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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방자치의 역할과 의미
부천시의회 윤병국 시의원
 
이대수 기자   기사입력  2017/11/26 [09:04]

편집자주] 지방자치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내용으로 2018년에 새로 나온 책 『지방자치 새로고침』의 저자인 부천시의회 윤병국 시의원이 11월 22일(수) 군포에서 개최되는 경기민주시민교육 워크숍에서 녢년 지방선거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연과 토론을 했다. 시민신문 시민참여위원인 이대수(군포시민정치연대 공동대표)가 인터뷰를 했다.


 

이대수 : 먼저 개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란다. 

 

▲  부천시의회 윤병국 시의원   © 군포시민신문

 

윤병국 : 부천에서 YMCA를 통해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경선을 거쳐 시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010년 같은 당 김만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여당으로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불과 2년도 안돼 포기하고 말았다. 차라리 야당이라면 문제제기나 반대라도 할 수 있는데 같은 여당이라 제대로 문제제기나 반대도 할 수 없었다. 사전에 정책협의를 할 기회도 없다. 개발위주의 시장과 시의원들의 모습에 한계를 느끼고 탈당했고, 2014년에는 무소속 시민후보로 나서서 세번째 당선되었다.   

 

이대수 : 현재의 지방자치 현실을 보면 어떠한가

 

윤의원 : 촛불시위에 참가하면서 2018년으로 다가 온 지방선거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다. 촛불정신이 단지 박근혜 탄핵 하나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현실 지방자치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2006년 경기도 광역의원 선거에서 108개 지역구 전체를 한 개 정당이 싹쓸이 했다.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모두 마찬가지였다.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했다.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선거제도이며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선거제도,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인 것이다. 

 

이대수 : 정당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

 

윤의원 : 현실 지방선거는 철저하게 중앙정치에 종속돼 있다. 정권심판이 지방선거의 주요 내용이 되고 만다. 공천도 중앙정치인인 국회의원이 독점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선거법과 정당법은 중앙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가 아니면 당선될 수 없는 구조이다. 사실상 정당추천제 선거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정당의 관심은 딱 거기까지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이 무슨 일을 하건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당선자들은 지역의 토착 보수 기득권 세력과 유착할 수밖에 없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마찬가지다.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대수 : 군포의 경우를 보면 슬로건이 ‘큰 시민 작은 시’인데 ‘큰 시장 작은 시민’이라고 지적한다. 시장의 독주에 제동을 걸 수 없는 것인가.

 

윤병국 : 부천은 2010년부터 ‘시민이 시장’이라며 허울 좋은 구호를 내걸었다가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어디나 똑같은 모양이다. 중앙정당들은 선거 외에는 지역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니 시장은 완전히 고삐가 풀려있고 법적 최소한의 형식적인 소통만 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진행되면서 권한은 강해지는 반면 통제장치는 없으니 돈과 표가 있는 토착기득권 세력에 의해 지방자치가 장악되는 것이다.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의회도 일당독점이 되어버렸고 언론도 광고비에 묶여 있다. 참여예산 같은 시민참여 제도도 1-2년이면 형해화 돼 버린다. 부천의 경우 시정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아예 광고비를 주지 않고 보도자료 많이 쓰는 신문에는 광고 한 번 더 주는 것으로 통제하고 있다. 부천시민들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감하고 있다.

 

이대수 : 군포에서도 유사하다. 군포시민신문은 재 창간된지 2년 반이 되었지만 한 번도 군포시 광고를 받은 적이 없다. 지난 11월 9일 도의회에서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가 현행 선거구 문제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했었다. 기초의원 선거구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윤의원 : 기초의원 선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답이다. 런던시의회는 의원이 25인데도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적용하여 다당제 자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거대양당이 독과점하는 선거제도를 고집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으로 4인 선거구가 가능한데 경기도는 대부분 2인 선거구로 쪼개 버렸다.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 답이고, 당장 경기도 차원에서는 4인 선거구를 유지하는 것이 방법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지역정당을 인정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일본의 경우 아예 정당법이 없어 자유로운 정치결사가 가능하고 단체의 후보공천이 허용된다. 독일도 유권자단체를 결성하여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의 문턱도 낮춰야 한다. 18세 선거권을 인정해야 하고 피선거권도 낮춰야 한다. 선거비용 한도와 비용보전 요건도 낮춰야 한다. 현행 선거는 인생을 다 걸어야 출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선거운동원 제도 폐지, 문자메세지 선거운동 폐지, 선거공보물 공영화만 해도 선거비용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

 

이대수 : 결국 제도개선에 희망을 걸어야 하는가? 정개특위가 구성돼 있고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아무 성과가 없지 않은가?

 

윤의원 : 그렇다. 제도도 제도지만 시민의 직접 참여의지가 더 중요하다. 제도 개선이 모든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정당이 허용된다면 보수토호세력이 먼저 지역정당을 결성할 것이다. 농촌지역에서 특정교회나 관변단체가 움직이면 군의원 한 명 당선시키는 것은 일도 아니다. 시민단체보다 훨씬 잘 조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서 화성과 평택에 4인 선거구가 있었지만 거대 정당이 두 명씩 당선됐다. 결국 제도보다는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이 앞서야 하는 것이다.   

 

이대수 : 과거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을 정당에 보내 출마시킨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냥 개인이 의원이 된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평가가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사례들이 있는가? 

 

윤의원 : 2002년에 고양에서 좋은 분들이 시의회에 다수 진출했는데 함께 정치세력을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를 했다고 들었다. 정당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한계는 뚜렷하다. 지방자치라 할지라도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한계도 절감했다. 기존의 지방자치운동을 계승하는 시민정치조직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믿으면 시민들은 지지한다.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대안을 제시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저는 부천에서 무소속으로 당선했다. 2014년에 과천에서는 ‘과천풀뿌리’라는 정치조직을 통해 무소속 시의원 2명을 당선시켰다. 기득권과 정당정치의 벽을 넘으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 부천에서는 ‘누구나 정치’라는 정치결사체를 준비하고 있다. 안산, 성남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들리고,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연대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불씨를 키워가야 한다.

 

이대수 : 지역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이야기해 달라 

 

윤병국 :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요청받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민주시민교육학회에서 내린 정의를 보고 잘 정리된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시민들이 제대로 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민주시민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인 주권자로서 국가와 지역에서의 정치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객관적인 지식을 갖추고 정치적 상황을 올바로 판단하고 비판의식을 갖고 정치과정에 참여하여 책임지는 정치행위가 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습득하는 모든 과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교육인 것이다.

 

이대수 : 감사하고 수고하셨다. 향후 경기도내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공감대를 만들어 연대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일보하는 결과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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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1/26 [09:04]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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