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사법농단에 대해 우물쭈물하는데 이어 국방부도 기무사 계엄령 문제를 깔아뭉개려한 게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시민의 개혁 의지를 정부여당이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정부여당의 개혁추진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면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대통령 혼자 개혁을 할 수는 없으므로 정부여당은 개혁의 고삐를 좀 더 바짝 죄어야 한다.
* 공휴일궤(功虧一簣 ‘휴虧’의 뜻새김은 ‘무너지다’‘궤簣’의 뜻새김은 ‘삼태기’이니 한 삼태기의 흙이 모자라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 <서경(書經)>에 나오는 주나라 무왕의 고사로 잠깐 방심하면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 嗚呼. 夙夜罔或不勤. 不矜細行, 終累大德. 爲山九仞, 功虧一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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