시민정치연대를 통한 후보만들기 등으로 이어졌다.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군포시민정치연대 시민후보 선정 발표 기자회견     © 군포시민신문

 

그런데 한편으로 허망했다. 정책연합도 진전시키지 못했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지만 김윤주시장의 3선 4선이라는 장기집권과 독주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새로운 후보를 키워내지 못한 지역 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책임이 있고 포괄적으로는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 집권이라는 집단이익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는 기초지방의회가 2인 선거구제라는 기성정당의 독과점 구조에 종속되어 있기에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 신인들의 정치 진출을 가로막고,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공천자 눈치보는 정치가 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2016년 선거 후 지쳤던 사람들을 독려해 활동을 재개했었고 마을공동체만들기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시도도 진행되고 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으로 귀결되었지만 스스로 문을 닫았다. 새로운 관심과 동력을 끌어내지도, 활동가들의 의지도 담보하지 못했다. 최종 책임자인 군포시민 탓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이 어떤 역사적 평가를 받을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소액이지만 남은 재정은 예민난민을 돕는 일에 기부하기로 했다. 군포를 넘어 생각해야 할 일도 참으로 많다.

 

군포에서 경험한 지난 25년은 수도권에 신도시가 건설되고 지방자치가 재개된 기간이며, 한국민주주의에서 나름 큰 진전이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중앙당의 정치 독점과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절감했던 반쪽 내지는 기형적인 자치분권 시기였다. 촛불시민혁명이 그것을 깨닫게 해 주었다.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다양한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얼마나 실현했는지 그리고 제대로 실현할 수 없었던 구조적 원인과 현상들에 대한 평가와 성찰이 요구된다.

 

주권자로서 각성되고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래서 시민의회, 주권자회의 시민원탁회의가 필수적이다. 이재명도지사는 시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한대희시장은 구체적으로 1백인 원탁회의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반가운 공약이라 적극 지지했었다. 그래서 기대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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