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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신문, 군포3·다 선거구 후보자 지면 토론
김미숙·홍승현 도의원 후보, 이견행·이희재·유홍곤·황우연 시의원 후보
 
정리=하담 기자   기사입력  2018/06/08 [11:10]

군포시민신문은 인터넷과 신문지면을 빌어 지역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군포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다양한 정책의제가 논의되는 정책선거로 거듭나고, 국민들의 알권리와 바른 선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산본 2동과 궁내동, 광정동을 포함하는 군포3·다 선거구는 산본 중심상가와 시청 일대를 포함하고 있다. 또 산본 신도시 개발이 30년에 이르면서 아파트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상업지구 인근에 일어나는 주차문제를 비롯해 시청일대 행정지구 그림책박물관, 아파트 노후화 문제 등 논란이 되는 많은 이슈가 있고, 이에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군포3·다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도의원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승현 도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견행 시의원 후보, 자유한국당 이희재 시의원 후보, 바른미래당 유홍곤 시의원 후보, 무소속 황우연 시의원 후보가 답변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미숙 도의원 후보, 자유한국당 홍승현 도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견행 시의원 후보, 자유한국당 이희재 시의원 후보, 바른미래당 유홍곤 시의원후보, 무소속 황우연 시의원 후보(왼쪽부터)     © 군포시민신문

 

아파트 노후화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김미숙: 아파트 노후화는 우리 지역 공통의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으로 1기 신도시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권을 가진 시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법적 지원을 하겠다. 향후 경기도 차원에서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지원이 적극 펼쳐질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조례 제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

 

홍승현: 신도시 아파트 노후화 문제는 건축 당시부터 안고 있는 태생적 문제였다. 바다모레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건설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외면해온 현시장의 직무유기성 업무태만에 대해 분노를 안 느낄 수가 없다. 바다모레를 사용해 구조의 결함과 안전성에 치명적 결함을 초래했다. 전문기관의 역학조사 소식도 없다. 범시민적으로 대책을 수립, 공유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구조물 안전진단센터’설립을 제시했다. 상시적으로 전체에 산재하고 있는 구조물을 진단하여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견행: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문제는 단순하게 풀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재건축은 법적 요건에 맞지 않으며, 리모델링도 현재 상태에서의 추진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장기적인 과제로 가지고 가면서 법률적 정비 등 요건을 완화시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주민 우선의 방향으로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희재: 노후화 대책은 크게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지만 우리시 노후아파트의 경우 경제성 검토가 원하는 수치만큼 이르지 못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당장 시작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경제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현재 노후수도 배관교체 공사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후화대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기타 아파트 노후화에 대하여도 우리시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유홍곤: 산본신도시 노후 APT와 관련하여 강화된 건축법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건축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어서 대안으로 리모델링이 가장 유일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시의원이 된다면 각 단지별 대표자들 및 주인과 협의체를 구성해 리모델링 추진을 본격화 할 것입니다.

 

황우연: 방치하면 더욱 노후화도시, 고령화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군포시의 지원 가용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창한 공약은 나쁜 공약이다. 군포시가 각 단지를 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업체에 노후아파트대책을 의뢰, 최선의 대책을 도출토록 하고, 각 노후 단지에 기본 대책을 지도하고 형평성있게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시설이 최대한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새 아파트같은 상태 최대한 연장 개념으로 가야 한다.

 

늘어나는 자동차와 단지 내 주차 시설 부족, 중심상가 주차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미숙: 만성적인 주차난 역시 1기 신도시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최근 공공기관과 공동주택단지의 유휴시간 주차장 활용화 대책이 제시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준의 주차공간과 비용을 새롭게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대별 유휴 주차공간이 서로 다른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택 등의 주차공간을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와 예산을 마련하겠다.

 

홍승현: 주차장 해결은 난제중의 난제다. 현 시장은 해결책보다는 철쭉도시 구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양지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2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자동차등록사업소 부지에 건립한다는 주차타워는 그림책박물관 관람객을 위한 주차장 건립이라고 들었다. 시민의 바람과 동떨어진 시책으로 당장 중지돼야 한다. 중심상가와 아파트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공원에 주차장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6단지 세종아파트 주차난 해결책으로 대로변 탄력 주차제 시행도 제시했다.

 

이견행: 주차 부족은 신도시 조성 당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방향에만 초점이 맞춰져 현재의 상황을 유발시켰다고 본다. 따라서 주차장의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공간 확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공공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주택가의 경우 학교 운동장, 중심상가의 경우 볼라드 제거로 노상 주차장을 확보하고 시청 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의식개선을 통한 ‘차 안타기 운동’, ‘2부제 운행’ 등 대체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희재: 신도시 건설 당시 건축법상 세대당 주차장 확보 법적 면적이 1대에 미치지 못해 현재 우리시민들은 매일 주차전쟁을 하고 있다. 시는 차량대수 99,733대, 주차면수 107,504대로 주차장 확보율을 107.8%로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매일 단지내 주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한 통계나 대책은 별로 가지고 있지 않는 듯하다. 따라서 유휴지, 체육시설 또는 쌈지 공원을 개발하여 면적을 거의 차지하지 않는 초고속고층엘리베이터 주차장을 건립하면 주차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홍곤: 주차난 해소는 군포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확보로 다소 주차난을 해소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개인소유 자동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황우연: 공원과 운동장 지하주차장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주차장을 건설하여 일단 상당부분 주차수요를 확보하고,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는 조경부분 지하에 주차장건설을 유도해야 한다. 군포시는 야간이면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있고, 산본시장앞은 대중교통수단 도로까지 점거되고 있다. 산본시장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도 없다. 자연속의 삶의 질, 업그레이드’를 도시 컨셉으로 주차장 확보와 꼭 필요한 차량만 소유하는 선진 의식개혁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

 

그림책박물관공원 조성과 주차타워 건립에 대한 의견과 대안은 무엇인가?

 

김미숙: 수십, 수백억의 혈세가 투입되고 미관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은 무엇보다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한다. 하지만 시는 독단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불투명한 타당성평가를 시행하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해왔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군포시의회가 시의 불통행정에 제동을 건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주차타워의 경우 앞서 제시한 각종시설 주차장 유휴시간 활용 정책을 우선 시행해볼 것을 제안한다. 박물관의 경우 일단 사업추진을 멈추고, 차기 시장과 시의회로 논의를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승현: 그림책박물관 건립의 적정성 여부를 현시점에서 중지가 가능하느냐가 핵심 문제라고 본다. 도비 100억을 지원받아 건립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에 주차타워 건립은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자동차등록사업소 부지는 군포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 공공용지로 주차타워 건립은 적절치 않다. 박물관 내방객을 위한 주차는 시청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야 한다. 공무원 전용주차장을 시민들에게 양보하는, 희생을 보여주는 모습이 요구된다.

 

이견행: 그림책박물관 사업은 시민공감대가 형성 안 된 관 주도의 사업이다. 민선을 넘어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지방분권시대는 어떤 사업이든 시민적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그림책박물관 사업은 시민의 의견을 따로 물어야 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따라온 주차장 건립 사업도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희재: 활용하지 않는 배수지를 재생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는 찬성했지만, 그림책박물관공원으로 재생하는 것은 그리 찬성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책은 아직까지 독립된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박물관이란 평생 한두 번 가보는 곳이라 우리시민의 이용률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배수지를 재생하는 차원에서 어떤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림책이 있는 다목적센터로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는 타당한 결론이므로 별 이의가 없다.

 

유홍곤: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중심상가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보아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림책박물관 역시 전적으로 찬성한다.

 

황우연: 책읽는군포도 좋지만 그만하면 됐다. 독서는 행정지관이 주도한다고 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행정기관이 최우선과제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군포보다 소장도서수나 첨단 관리시스템 갖춘 도서관도 수도 없이 많다. 세계적인 김연아 브랜드를 살려 국민여론을 업고 굵직한 국비사업하나 하나 못 살리고 놓치는 것이 군포시이며 젓가락같은 조악한 조형물하나 철쭉동산 인조대리석 인공폭포 앞에 세운 것이 군포시의 감각이다. 자동차등록사업소 부지에 주차타워 건립은 무개념이다.

 

산본천 복원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미숙: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일반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지지로 실제 사업이 추진된다면, 원활한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홍승현: 산본천 복원은 절대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금정역과 산본1동 시장, 주거지역 등과 종합적인 개발로 연계해서 복원해야 한다. 산본천 하나만 복원했을 때의 실의보다는 시민들이 감수해야할 불편사항이 더 크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산본천 복원을 이번 선거의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견행: 산본천 복원은 시대적 과제다. 환경적, 지리적 여건 등이 성숙돼 있지 못하지만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GTX 개통을 비롯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등 주변의 여건을 십분 고려한 정책 등이 나와야 한다. 차기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수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이희재: 물은 마음과 머리를 맑게 하여 세계 유명한 대학 도서관 앞에는 거의 연못이 있다고 들었다. 우리시도 산본신도시 중간을 가로지르고 있는 산본천을 복원할 수 있다며 도시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시는 이에 대한 생각으로 산본2동 소재 래미안 아파트를 건축할 때 건축 경계선을 산본천 복원을 염두에 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유홍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과 힐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교통문제 등이 우선 해결과제다.

 

황우연: 역대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선거공보에 나온 산본천 복원 공약을 임기내에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면 시민을 우습게 보고 사기를 치는 것 같아 화가 치민다. 건설, 보상, 연간 운영비와 교통정책 보완까지 합하면 수천억~조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한데 재원대책이 있나. 산본천 복개는 커녕 하수처리시설이나 폐수방류 단속도 제대로 못해 여름철 하수구 악취나 금정역 뒤 드러난 산본천 악취도 해결 못하고 있다. 임기 때 100년 계획으로 10억 원이라도 확보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성있는 공약으로 들린다.

 

소음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김미숙: 군포시 내 미세먼지 측정소는 단 2개이며, 광정동과 궁내동, 산본2동은 미세먼지 측정 사각지대다. 간이 측정기를 설치해 시민 여러분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겠다. 노인복지시설과 유치원, 초·중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저소득층 자녀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하겠다. 공공자전거 서비스 도입으로 군포를 친환경 자전거 도시로 만들겠다. 우리 군포는 걷기에도 자전거를 타기에도 매우 좋은 곳이다.

 

홍승현: 시는 소음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장터널 입구의 방음벽 설치를 추진했지만 담당공무원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직위해제까지 당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노인정에는 시비 전액으로 추진할 것이다. 만성 호흡기질환자 댁에는 시의 일부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시 전지역의 공기정화 정책으로 <공기청정탑> 건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재 중국의 <시안시>에서 가동중이라고 들었는데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견행: 군포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도시다. 농도의 차이에 있어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직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용역중인 미세먼지 원인을 분석, 종합적이고도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초법적인 대안까지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만 소음과 관련해서는 산본 IC 인근 주택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음벽 설치 등은 적극 반영돼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이희재: 우리시의 경우 소음과 미세먼지의 주원인은 인근도시에서 발생되어 바람에 의해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본신도시와 기존도시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주도로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미세먼지가 주원인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시를 가로지르는 주도로에 소음과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경유차나 화물차의 통행에 대한 상시 감시기구를 설치하면 상당수 소음,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유홍곤: 이미 지적한 것과 같이 자동차 운행을 줄이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대안으로 대중교통 즉, 광역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확대와 푸른 숲 조성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황우연: 소음·미세먼지는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우선 지도•계몽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을 당장 강화해 실행해야 한다. 군포시는 교통단속, 오토바이 소음 단속 등이 느슨한데 방치하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되고 도시환경은 나빠진다. 매연차량 강력 단속 등 공동체생활에 해가 되는 행위는 초기부터 조례벌칙을 타도시보다 강화시켜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군포시정과 이를 감시하는 시의회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김미숙: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우리 국민이 공직사회 비리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증명됐다. 이번 측근 비리가 꼬리자르기 식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차기 시장과 시의회 역시 감사와 의회차원의 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시민 앞에 밝히고,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다.

 

홍승현: 군포시정 평가는 최근 비서실장을 비롯한 10명 이상의 공직자, 민간인 구속으로 가름하겠다. 금번의 사태 발생 원인은 시장과 측근의 오만과 독선, 폐쇄성에 있다. 대책으로 열림, 겸손 시정을 말하고 싶다. 시민들 요구에 항상 귀 기울이고, 마음을 결손히 하면서 시정을 추진한다면 이번과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사례의 피해는 시민들한테 모두 전가되기 때문에 시민들 역시 시장과 그 측근들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견행: 통탄할 일이다. 조직이 오랫동안 변화하지 못했던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잇겠지만 이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시의회도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린다. 시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시민이 아닌 특정의 이권에 휘둘려졌다는 사실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그에 따른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의회도 의원윤리강령을 더욱 강화해 의원 스스로가 사사로움에 휘둘리지 않도록 법적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낀다.

 

이희재: 공무원 두 명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떤 판결도 선고되지 않아 이를 두고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예단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4년간 시정을 감사하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퇴직을 앞둔 그날까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한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제가 본 군포시정과 시의회는 각자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또한 제가 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다만 개선할 것이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각오이다.

 

유홍곤: 없음.

 

황우연: 군포시는 신도시 중 가장 처지고 침체, 활력 없는 푼돈 정책을 하고 있다. 랜드마크 하나 없고, 그랜드 디자인이 없다. 세금 내고 기부할 무공해 첨단 대기업 유치 또한 미약하다. 요양원과 인력센터, 돌보아야 할 어려운 사람만 늘었다. 김연아 브랜드를 젓가락 같은 초라한 조형물로 끝내기도 했다. 600억을 들였다는 초막골 생태공원도 그 넓은 지역에 푸니 조잡한 화학 인조대리석으로 꾸미고 그리 아름답지도 않다. 비서실장이 구속됐다면 시장도 당연히 정치적 도의적 책임지시고 시민들에게 사과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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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8 [11:10]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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