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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신문, 군포2·나 선거구 후보자 지면 토론
정희시·신운용 도의원 후보, 성복임·이길호·백영자 시의원 후보
 
정리=하담 기자   기사입력  2018/06/08 [10:54]

군포시민신문은 인터넷과 신문지면을 빌어 지역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군포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가 다양한 정책의제가 논의되는 정책선거로 거듭나고, 국민들의 알권리와 바른 선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군포2동과 대야동을 포함하는 군포 2·나 지역은 군포에서 가장 늦게 개발된 곳이며 대야미 지역은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다. 송정·부곡지구 개발 이후 기초 행정 인프라 구축 방안과 미진한 개발 후속 사업 등을 비롯해, 대야미 개발계획, 신기·삼성마을에 들어선 이마트 트레이더스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군포2·나 선거구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질문지를 전달했지만, 바른미래당 김옥자 도의원 후보와 바른미래당 박노식 시의원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희시 도의원 후보와 자유한국당 신운용 후보, 더불어민주당 성복임·이길호 시의원 후보, 자유한국당 백영자 시의원 후보가 답변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희시 도의원 후보, 자유한국당 신운용 도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성복임 시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길호 시의원 후보, 자유한국당 백영자 시의원 후보(왼쪽부터)     © 군포시민신문

 

대야미 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희시: 대야미택지개발 문제의 핵심은 지역과 주민이 없는 개발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빠른 시일내 주민, 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우리 시의 분며한 플랜을 만들고 이를 국토부에 제시해야할 것이다. 대야미 문제를 통해 소통의 정치, 참여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야미 지역은 생태라는 단어를 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 수리산도립생태공원의 주차장문제도 이런 생각과 가치의 연계선상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신운용: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개발에는 토착민이나 입주민 모두 동의하나 지역민의 의견과 배치되는 개발은 지양해야한다. 원주민의 택지공급은 상업지 등 요지를 조성원가보상에 분양해야 한다. LH개발지구 내 복합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건립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 종합병원의 유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20만평의 개발을 앞두고 있어 랜드마크형 현대식 대야미 역사를 건립함이 마땅하다. 반월호수의 레일바이크설치, 테마공원조성, 수리산자락, 갈티호 특별한 산책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성복임: 대야미는 현재 국책사업으로 개발계획이 단행되고 있는 점, 오랫동안 그린벨트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원주민의 어려움 등 개발과 보존의 두 가치가 충돌되고 있다. 대야미 개발은 자연과 문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터를 이루고 살아온 주민들과 도시형성 이후 입주한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주민 중심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중앙중심의 일방적 도시 개발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대야미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

 

이길호: 대야미 개발은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친환경개발이 되어야 한다. LH의 일방적인 개발 추진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LH, 국토부, 환경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개발이기에 대안 없는 반대는 설득력이 없다. 6·13 지방선거 이후 좀 더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 현명한 해결방법을 도출해야한다.

 

백영자: 대야동 주민들은 물론 군포시, 군포시의회, 각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가장 군포에 어울리는 방안과 미래상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국책사업을 반대만 할 수 없고 반대운동이 성공한 사례도 없는 실정을 감안해 국토교통부, LH에 공공시설 및 학교, 녹지공간 확충 등을 요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포시의원에 당선된다면 협의체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장관, LH사장을 만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전달해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수리산 도립공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정희시: 택지개발, 지역개발에 대한 중앙중심의 관행과 예산, 법체계의 문제다. 시장과 주민은 소외된다. 그리고 시의 도시계획과 분명한 플랜의 부재, 그리고 플랜을 중앙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능력과 협력관계 구축의 문제이다. 주말 셔틀버스운행을 제안할 예정이다. 편리함과 생태는 공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깨어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100번, 100-1번 따복버스를 전기자동차로 대체할 것을 경기도에 제안했다. 당선이 되면 중기과제로 풀어나갈 예정이다.

 

신운용: 수리산자락의 친환경도시 지향함으로써 군포시의 브랜드를 높여야한다. 수리산을 잘 관리하여 오염 없는 도시를 조성하고 죽암천의 오염을 원천 차단해 깨끗한 반월호수를 만들어야 한다. 친환경적인 보전과 개발은 배치되는 개념이므로 주거복지를 위해서 어차피 개발하려면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함을 원칙으로 해야할 것이다. 환경전문가와 주민, 행정공무원, 개발전문가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성복임: 외곽순환고속도로와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이후 수리산은 물이 흐르지 않는 메마른 산이 되었다. 또한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으로 대형덤프트럭들이 다니면서 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오는 날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미세먼지는 종합적인 원인에서 발생된다고 볼 수 있으나 화물터미널 확장과 수원광명고속도로 개통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수리산 개발은 지역주민과 함께 협의하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의견을 담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길호: 수리산 도립공원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 한 가지 대안이 친환경 테마파크로 수리산 도립공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현재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과 주민들의 대화가 필요하다. 개발은 하되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백영자: 초막골생태공원~반월호수~갈치호수~수리산도립공원을 순환벨트로 연결하는 관광명소화는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이들 사업은 각 단위별 투자대비 효용성은 기대만큼 크지 않아 이용률 제고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순환벨트형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세 가지의 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둘레길을 조성하고 각자 특화된 장소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수리산도립공원(생태형자연공원), 갈치호수(전통한옥마을), 반월호수(체험형 놀이시설), 초막골공원(체육이 어우러진 생태공원) 식으로 각자 특징을 살린 관광명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송정지구 인근 서서울변전소 옥내화에 대해 의견과 방안은 무엇인가?

 

정희시: 경기도의회에서 이 문제로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 송정지역 주민과 몇 번의 간담회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도 논의한 바 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우리 시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예산과 기술적 문제를 고려하면서 장기과제로 풀어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 차원에서 보면 시급한 문제다.

 

신운용: 옥내화 문제는 한국전력 등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문제이므로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신도민에게 최소한의 피래가 없도록 건의하겠다. 변전소의 옥내화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한전과 정부의 옥내화 의지와 입주민의 민원수용에 있어 옥내화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

 

성복임: 송정지구와 부곡지구 그리고 대야지구 등으로 연결된 송전선로의 지중화와 서서울변전소 옥내화의 문제에 대해 한전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길호: 서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송전선로지중화는 한전과의 지속적인 협상이 필요하다. 타 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다. 예산문제를 수반하므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옥내화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백영자: 고압송전탑의 위해성은 이미 여러 논문이나 자료로 확인된 바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군포시내의 고압송전탑도 지중화가 완료됐다. 따라서 송정지구 입주민이나 입주예정자들의 우려에 공감하며 지중화 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제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산본신도시 학교 부근이나 주택가에 설치돼 있던 고압송전탑 19기를 한전과 군포시가 협력해 철거하고 지중화한 사례가 있다. 군포시, 경기도, 한국전력과 협의해 철거 및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부곡·송정지역 주민문화복지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과 방안은 무엇인가?

 

정희시: 부곡동과 송정지구는 군포시 외곽지대였다. 이제는 중요한 군포시의 부심으로 성장했다. 복합터미널이 있고, 첨단산업단지가 곧 완료된다. 부곡동에 부곡동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 송정지구에는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잇도록 도와 협의하겠다. 지역에 작은 도서관들이 있다.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계획이다.

 

신운용: 순찰을 강화하여 치안공백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폭주하는 민원을 위해 동사무소가 개소되도록 노력하겠다. 행정기관설치가 우선이나 인구 유입에 따라 출장소라도 만들어 행정 수요에 대처해야한다. 송정지구에 확보된 공공시설 부지는 그 수요를 정확히 예측해 필요시설을 계획해야 한다. 지역민 의견수렴을 거쳐 복합 문화시설과 스포츠타운, 평생학습 교육기관, 도서관 등의 조기 건축을 검토하겠다.

 

성복임: 가칭 군포3동(부곡,송정지구)으로 분류되면서 2020년 초까지 송정지구에 주민자치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며, 건강지원센터와 119안전센터 등 공공시설이 건립될 계획이다. 현재 군포시는 첨단산업단지 내 공원 유휴공간에 청소년 카페와 에너지체험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산업진흥원 지하 수영장과 1층 북카페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소통과 건강커뮤니티 공간이 될 것이다. 또한 부곡, 송정지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를 위한 복지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

 

이길호: 부곡·송정지구가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개편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신축될 예정이며,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건립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도시계획에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백영자: 부곡지구 및 송정지구는 새로 형성된 주거단지로 주민문화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시 행정구역 개편안에 해당 지역은 군포2동에서 분리, 별도의 행정동을 구성할 계획으로 돼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그러나 송정지구 입주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및 문화복지 수요가 증대할 것이므로 군포시와 경기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대야동주민센터와 같이 도서관과 문화센터 역할을 겸하는 주민센터를 신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마트트레이더스로 야기된 교통문제, 골목상권 문제에 대한 의견과 방안은 무엇인가?

 

정희시: 이마트트레이더스는 주민의 소비편의만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외면한 결과이고,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었다. 주민소통채널과 시의 지역거점 플랜을 설정하고 풀어내야할 과제다. 이 문제에 대해 도의원이 의견개진 할 범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소통과정과 정책결정 과정에 지역 도의원으로 해야 할 역할을 하겠다.

 

신운용: 이마트트레이더스 진입로 변경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차량 유입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지역의 매연문제도 완화되리라 본다. 대형마트 입점으로 골목상권이 붕괴하는 것도 사실이나 지역 발전적 차원에서 물품 유통의 체계적인 공급으로 원가를 절감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장점보다는 기존 상점에 대한 타격이 더 크다. 대형마트의 유입으로 인한 상권붕괴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시장조사와 지역민 의견 수렴없이는 대형마트 입점허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

 

성복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 정보 지원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도록 돼있으며, 특례보증지원과 연 2% 내에서 5년간 이자에 대한 이차보존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2017년 7월에 조례가 제정되어 올해부터 2차보존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및 그에 맞는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대형마트로부터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이길호: 이마트트레이더스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는 우선적으로 주민과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이마트트레이더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골목상권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이견이 존재한다. 지역상권에 대한 정밀실사를 통해 피해의 규모와 내용을 명확히 한 이후에 피해를 보는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백영자: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은 시민의 공원녹지면적을 축소해 진입도로로 조성하면서까지 신축허가를 내준 점이 우선 지적돼야 한다. 시민단체가 경기도에 청구한 주민감사청구와는 별개로 확인해봐야 할 사항들이 많다. 이마트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 골목상권 침체 등은 이미 예견된 사항으로 지방세인 교통유발부담금, 사업소득세 등을 최대한 부과해 군포에서 창출하는 수익에 대비한 책임도 지워야 한다. 전통시장 상인회, 군포시, 군포시의회, 시민단체와 이마트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상생방안을 강구하도록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서겠다.

 

47번국도 교통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정희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한 바 있다. 수리산 관통도로, 부곡동, 송정지구 개발의 당연한 결과다. 군포시 외곽도로를 제안한 바 있다. 새로운 시정체제하에서 실효성 검토가 있을 것으로 안다. 군포시는 교통혼잡 문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소음의 문제도 있다. 교통연계시스템, 부곡물류복합단지의 소음, 미세먼지 저감대책도 함께 검토될 것이다.

 

신운용: 신도시 개발로 인구 유입과 입주민 차량 증가로 도로의 정체는 신도시 개발계획 단계부터 검토해 정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했어야 했다. 당시 교통영향 평가를 살펴 증가된 차량통행에 대한 우회도로나 도로 확장방법이 없는지 군포시, 경기도, 중앙과 협의하여 교통 수요에 대처하겠다. 대야미, 둔대, 속달 지역의 20여 만 평의 택지 개발로 인한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발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도록 군포시,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겠다.

 

성복임: 47번 국도의 정체는 송정지구와 첨단산업단지 입주완료 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군포1동 10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은 도로를 넓히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통해 승용차의 통행량을 줄이는 것이다. 47번 국도의 교통체증 문제는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실행해야할 과제다.

 

이길호: 향후 47번 국도의 정체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위회도로 활용 등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백영자: 47번 국도의 교통체증은 이마트트레이더스 당동점 입점 이후에 더욱 심화된 면이 많고 특히 부곡화물터미널 통행 차량의 시내진입으로 인해 교통체증은 물론 도로파손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부곡화물터미널 시내진입 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군포경찰서 등과 협의해 보건소에서 군포역~당동 우리은행 사거리로 이어지는 47번 국도의 신호체계를 연동형으로 개선하도록 추진하겠다.

 

군포시정과 이를 감시하는 시의회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

 

정희시: 장기집권의 폐해다. 장기집권은 소통부재와 권력의 집중을 가져온다. 권력집중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Vision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군포는 탄력성을 잃었고, 산업이 사라졌고, 아이들과 청년의 숫자가 줄었다. 군포시의회에 한두 명만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정치엘리트 충원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확신을 시민과 시의원들에게 분명히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

 

신운용: 군포시의회는 시 행정에 있어 거수기나 꼭두각시 역할 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예산심의와 결산감사 등을 수행하여 의회 역할을 수행하여 입법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한사람이 장기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어 정책을 펼쳐야 만이 군포시가 더 발전할 수 있다. 군포시민은 대오 각성하여 이번에는 시장을 바꾸어야 한다.

 

성복임: 비서실장 및 공무원들의 구속에 대해 감시·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시의회도 일정 정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집행부가 개정안을 올린 ‘군포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의 조례’가 일부 시의원들의 동의에 의해 시민들의 권리가 집행부로 넘어갈 때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의회 특위활동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선출직들의 친인척, 특히 시의원의 관내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취업에 대해 엄격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이길호: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이나 비리로 인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의 명예에 누가 돼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시의회의 집행부 감시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된다면 즉시 시정해야하며,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한다.

 

백영자: 폐단의 일부가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공직기강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일부 군포시의회 의원들도 친인척을 시청 산하기관에 입사시키거나 이권에 개입하면서 감시와 견제라는 시의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시의회 회의를 방청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회의 때마다 유관단체 구성원들을 시의회에 초청해 방청하도록 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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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6/08 [10:54]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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