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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주민감사청구 약속 지켜야
시민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주민감사청구를 한 것은 29년만에 처음.
 
문희경 기자   기사입력  2017/10/22 [09:04]
▲   문희경 기자  

[군포시민신문=문희경기자] 군포시자영업협의회·군포시민단체협의회·군포시민정치연대(이하 3개 단체)는 지난 9월 11일(월) 오후 2시, 산본중심상가 국민은행 앞에서 ‘이마트 트레이더스 건립허가에 대한 군포시의 부당한 특혜 관련 주민감사 청구’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시민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해 주민감사청구를 한 것은 군포시 29년 역사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3개 단체는 기자회견서를 발표하고도 아직까지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지 않았다. 군포지역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각 단체마다 하는 일도 바쁘고 재정과 조직의 약화로 지역 현안으로 운동성을 갖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도 안타깝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홍보성 집회만 3차례 진행했을 뿐이다.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을 대표로 선임하고 주민 100명의 연명을 받아 경기도에 청구를 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한지 한 달여를 훌쩍 넘긴 시점에서 경기도에 신청서조차 제출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운동을 주관하는 시민정치연대 송재영 운영위원은 “주민대표자 선임 동의와 주민감사청구 요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는 중이며 협의를 거쳐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매일 경기도에 신청서가 들어왔는지 점검해 보지만 군포에서 신청서가 들어 온 적이 없다고 한다"며 "서명운동에서 받는 주민 명부는 주민감사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 서명지로 유명무실한데 서명을 해주는 주민을 속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또한 소상공인 박은숙 씨는 “지역의 3개 상인회가 유통업상생발전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서 끝난 마당이고 12월 10일에 이마트가 영업을 개시하도록 시가 만반의 준비를 해주었는데 무슨 감사청구이냐며 그 의도가 궁금하다“고 이 3개 단체는 주민감사청구를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신을 보였다.

 

이마트 관련 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이다. 군포시 유통업발전상생협의회는 지역경제상생협약서와 지역상권영향평가서가 미진한 수준을 떠나 평가서 자체로 부적격인데도 불구하고 이마트 편에 서서 9명의 상생발전협의회 위원들이 협약서에 거의 찬성을 했다고 한다.

 

국회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국회의원(군포갑)은 다른 도시의 대규모쇼핑몰은 막아내면서 군포시가 공원 땅을 형질변경해 이마트 진입도로로 갖다 바쳐도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어느 동네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는 원성이 일 지경이다. 

 

시의회도 2017년 6월 행정감사 중에 상생협약체결이 진행되는 것도 모르고 이제 와서 아무런 영향도 없이 문제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난 9월 226회 임시회 중에 나온 간담회 요청 건도 후속조치가 없다.

 

또한 당사자인 소상공인은 권한있는 3개 상인회가 상생협의회에 들어가 지역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해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군포시와 이마트 편에서 서서 협약서에 동의하여 그 이후의 어떠한 협의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가운데 본보가 보도한 ‘이마트 주민감사청구’ 관련 ‘시민들의 수다’에서 주민감사청구 주체 단체는 한결같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과 소상공인을 외면한 그들만의 상생을 막기 위함이고 이러한 사실을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 3개 단체는 향후 협의를 통해 또 다시 주민감사청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한다고 한다. 주민감사청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군포시민에게 알렸다. 이미 시민에 대한 약속이다. 그 약속이 지켜져야만 시민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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