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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제안한 정책공약...적극적으로 공약이행 감시·개입 할 것”
군포시민사회 군포시장 후보 제안정책 설명회
 
도형래 기자   기사입력  2018/06/07 [09:51]

[군포시민시문=도형래 기자] 군포시민사회가 모여 군포시장 후보들에게 제안된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이미 제안된 정책 공약을 선거 이후 어떻게 이행시킬지를 논의했다. 

 

▲ 군포시민사회가 지난 4일 '시민사회가 군포시장 후보에게 제안한다' 집담회를 개최했다.     © 군포시민신문

 

이날 자리를 함께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환경, 여성, 지방차지, 중소상공인, 사회적 경제 등 군포시장 후보들에게 제안된 정책 공약 실현과 이를 위해 향후 구성될 군포시 협치 기구나 거버넌스 참여 여부나 방식을 논의하는 모임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집담회는 군포시민신문이 군포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가 무산되자, 이를 대신해 시민사회가 군포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을 발표·설명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군포시민신문 주최 군포시장 후보 초청토론회는 김윤주 후보의 ‘참여거부’, 한대희 캠프의 ‘말바꾸기’와 최진학 캠프의 ‘불참선언’ 등으로 무산됐다.

 

이날 자리는 군포시민사회가 시장 후보에게 제안한 정책공약을 설명하고 이후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을 시장 후보들에게 정책공약을 제안하는 수준을 넘어 선거 이후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감시와 참여를 이어가야 하는 데 뜻을 모았다. 또 김윤주 시장 4선 동안 견고해진 여러 적폐청산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안영신 군포아이쿱생협 이사장은 “시민사회가 개별단체로 봤을 때는 전문적이지만, 시민단체협의회 차원에서는 군포의 미래를 설계하지 못했다”며 “(시민단체는) 시가 사고를 치면 대응하는 방식으로만 해왔다”고 토로했다. 또 안영신 이사장은 “이렇게 많은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 본적이 없었다”면서 “당면한 문제를 합의하고, 군포실정에 맞춰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필용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는 “제안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면서 “협치에는 한계가 있다. 전략적으로 나열된 정책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시민의 힘으로 풀어야할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해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대 대야미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후보들에게 공약을 제안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제안한 공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흐지부지되는 구조가 더 이상 반복돼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진복 열린사회연구소장은 “선거 시기 후보자들은 약속을 남발할 수 있다”면서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복 소장은 “이게 김윤주 시장 16년 동안 되풀이 됐던 문제”라며 “2013년 군포문화원 사태 때도, 김연아 동상에 대한 비판이 나왔을 때도 그러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진복 소장은 “후보자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 시민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호 행복한마을의료사회복지 상무이사는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인적·관계적 요소가 해소될 지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서울시가 했던 협치위원회 사례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은호 상무이사는 “군포시장 유력후보가 100년위원회를 구성하겠다, 시민소통관을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다”면서 “100년위가 시정자문위 역할 밖이라면 거수기 노릇만 하게 된다. 위원회 내 분과가 구성되고 그 분과가 제대로된 역할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내부에 구성된 분과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학습, 조사를 해서 계획수립, 예산 편성, 사업 진행까지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군포의왕지회장은 “이해관계자가 얽힌 시정 문제에서는 관료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고 시민들의 힘을 모우는 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롭게 뽑힌 시장을 통한 행정적으로 공약 이행과 함께 개혁적인 공약에 대해 기존의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시민들의 힘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태우 군포환경자치연대 공동대표는 “시민사회단체, 시민진영의 역량이 미약하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공약의 이행을 위한) 우리 진영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애 군포여성민우회 대표는 “말씀하신(공약 이행과 협치기구 참여를 위한) 역할을 위한 실무단위가 구성돼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주체를 세우고 이 자리에서 준비위원회나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미애 대표의 제안에 이날 토론회에 참여했던 박은호 상무이사, 이태우 공동대표, 김정대 이사장, 박미애 대표, 안영신 이사장 등이 후보자들에게 제안된 공약 이행을 위해 선거 이후 군포시 협치기구나 거버넌스 참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 군포시민사회가 지난 4일 '시민사회가 군포시장 후보에게 제안한다' 집담회를 개최했다.     © 군포시민신문

 

이날 군포 시민사회단체들은 토론에 앞서 군포시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공약을 설명했다.

 

이태우 대표는 환경분야 정책 가운데 ‘미세먼지 대책’을 강조했다. 이태우 대표는 “미세먼지는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군포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태우 대표는 “환경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미세먼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우 대표는 지방자치에 관해서도 “시장의 임명권에 대한 시민적인 통제와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이 정하지 않더라도 시장과 의회의 협약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수 있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영신 이사장은 “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을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친환경 급식을 공공급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양선 이사장은 “군포시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급식의 70% 정도만 무상급식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영신 이사장은 “공정무역에 대해 거창하게 생각하는 데 공정무역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서 “접하기 힘든 공정무역을 군포시에 있는 공공기관을 통해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애 대표는 여성공약에 대해 발표했다. 박미애 대표는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군포시에는 81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지만 여기서 여성비율은 2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미애 대표는 ‘시장직속 성평등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박미애 대표는 이를 통해 “성인지 예·결산서 실효성을 담보하고,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차별적인 구조와 성폭력 문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미애 대표는 "한부모 가정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각 지대 한부모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한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한부모통합상담지원센터' 설립을 요청했다. 

 

박은호 상무이사는 지역보건의료 정책을 설명했다. 박은호 상무이사는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시민건강기본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박은호 상무이사는 “시민건강기본조례를 통해 시장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책무를 가지는지 정하고, 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이 참여해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용식 군포사회적경제협의회 대표는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군포시가 사회적 경제 분야에 가장 취약하다”면서 ‘군포시의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용식 대표는 “지원센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크다”면서 “말로만 지원한다고 하지 말고, 사회적 경제를 지원할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리산 대야미의 내일을 준비하는 모임’ 송향미 씨는 대야미 개발과정에서 ‘주민이 계획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향미 씨는 “대야미 개발사업은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정체제에서 군포시민이 주체가 되어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생나자작업장사회적협동조합은 제안서를 통해 청소년·청년 정책을 제안했다. 인생나자작업장이 제안한 정책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제정과, 청소년과 청년의 시민 권리 확대,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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