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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제는 공정과 민생이다.
2018년 지방선거 민주당의 압승을 보며
 
김정대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8/06/14 [10:19]

2018년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군포시 역시 민주당이 경기도의원 4석을 싹쓸이 했고, 시의원 9석 중 6석을 확보했다. 군포시장은 5선 도전의 김윤주 후보(17.3%)를 3배에 가까운 표 차이를 보이며 민주당의 한대희 후보(56.1%)가 당선됐다. 이런 민주당 압승은 촛불승리의 연장이며 남북평화체제의 공고화와 적폐청산을 통한 공정사회 정착의 기대가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정치의 성과와 기대보다는 중앙정치의 성과와 기대에 대한 표심의 표출이고 볼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군포시에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 20년 동안 김윤주 군포시장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던 정치, 사회, 행정의 판이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마련됐다. 민주당의 한대희 당선자는 56.1%란 높은 지지율을 받았지만 군포시 각 지역구에서 보인 경기도의원, 군포시의원이 받은 70% 전후의 지지율과 비교해 보면 읽어야할 민심의 행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은 표로서 김윤주 체제를 심판했고 김 시장 측근의 구속 등으로 비춰지는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한진그룹 조양호 일가의 이어지는 검찰출두의 모습은 국민이 얼마나 공정사회에 대해 염원하고 있는지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김 시장 체제에서 소문으로 무성했고 각종 감사와 검찰수사에서 꼬리를 감추었던 공사, 납품 관련 인허가 비리와 인사비리 등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또한 시민과 심지어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각종 시책의 관행을 뿌리 뽑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에게나 기회가 균등할 수 있는 공정군포를 꿈꾼다. 

 

군포시민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실업률 등의 민생을 외면하고 각종 이벤트성 사업과 건설사업에만 치중했던 시책에 종지부 찍기를 바란다. 일자리,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 노인과 청년의 복지수당 등 먹고 사는 문제와 교육, 주거, 교통, 의료의 기초적 삶의 문제인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 시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이런 민생의 큰 기조 아래서 도시재생, 미세먼지 등의 문제도 풀어 나가야 한다. 

 

시장 한 명, 시의원 몇 명이 바뀐다고 갑자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김윤주 시장체제에서 일 해온 1,500여명에 가까운 군포시 공무원이 움직여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과거 시정 관행에 익숙한 관계자들의 저항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변화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만 실제의 변화는 더디다 보니 곳곳에서 시민의 불만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수 있다. 불 보듯 뻔히 예견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정도이자 유일한 방법은 시민의 참여를 시스템으로 적극 보장하고 시정과 시책을 시민과 함께하는 펼쳐 나가는 것이다. 한대희 군포시장 당선자는 역시 당선이 확실시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을 펼치겠습니다’라고 공언했고 선거의 과정에서도 ‘군포발전 100년 위원회’ 등을 공약하며 시민의 시정참여 시스템을 강조했다. 

 

군포시민은 다시금 민주당을 선택했고 한대희 후보를 선출했다. 한대희 당선자가 열린시정을 공언했고 변화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시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 그리고 공약이 잘 이행되는지도 감시해야한다. 시민에게도 공정사회 정착과 민생해결의 몫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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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14 [10:19]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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