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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선거구제, 무엇이 문제인가
[6.13지방선거 시민좌담회]
 
정리 이대수   기사입력  2018/04/18 [17:13]

[사회자주] 군포시민신문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였던 기초의원 선거구 문제를 포함해 지방자치의 주요 축인 지방의회와 정당 국회의원의 현실을 점검해 보는 좌담회를 마련했다. 특히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을 표방하고 있지만, 선거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대정당들이 담합을 통해 기득권 유지를 선택했다. 지방선거와 지역정치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유권자, 더 나아가 군포시 주권자인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이번 6.13지방선거 시민좌담회에는 이석진 군포시의회 의장과 이태우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공동대표, 조주희 녹색당군포지부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사회는 이대수 군포시민신문 시민참여위원이 맡았다.

 

▲ '기초의원 선거구제, 무엇이 문제인가' 6.13지방선거 시민좌담회     © 군포시민신문

 

▲ 이대수

이대수 : 일요일 오후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하다.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기초의원 선거구 문제를 포함해 6.13 지방선거 문제를 논의해 보았으면 한다. 먼저 지방자치의 역사를 돌아보면, 잠시 자유당 시절 지방자치가 실시되긴 했다. 1991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 선거가 있었는데 기초의원의 경우 현재와 같은 정당공천이 아니라 이른바 내부추천(내천)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당별 기호부여를 하지 않고 이름 순(가나다) 으로 기호를 주었기 때문에 ‘가’번호를 받기 위해 성씨 변경(유->류씨로)하는 사례까지 있었는데 ‘가’ 번호가 다수 당선자를 냈었다. 각자의 경험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

 

▲ 이태우 

이태우 : 군포에 살면서 4대 도의원 선거, 이후 5, 6대 기초의원으로 출마했었는데 득표력이 좀 있어 환급은 받았었지만 기존 정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시의원은 다양하게 당선되어 참여할 수 있었다. 대학시절 공정선거감시 운동을 할 때 민자당쪽 사람들에 의해 봉고에 납치되어 감금된 적도 있었다(웃음)

 

조주희 : 군포로 온지 9년 되었고, 유권자로서는 투표권이 생긴 대학 2학년 때 자원봉사로 대통령 공명선거감시단 활동을 참여했었다. 출마한 적은 없고 유권자 역할만 했는데 투표권이 생긴 이래로 관심 가져왔다. 부정 선거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 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적극 참여해 왔다.

 

이대수 : 군포에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운동, 토론회, 정책제안, 시민후보선정 등을 해왔고 최근의 군포시민정치연대로까지 이어져 왔다. 정당에 의해서만 정치를 하는 방식이 되어 있다. 현행 선거 제도상 강시장 약의회의 기관대립형 구도로 잡혀있는 현실을 계속 지켜봤다.

 

강한시장 약한의회의 구조적 한계 공감

 

▲ 이석진    

이석진 : 재선인데 2006년 5대 지방의원 선거에서부터 의원보수를 지불하고 의원의 역할 등 제도적은 틀을 갖춰갔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 되어 있지만 지방의회는 시장에 비해 대단히 무력하다. 대립해 보면 의회가 시장을 이겨본 적이 거의 없다. 단체장의 힘이 워낙 강하다. 지구당이 없지만 지역의 당협위원장(국회의원이 대부분)이 실질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한다.

 

조주희 : 피부로 느끼는 점은 중앙 정치에서는 국회가 중요한데 지방에서는 취약해 보인다. 국회의원이 시도의원 공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다.

 

▲ 조주희    

이태우 : 국회와 행정부 중에서 행정부의 힘이 너무 크다. 미국의 경우 의회의 예산편성권이 있는데 한국은 같은 대통령중심제지만 중앙도 집행부가 인사권과 예산편성권까지 모두 가지고 있다.

 

이석진 : 권력 분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현재의 여건상 독립적인 의회는 어렵다. 그 중 하나가 의회 근무 공무원이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한 것이 있다. 권역별 또는 경기도 기초의회 사무처에 속한 공무원이 수백명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인사풀이 형성되고 국회처럼 독립적 의회 인사가 가능해 진다.

 

이대수 : 의회 직원은 전문위원이라고 하지만 시장에게 인사권이 있어 감시와 견제를 하는 의회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의전 전문위원, 가방들기 전문위원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석진 : 그것은 사실이다. 중앙과 지방 모두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는 하다. 국회에는 독립적인 사무처가 있고 국회 소속 공무원이라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시민주권 모독한 선거구제 담합

 

이대수 : 경기도 선거구획정 과정을 살펴보자.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 참석하면서 참으로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는 생각이 없고 남경필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엉망이다. 정보 공개로 드러난 지난 번 지방의원 선거구획정위 회의록에서 심사과정은 ‘이의 없죠’를 반복했다. 이번에는 여론에 몰려 막판에 공청회 한 번 열었을 뿐이다. 서울시의 경우 일찍 박원순시장이 선거구 획정위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중·대 선거구 입법 취지인 다양한 참여와 소수의견 반영 차원에서 3-4인 선거구를 늘리는 방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의 민주당과 한국당이 담합해 4인 선거구를 배제해 버렸다. 유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것이고 모욕이다. 개혁을 외치는 민주당과 수구적인 한국당이 담합한 지방자치 잔혹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석진 : 국회와 행정부의 구도에서도 행정부의 힘이 훨씬 강하다. 인사권 예산편성권이 모두 정부와 대통령에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의회의 사무처에 대한 인사권이 없고 모두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정당내부 민주주의의 문제인데 당원협의회 위원장은 낙하산으로 국회의원 또는 후보가 되어 왔다. 군포시의회는 선거구 문제와 관련해 기초의원 수를 늘리고 3인 선거구안을 내기는 했다.

 

이태우 : 국민참여 재판제처럼 선거구획정위원들이 개방적으로 추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3-4선거구를 대폭 늘렸지만 의회에서 여야가 담합해 2-3인으로 축소 해 버렸다. 경기도는 획정위가 2-3인으로 만들었고 도의회는 그나마 남아있던 4인선거구 2개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만들어 버렸다. 군포의 경우 2006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버린 것이 오늘의 최악의 현실이 유지되고 있는 현실이다. 제 1당, 제 2당이 모두 원죄같은 책임이 있다.

 

이석진 : 의원 1인당 인구 29000명이 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경기도의 경우 대부분 초과한다. 총인원을 정하는 기준을 잘 해야 한다.

 

이태우 : 지방의회 무용론이 팽배해 있고 그래서 지방의회 의원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 의원수를 정하는 것을 국회 아래 권한을 두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중앙선관위에서 입법제안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석진 : 군포시 직제상 국장급이 의회사무를 통괄하는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과장이 하기에의회의 위상이 낮고 취약하다. 20명이면 국장인데 18명이라 그렇게 되어 버렸다.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자신들의 수족으로, 선거 하부조직으로 관리 통제하려고 하는 상태이다. 정당공천의 민주성이 담보되도록 해야 한다.

 

낙하산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에 의한 통제는 반대

 

이대수 : 정당공천 문제를 짚어 보았는데 장단점이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후보를 걸러내는 과정이 되는 장점이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명의 후보 모두 기초의원과 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를 공약했지만 결국 무위로 끝났다.

 

이태우 : 정당공천 배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방의원을 공천하는 것은 정당의 주요한 임무이다. 진보정당의 경우 당원들이 직접 투표해서 뽑고 경선도 치열하게 한다. 진성당원제 정당민주화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통제를 벗어나야 제대로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대수 : 정당공천은 나라마다 다르다. 캐나다에서는 기초의회의 경우 정당공천이 아니다. 정당공천을 하려면 위원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당원들이 제대로 공천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 여러 조건이 조합되어야 한다. 정당내부의 민주화 실현이 중요하다.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낙하산으로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조주희 : 정당 민주화 분권화가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국회 스스로 할 수 없다. 밖에서 국민이 나서야 하고 구체적으로 주민발의권 등이 중요하다.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직 국회의원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정당의 민주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대수 : 정부와 제도내 소수정치인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곧 정부정치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민정치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이 정치과정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가능해 진다. 핵심은 시민에게 권한이 주어질 때 가능하다.

 

조주희 :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했을 때 시민의 목소리를 내고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이 정치를 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비롯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제가 중요하다.

 

이태우 : 첨언하면 정당등록 여건이 너무 까다롭다.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서구사회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기 쉽다. 그래서 혁신의 길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기존 정당에 대한 자극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당 등록이 너무 까다롭다.

 

이석진 : 다당제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의문도 있다. 다당제와 양당제의 특성이 있는데 존재감을 느끼는 것은 양당 수준이다.

 

김윤주 장기집권 폐해, 민주당 책임 통감해야

 

이대수 : 독일은 다당제국가이다. 과거 겨우 과반을 확보한 나치의 참혹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은 특정 정당에 과반의 지지를 주지 않는 다당제를 정착시킨 것이다. 정당의 권한은 많은데 책임은 지지 않는 현실이 문제다. 군포의 경우 김윤주시장의 장기집권은 민주당의 지원과 배경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런 반성이 부족하다. 물론 시민의 책임도 절반이다.

 

조주희 : 민주당의 책임은 50%가 아니라 80%에 해당한다. (모두 동의하듯이 웃음)

 

일상의 민주주의 위해 시민정치, 시민의회, 아파트 자치가 중요

 

이석진 : 선출직이 잘해야 한다. 우리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상의 민주주의에는 약한 것이 지역주민이다. 탈당하고 불출마하니 이렇게 여유가 있다. 선거 후보자를 보고 피빨아 먹는 존재라는 심한 비판도 있어 반성도 하게 되지만 서운한 점도 있다. 의회가 열심히 해  온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혐오성 발언을 하는 점도 있다. 지방선거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이 너무 낮다. 시민의 책임에 해당한다.

 

이대수 : 시민정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민의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고 본다. 1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조직해 1년 임기동안 지역사회의 공론장으로 또 시민의 의견을 만들어내고 중요한 시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만민공동회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 원전공론화위원회를 생각하면 된다.

 

이태우 : 공적인 의원역할을 하는 것은 존경해야 하고 의원이 존중받아야 한다. 의회를 방청하다보년 공무원과 시장이 의원을 무시하는 것이 화가 난다. 반정치에 기생해서 그런 의회무용론이 자리 잡고 있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 학교라고 했었다. 노동조합은 주체적으로 학습하면서 민주시민으로 발전하게 된다. 지역에서 다양한 모임들이 만들어 지면서 시민정치 의식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본다. 다음 번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시민참여를 확대 장려할 수 잇는 방안을 제시 독려해야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등 시민의사 제대로 반영되어야

 

조주희 : 정책을 냈을 때 수용되어야 한다. 직업훈련 이해 등에 노동조합에 관해 그리고 민주시민교육도 포함되어 한다. 시민정치를 위한 학교가 필요하다. 노조의 긍정적 역할도 인식하도록 해야 회사도 발전할 수 있다.

 

이태우 : 기존의 주민자치 조직들에 시집행부가 적극 나서서 교육 학습기회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합리적 보수가 제대로 토론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석진 : 출마를 하지 않으니 6월 말로 임기가 끝난다. 새로 당선될 시장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는데 군포를 위한 정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미래를 위한 학생 청소년들을 키워가야 한다. 의회에서 보니 복지예산이 적은 편은 아니다. 복지비용을 잘 쓰기 위해서는 문화적 상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다양한 계층이 군포에서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대수 : 시민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중요하다. 산본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참여하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참여의 분위기를 거주 단위에서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다.

 

조주희 :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설명할 때 과일 선택을 예로 들어 바나나와 사과 귤 등 여러 과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4인선거구가 필요하다.

 

이대수 :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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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4/18 [17:13]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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