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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평생학습원·청소년수련관, 9월부터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무료 셔틀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법"
 
하담 기자   기사입력  2018/07/13 [11:14]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군포시평생학습원과 청소년수련관이 오는 9월 1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한다.

 

▲ 군포시청소년수련관이 운행하는 셔틀버스     ©군포시민신문

 

군포시평생학습원과 청소년수련관은 홈페이지에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오랜기간 셔틀버스를 운행해 왔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셔틀버스 운행의 위법성을 지적받아 9월 1일부터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포시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시에서 셔틀버스 운영이 위법하다며 운행을 중단해줄 것을 전해왔다"며 "셔틀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대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01년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에서 무료셔틀버스를 무분별하게 운영하자 대중교통 보호를 이유로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지자체나 산하기관 관용차량 운행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역시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여겨저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하다. 

 

인근 지자체인 용인, 성남, 수원, 안양, 화성 등에서도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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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13 [11:14]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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