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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를 다시"...LH와 주민 공개간담회
주민 측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3자에게, 사업개발 결정 6.13지방선거 이후로"
 
하담 기자   기사입력  2018/04/16 [16:39]

[군포시민신문=하담 기자] 지난 13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주민 공개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주민들은 LH를 향해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평가)를 제3자에게 맡기고, 대야미 개발 결정을 6.13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요구했다. LH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대립했다.

 

▲ LH와 주민들의 공개간담회가 지난 13일 대야동주민센터에서 열렸다     © 군포시민신문

 

주민들은 LH의 환경평가가 졸속적으로 이뤄져 LH가 아닌 중립적 기관이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금순 자연과함께하는사람들 대표는 "평가서 초안은 지난해 10월 18일 세 사람이 단 하루만에 8코스를 조사해 적성된 것이다"며 "사계절을 조사했으면 모를까 단 하루 조사한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정대 대야미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LH는 자기가 개발하려고 하는 땅을 자기들이 직접 조사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며 "어떻게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자가 조사를 하냐"고 비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주민 역시 LH의 환경평가 초안 가운데 반월저수지에 맹꽁이 서식하지 않는다는 보고에 대해 "LH가 송정지구를 개발하면서 발견된 맹꽁이를 반월저수지로 옮겼다"며 "LH문헌에 분명히 나온다. LH는 본인들 문헌도 보지 않고 평가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 주민 공개간담회에 참석한 LH 관계자들     © 군포시민신문

 

반면 LH 측은 "지난달 15일 환경평가서 본안을 국토부로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환경부에 협조요청을 했다. 현재 보완서를 작성해 제출을 해야 한다"며 "환경평가를 제3자에게 맡기거나 다시 하는 것은 질질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또 LH 측은 "자연환경을 무시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조사가 미비한 점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하겠다"며 "현재는 이 지역에 입지적으로 공공주택지구가 들어와도 되는지 조사를 하는 단계다. 지구지정이 되면 복잡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LH 측은 제3자가 환경평가를 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LH 측은 "제출된 LH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국토부, 환경부 등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인된 제3자가 검증해줄 것"이라며 중립적 기관이 환경평가를 다시하는 데 대해서도 반대했다.

 

▲ 자연과함께하는사람들 이금순 대표와 대야미마을협동조합 김정대 이사장     © 군포시민신문

 

"신뢰 어긋난 LH 믿기 힘들다...어긋난 첫 단추 다시 끼워야"

 

공개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LH의 환경평가를 비롯해 주민 의견의 반영 없는 사업추진에 대해 신뢰하기 힘들다며 모든 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A씨는 LH를 향해 "첫 단추가 잘못 껴졌다"며 "잘못 끼워진 것을 알면서 그냥 가면 나중에 더 힘들어진다. 우리를 이해해주시고 첫 단추를 다시 끼워주시길 바란다"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주민 B씨는 "대야미의 생태적 가치와 마을어르신들이 수백 년간 이어온 유·무형의 문화가치를 LH에서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했으면 좋겠다"며 "100년 앞을 바라보는 LH를 보고 싶다"고 밝혔다.

 

주민 C씨는 "주민들이 사업을 미루자는 건 LH에 대한 불신이 강해서다"라며 "국토부에서 가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겠더라'고 전해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LH의 이야기를 믿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 주민들이 준비한 판넬     © 군포시민신문

 

"대야미 개발결정...6.13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주민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개발계획을 확정하기보다, 새 군포시장 당선 이후 대야미 개발계획을 점검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정대 대야미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업개발 결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것은 시민들이 새로 당선된 시장과 LH, 개발찬성, 개발반대 등의 의견을 다 포함해서 다루보자는 것"이라며 "이미 몇몇 시장 예비후보들은 주민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또 김정대 이사장은 “우리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대야미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라며 “대야미 주민, 토지소유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포함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 예비후보들 참석..."LH, 변전소 옆에 송정지구 만들고 도망"

 

이날 공개 간담회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군포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송재영, 하수진, 한대희 후보 등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송재영 군포시장 예비후보는 “시민들에게는 택지개발도 필요하고 대야미의 자연생태도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고민이 많다. LH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수진 군포시장 예비후보는 “LH는 송정지구를 개발하면서 변전소 옆에 아파트를 짓고 고속도로 주변에 방음벽도 제대로 설치 안하고 도망갔다”며 “기본적으로 개발을 한다는 전제를 가지면 ‘그래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국가사업이니까 밀고나가겠다’는 식으로 밖에 안 보인다. 지금까지 LH가 군포시에 개발해 온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LH “제3자 환경평가 논의해 보겠지만 확답할 수 없다”

 

LH는 “대야미를 개발하게 되면 수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도시가 된다. 원주민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게 진행하겠다”며 “주민들이 환경에 관심이 많으니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저수지나 어떤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다. 또 대야미 역사도 작다고 하는데 확장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3자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맡기는 것에 대한 확답할 수 없지만 논의해보겠다”며 “필요하면 도시재생팀 관련 담당과 의논하겠다. 100년 앞을 내보는 LH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주민 공개간담회는 ‘수리산대야미의내일을생각하는모임(이하 내일모임)’이 간담회를 요청해온 LH에게 공개간담회로 진행할 것과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당자의 참석을 요구하면 이뤄졌다.

 

내일모임은 지난달 22일 2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국토부와 LH에게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결정을 6월 이후로 연기할 것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3자에게 의뢰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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