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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신문 6·13 지방선거 지면 토론 ‘군포 1·가 선거구’
도의원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자유한국당 박은숙…시의원 후보 이우천, 장경민
 
정리_하담 기자   기사입력  2018/05/23 [09:17]

[편집자주] 군포시민신문은 지면을 빌어 지역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게재한다. 당초 정책 토론회를 기획했지만, 도의원 시의원 후보는 본 선거 기간이 아니면 정책토론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군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 취소했다. 지면을 빌린 토론으로 나마, 이번 지방선거가 다양한 정책의제를 통해 정책선거로 거듭나고, 국민들의 알권리와 바른 선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군포1동, 산본1동, 금정동을 포함하는 군포 1·가 지역은 군포에서 가장 낙후된 주거환경과 다양한 재개발 이슈가 있다. 군포시민신문은 군포 1·가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정책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정책, 소외계층 지원과 지역문화 정책 등에 대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모든 후보들에게 질문지를 전달했지만, 바른미래당 배혁기 후보는 답면을 하지 않았다. 군포 1·가 지역에서 도의원 후보 정윤경, 박은숙 후보와 시의원 후보 이우천, 장경민 후보가 답변했다.

 

서면으로 받은 내용 가운데 지면의 제약으로 축약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전문에 가깝게 게재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밝혀 둔다. 

 

▲ 더불어민주당 정윤경, 자유한국당 박은숙, 더불어민주당 이우천, 자유한국당 장경민 후보(왼쪽부터) 

 

주거환경 개선 정책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에 대한 의견은? 

 

정윤경 “군포시 역세권 개발은 신중해야 한다. 현재 금정역에 정차하는 GTX-C노선의 예비타당성을 기획재정부에서 검증하고 있다. 결과가 빨리 나오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GTX-C노선 사업과 부합하고 연계 가능한 금정역 주변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 노후지역 도시재생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기존 자영업 상권이 침해받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박은숙 “산본시장과 가까운 금정역의 역세권 재개발은 20여 년 동안 같은 공약을 반복하고 있다. 공약과 계획은 다수였지만 실천이 가능하지 않은 공약개발이었다. 그 주변에 사는 주민과 철도청과 전문기관 등 ‘정책실천협의체’를 구성해 그간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은 재수정하고, 금정역 주변 마을에 맞는 도시로 재디자인하겠다.”

 

이우천 “도시재생은 기존의 뉴타운 개발방식처럼 주민의 보금자리를 빼앗고 서민들을 외곽으로 쫒아내는 것이 아닌 ‘주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우선 시와 협의해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과 대화, 협의를 통해 주민이 원하는 도시재생을 만들어 나가겠다.”

 

장경민 “금정역 역세권은 2010년도에 재정비 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으로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는 재개발방식은 어렵다고 본다. 주민의 의사에 의한 작은 규모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방법이 바람직하다.”

 

군포역 일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은? 

 

정윤경 “금정역과 군포역 주변 노후 주택지역에 적용돼야할 도시재생 방안은 ‘저층주거지 재생형’과 ‘역세권 정비형’ 방안이다. 이 방안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돼야할 것이고, 역세권 주변은 탄력성 있는 용도변경이 허용돼야할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을 추진할 때, 빈집이나 유휴 건물이 확보되면, 지역문화센터나 복지기관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생활형 커뮤니티 기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박은숙 “금정역보다 더 심각한 곳이 군포역이다. 청소년의 유해환경도 많은 동네가 이곳이다. 경부선 철도개통으로 군포역 또한 역사가 있는 상징적인 역이다. 군포역 주변은 이 향토성과 군포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도시디자인이 필요하다. 당정역 신설로 스러져가는 군포역을 살리고자 경부선 무궁화호를 1일 오전과 오후 2회 정차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가 주민들의 왕래가 용이하도록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

 

이우천 “당정역 등의 신설로 이용자 수가 많이 줄긴 했지만 낙후되고 있는 군포역상권과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도심의 가장 큰 문제인 주차문제는 기존 공원을 리모델링해 지하주차장화 하고, 지상에는 주민편의 시설 등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나홀로 아파트 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중장기적인 도시계획 하에 도시재생을 이뤄내야 한다.”

 

장경민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지역경제 정책

산본시장과 군포역전시장 등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방안은?

 

정윤경 “우선 고객들이 즐겨 찾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주차타워 조성이 검토되고 빠른 시일 내에 건립돼야 한다. 둘째, 전통시장과 시장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대형마트와 같은 경영조직을 상인회 스스로가 협동조합형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해 공공재정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시장과 주변 상권의 업종 분석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대기업 마트와 같은 홍보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실험적으로 산본시장이나 군포역전시장을 지역 주식회사로 만들어 지역주민들이 자기지역 전통시장 주식을 매입하여 전통시장 자금난을 해소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소비자 겸 주주가 돼 시장을 자주 찾게 하는 방안을 실험적으로 검토해볼만 하다.”

 

박은숙 “산본시장조합장으로 있을 때 삼성마을에 들어오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입주반대를 했고, 그에 따라 이마트 건립을 5년간 중단시켰다. 상생의 조건을 요구했었지만 결과는 정경유착과 그 권력과 유착된 특정상인회가 특정인만을 위한 상생에 협의하고, 군포시민 전체를 우롱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뿐만 아니라 롯데피트인 등의 대형마트에게 우리 소상공인이 희생당하고, 군포시민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에 대한 세금을 우리동네 군포시에 내도록 하겠다. 산본시장협동조합 이사장으로 8년간 재임하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22억원을 지원받아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 이에 도예산을 유치하여 산본시장의 숙원 사업인 주차타워와 함께 경로당, 어린이 놀이방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겠다.”

 

이우천 “산본시장과 군포역전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산본시장은 장기적으로 산본천 복원을 하면서 주차타워 등 고객을 위한 주차시설건립을 하고 이 또한 도시재생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 군포의 새로운 경제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 군포역전시장은 환경개선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군포역 로타리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등을 신설해 주차와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장경민 “우선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품목조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시장 이용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과 배달 서비스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산본시장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차장 확장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소외계층 지원 정책

다문화 이주민을 위한 정책은? 

 

정윤경 “다문화 이주민 지원방안은 매우 신충히 검토해야 한다. 기존 주민과의 문화적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지원방안이 돼야 한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과 군포시민 공동체 정신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외국 이주민 인권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사업은 군포시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서울시와 같이 ‘우리 동네 변호사’를 고용하여 저소득 계층의 법률문제나 외국 이주민의 인권 등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은숙 “우리 동네에는 다문화이주민 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건강지원센터에 있고, 군포1동은 민에서 운영하는 ‘아시아의창’ 센터가 있다. 산본1동에 거주하는 다문화이주민이 많으나 일자리는 군포1동, 당정동 공장지대에 많다. 그 동안 관심을 갖지 못해 소통하지 못했다. 향후 이 분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소통하며 다문화이주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겠다.”

 

이우천 “다문화 가정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중 하나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다. 현재 군포1동의 경우 대부분 군포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학교교육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

 

장경민 “다문화 가정과 일반가정이 함께 모여 육아에 대한 정보교환과 엄마들의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마련하여 함께 행복한 마을 만들기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 돌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은?

 

정윤경 “아파트가 아닌 노후 주택지역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노년 어르신들은 건강권 보장이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경기도가 찾아가는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한데, 이 무료이동진료반 규모가 의료인 22명으로 구성돼 큰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래서 취약계층 노인과 아동들을 위한 ‘우리 동네 주치의’를 확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개인병원이나 보건소의 의료인력이 상시 의료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정제안사업으로 저소득 1인 생활인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본격적인 시행을 강화해야할 단계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을 경기도 전체 558대 수준에서 719대로 128% 늘려야 한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거주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형 도시재생을 추진할 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박은숙 “딸이 장애인이고 주변에 소외계층 이웃이 많다. 우리나라, 군포시의 복지정책은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정책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현장과 괴리감이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지는, 필요하지 않은, 실천할 수 없는 정책들이 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정말 필요한 정책으로 개선하겠다.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으로 지급하라는 세금이 줄줄 새지 않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하겠다. 각 분야의 복지도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복지정책을 하고 싶다. 특별히 장애인 엄마로서 정말 장애인 자식 하나 돌보느라 경제생활도 못하고 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인복지 쪽에서 그룹홈을 경기도에 많이 만들고 싶다. 제대로 된 장애인그룹홈. 그것이 성인장애인에게는 자립이다. 열심히 경제생활을 해 우리 딸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 가정도 화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엄마보다 장애자식이 더 살아도 되는 생활을 만들어 주고 싶다.”

 

이우천 “방과후 지원프로그램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교육프로그램지원 등을 늘려야 한다. 인원대비로 수요자수에 비해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또한 늘려야 한다. 이 지역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센터와 복지시설,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신설이나 확충을 해야 한다.”

 

장경민 “저소득 소외계층 및 생계형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 급식, 문화체험 등 보호서비스를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정책이 기존도시에도 필요하다.”

 

지역문화 정책

지역문화를 고양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정윤경 “매년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찾아가는 문화활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 인디뮤지션 지원 등 다양한 정책사업이 있는데, 군포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는 마을별 작은 문화예술센터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문화인프라를 구축할 소규모 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동네 작은 문화센터를 공급하는 것이다. 노후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하고, 방음시설을 갖춰 청년 인디밴드나, 무형문화재 연습 공간과 실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영화 편집실을 운영하면 소규모 연습장과 시설을 찾는 독립 예술인들이 자연스럽게 홍대에서 군포로 모이고, 자생하게 되어 생활문화가 지역 문화산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박은숙 “경기도문화재정책과 연대해 군포시향토문화유적조례가 운영되게 할 것이다. 군포시의 공무원, 정당인들이 먼저 군포의 마을 정체성을 고민해 볼 수 있도록, 마을을 먼저 이해하고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마을사람을 만나고 마을을, 향토사를 아는 문화를 이 조례를 통해 만들어보고 싶다. 또한 지역에서 문화예술하는 문화인들이 먼저 대접받는, 바뀌는 정권의 하부조직인 아닌, 군포문화원, 군포예총, 각 문화단체들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을 펼칠 수 있는, 정치인의 시정의 권력연장의 문화정치에 이용되지 않는 지역 문화정책을 고민하겠다.”

 

이우천 없음.

 

장경민 없음.

 

군포시정 평가

군포시정과 이를 감시하는 시의회에 대한 평가는?

 

정윤경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구속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군포시장이 너무 안일하게 시정을 관리한 결과가 아닐까한다. 또한 시장이라는 직위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것이고, 군포시정 자체 내부통제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경기도나 행안부 등의 상급관청의 적발위주의 감사가 아닌 공직 기강 재정비 차원의 컨설팅 방식의 평가적 감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포시의회는 군포시정을 통제하는 외부통제 기관이나 현 지방자치제도 상으로는 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매우 협소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의 한 축으로 지방의회의 비판과 견제 권한 강화가 이루어져 한다. 지방의회법이 지방자치법과 별도 분리돼 제정될 필요가 있다.”

 

박은숙 “군포시의 가장 큰 적폐는 특정정당과 특정지역인의 장기집권이다. 먼저 장기집권을 이어가기 위해 현 시장은 많은 기관을 설립했다. 그 중 하나인 군포문화재단은 보은인사(김윤주시장 캠프)의 인사특혜로 전국 최초 군포시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는, 권력 앞에 무력함도 겪었다. 같은 시기에 지역의 향토사와 역사를 책임질 군포문화원의 독립법인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의 해고요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방문화원운영비와 모든 공모사업을 중단하고 당정동에 설립된 군포문화원사의 위탁협약을 중단했다. 군포시의회는 시민이 맡긴 권한으로 시정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권력에 줄타기를 하고 시장 사무원이 돼 버린 일부 공무원이 16 년 여 장기집권에 가장 큰 적폐다. 이러한 장기집권으로 만들어진 적폐는 이번에 정권을 바꾸어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

 

이우천 “지난 20여년 가까이 한명의 시장, 한명의 비서실장 체제로 시정이 운영되면서 여러가지 적폐들이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조직 또한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다 기존의 일 중심으로 해오면서 경직돼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해서 역동적인 군포시, 활동적인 군포시를 만들어 가야한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공무원들의 지지와 협조가 절실하다. 이런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정이 이뤄져야 하며, 시의회는 견제와 감시, 협조를 통해 군포시정이 바로설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

 

장경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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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5/23 [09:17]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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