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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이마트 관련 주민감사청구 이유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 특혜성 관련 주민감사 청구는 진행 중
 
문희경 기자   기사입력  2017/12/01 [19:23]

군포시자영업협의회·군포시민단체협의회·군포시민정치연대는 지난 11월 27일 경기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건립허가에 대한 군포시의 부당한 특혜성에 관련 주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

 

▲  청구대상 사무 및 청구취지


 

아래는 주민감사 청구이유서 전문이다.


            

청구 이유서

 

1. 군포시의 이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은 이마트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누락시킨 것이라 할 때 시민들을 기망한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① 견강부회식 의도적인 잘못된 법규 적용
 
군포시는 이 건 체육시설 공원부지의 도로부지로의 용도변경과 그 도로부지를 특정 사기업의 영업행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시설물 설치를 마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을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양도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예로 들어 변명하면서 이마트 측에 체육시설 공원부지를 도로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견강부회식의 억지 논리를 대고 있다.(첨부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을 통해 없어지는 공공시설을 대신하여 새로 설치할 경우 기존의 공공시설물은 용도폐지 되는 상황에서 새로 설치비용만큼 용도폐지된 공공시설물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이 건과 같이 이마트 측이 폐지되는 공공설치물에 대신하여 새로 설치하는 시설물도 없고 그래서 폐지되는 용도도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체육공원부지를 용도 변경하여 자신들의 영업행위만을 위한 사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형식은 도로부지가 군포시의 소유이지만 실제 이마트를 위한 영업행위만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소유권적 성격을 갖는 독점적 사용권은 이마트에 있다) 위의 개발행위허가시와 같이 무상으로 양도할 것도 없는 것으로 두 개의 경우는 전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군포시는 국토이용법의 개발행위허가자의 새로운 공공시설물 설치와 이건 이마트를 위한 체육공원부지의 도로화를 의도적으로 동일시하여 법률적 해석을 구하면서 시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고 결국 잘못된 해석을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를 한 위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국토계획법 65조에 따라 무상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자연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역시 생략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군포시의 행정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첨언하면 이 건의 경우는 용도폐기 되는 공공시설물이 없는 상황이고 이마트측이 체육공원부지를 변경하여 사적 도로화해서 사용하므로 영업행위를 위한 공공도로 점유나 사용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토계획법 65조 2항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② 심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체육시설임에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

 

부곡동 1226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722.4평방미터는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상 체육공원이다. 따라서 그 용도의 변경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규율 받아야 한다. 또한 해당 체육공원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는 생활체육시설에도 해당된다. 동법 제 2조는 체육시설을‘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고 정의하므로 공원에서 도로로 변경된 해당 자연녹지는 체육시설 중 부대시설에 해당되는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 8조는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심의를 생략한 군포시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사기업의 사적 편의와 이익을 위해 주민의 공익을 침해한 지방자치법 제3조 위반과재량권남용 행위

 

군포시에 대형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군포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교통혼잡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부결되자 군포시에서 사기업인 위 건 기업의 건축허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로부지 확충을 위해 주민의 휴식처인 녹지공간인 공원부지를 도로부지로 변경하여 주고 그것을 도로화한 것은 타 사기업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사기업에 대한 부당한 특혜로서 군포시 허가업무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히 설사 사기업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영업 허가 보장을 위해 주민의 휴식처 녹지공간을 무상으로 도로부지로 용도변경하여 건축허가를 가능하게 해 주더라도 최소한도 축소된 녹지공간만큼 이마트 측이 대체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축소된 녹지공간 특히 공원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어떠한 시도로 없이 혹은 이마트측으로부터 대체부지에 상응한 경제적 보상에 대한 합의도 없이 무상으로 공원부지를 도로화한 것은 군포시가 특정 사기업에 대한 허가 절차 과정에서 시민의 소유지인 공원부지의 축소라는 점에서 재량권 남용을 통한 공익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기업의 이익보다는 공익적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군포시 행정행위의 권리남용의 소지가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 13조에 의거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과 배치된다 하겠다. 군포시는 위의 내용과 같이 주민이 이용할 권리가 있는 공공재산과 시설을 보장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여 지방자치법 제 13조를 위반한 것이다.

 

3.  군포시장 스스로도 최근 통장연합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이 건으로 인한 인근의 교통적체 현상이 심각히 발생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건축허가를 내 준 것은 교통대란이라는 주민권익에 대한 심대한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사업시행자 (주)이마트가 부곡동 1227-1 번에 건립하려는 대형할인매장 이마트트레이더스는 지역주민뿐 아니라 도매로 대량 구입하기 위해 인근의 타지 주민들까지 내방하므로 교통적체 현상은 심각할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최근 군포시장도 통장들에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정한 바 있다. 대야미역부터 금정역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47번 국도는 현재도 출퇴근 시간에 교통정체가 심해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출퇴근시 교통적체에 대한 불만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그렇다면 해당 부지 앞을 지나는 47번 국도의 교통정체는 가중될 것이다. 이마트의 영업이 시작되면 출퇴근 시간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교통 혼잡도가 높아질 것은 명약관화이다.  2015. 12. 15. 군포시 건축위원회 회의록(첨부2: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000위원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입점하면 교통대란이 가중되므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위원장이 이를 묵살하고 다수결로 결정한 정황이 나타난다.

 

이는 사기업인 이마트의 이익을 위한 영업점 개점을 위해 인근의 교통난을 심대하게 가중시킨다는 것이 명백하게 예상됨에도 불구하고(최근 군포시장은 통장을 소집한 회의 장소에서 교통적체의 심각성을 인정하였음) 군포시가 이마트트레이더스의 건축허가를 위해 건축심의위원회의 부결 이유를 해소시켜주기 위해 공원부지를 용도변경하여 무상으로 도로부지화 하도록 안내한 행정 지원 행위는 군포시가 사적 기업의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행정부서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시민의 공익적 보편적 이익을 위해 지켜야할 행정부로서의 헌법상 지방자치법 상 본분을 망각하고 일개 사기업의 행정지원부서로 전락함으로서 심대한 교통적체로 인한 시민의 공익보호에 심대한 침해를 가했음으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 추구해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방기했다고 할 수 있다.

 

4.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기 문제 제기된 공원부지 축소에 대한 문제를 토의 안건에서 배제한 가운데 심의회 조건부 가결로 절차상 하자 발생한 위법 처리

 

군포시는 2016. 8.24~26.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이마트 입점과 관련한 교통문제가 쟁점이었으며 설사 교통적체 해소를 위해 공원부지 축소를 하더라도 공원부지에 대한 대체공원면적 확보 등이 제기되는 등 공원부지 축소와 대안에 대한 안건이 핵심 안건이었다.

 

그러나 다음 회의부터는 공원위원회의 중요한 사안인 이러한 공원축소 및 대체부지 확보에 대한 논의는 사라지고 주차장 등 주변 사안에 대한 안건만 올라오고 2017. 2. 21에는 이러한 공원부지 축소 및 대안에 대한 안건과 결정은 없이 조건부 가결을 하였고 이후에도 이러한 논의 심의는 생략되었다.

 

따라서 공원부지 축소와 대체공원부지 확보 문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중요 심의 사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제에서 의도적으로 배재한 것이 확실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첨부2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결과)


5. 주민제안입안을 통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의 허구성

2015. 12. 15 건축심의회가 교통개선을 위하여 ‘가감속 완화차로(변속차로) 사전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고, 3개월 정도 경과한 2016. 3. 31. 부곡동 1226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722.4평방미터를 도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주민제안 입안이 접수되었고, 군포시는 이 주민제안을 수용하는 결정을 통보한다. 

 

해당 자연녹지 722.4평방미터는 군포시 공유재산인데 이를 어느 주민이 도로로 변경하자는 주민제안을 제출하였는지 신청인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시가 사업시행자인 (주)이마트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주민제안 입안을 주선하였거나 군포시의 행정적 지원에 의해 (주)이마트가 어느 주민을 앞세워 제출하였고 이를 군포시가 기다렸다는 듯 수용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만약 그러하다면 이는 주민 전체가 향유해야 할 자연녹지를 일개 민간업자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제공한 것이다.  주민제안으로 이렇게 공원녹지가 사기업의 영업행위를 위한 도로로 변경될 수 있다면 만약 이와 유사한 주민제안 방식의 공원녹지 변경을 통해 사기업을 위한 도로확보를 요구할 때 군포시는 어떻게할지 대답해야 할것이다.

 

 최근 군포시장은 긴급 통장 전체회의를 열고 “이마트트레이더스가 들어서면 이 건 삼성마을 입구 부근에 차량적체 현상이 예상외로 심각할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준공 허가를 내 주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주민이 제안을 하는 바람에 본인도 어쩔 수 없었다”라면서 교통난의 심각성으로 이 곳을 통과하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교통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앞으로 닥칠 이러한 교통의 문제점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마치 주민제안 때문에 어쩔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2016. 08. 24 ~ 08.26 기간 진행된 군포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의견 청취에 따르면(첨부 2: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자문의견), 이마트트레이더스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당동 2지구 체육공원 조성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9인의 위원 중 4인은 ‘의견없음’, 2인은 찬성, 3인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9인 위원 중 찬성은 2인에 불과하였던 것이다.(첨부3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

 

 반대의견 중에는‘대형할인점의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가감속 완화차로 등의 설치 조건 반영을 위한 해결책으로 체육공원부지(시민의 공공재산)를 축소/활용하여 진입부를 만드는 것은 시민이 이용할 공원면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불가함’이란 내용도 있다.  이와 같이 다수 위원이 반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주민제안입안 방식을 통해 해당 건축허가를 적극 진행한 점은 해당 건축허가가 주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사기업에게 특혜를 베푸는 행정임을 드러내고 있다.

 

6. 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 구성에 있어 군포시에 우호적인 위원으로 구성된 위법성과 그에 따른 부실한 지역협력계획서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심대한 권익 침해 발생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의하면 1. 해당지역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해당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소비자단체 및 주민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의 학식과 경험있는 사람, 대.중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해관계인 9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첨부 4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 구성 조항)

 

그러나 군포시장은 이 건 매장으로 인해 가장 매출에 타격이 큰 슈퍼마켓이나 상가 등은 위원 구성은 배제시킴으로서 실제로 지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심각한 매출 타격이 예상된다. 이마트측은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없는 특정 금액을 우호적인 전통시장 특정 상인에게만 개별적으로 약속하는 방식으로 이 건 특혜성 의혹에 대한 무마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보아도 유통법상의 지역협력계획서에 의거한 상생협약이 입법 조항에 맞는 지역 소상인에게 최소한의 지원으로서 상생 방안이 아니라 무시와 밀약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다.

 

특히 이마트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한 협력내용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에는 지역 중소유통상업에 대한 상생 대책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단지 장바구니나 문화행사 등만 있고 이들의 경제적인 심대한 타격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 잘 말해 준다 할 것이고 이들이 상생위원회에서 배제됨으로써 이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은 상생협의회의 구성과 내용에 있어 절차상 하자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이마트트레이더스 입점 후 예상되는 인근의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심대한 매출감소에 대해 상권영향평가에서 이에 대한 조사도 없으며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이를 위한 그 보완책을 제시할 위원에서 배제됨으로서 이에 대한 상생대책도 전무한 실정으로 보아 이후 이들의 심대한 이익 침해에 대한 어떠한 보완책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민감사 청구의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특히 군포시의 경우 지역 중·소상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유통법 상의 이마트가 제출해야 할 지역협력계획서가 불충분할 경우 상생을 위해 보완을 요청한다던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 등 상생협력을 위한 보상책을 도출해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생대책은 이마트의 선의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행정행위는 공익을 우선해야 할 지방자치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첨부5 이마트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내용)

 

<유통산업발전법 8조제7항>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일 2013.7.24]] [[2020.11.23까지 유효, 제48조의2: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⑦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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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2/01 [19:23]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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