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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군포, 여수와 울산이 대형할인마트를 대하는 차이
군포시는 대기업 편에 서 창의적 행정 펼쳐 위법과 특혜 논란
 
이태우 군포시환경자치시민회 공동대표   기사입력  2017/08/14 [18:01]
▲이태우 군포시환경자치시민회 공동대표

주변에  대형할인마트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 1997년 유통산업의 개방 및 진입자유화 정책과 대형소매점 설립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자유화되면서 대형 할인마트가 급속히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20여년의 기간 동안 대형할인마트가 확산되면서 많은 갈등과 부작용을 낳기 시작하고 있다. 군포에서도 예외일 수가 없어 몇 년 전부터 이마트 트레이더스(이하 이마트)의 군포 당동 입점으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군포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군포, 공원부지 형질변경 해  대기업의 편에 서 창의적 행정 펼쳐
2013년부터 이마트 건립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군포시 당동 644-12에 입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는 최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할 당시에는 학교부지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는 석연치 않은 교육청의 입장을 빌미로 LH공사는 이 부지를 상업부지로 변경,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내어 이마트 측에 판매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군포·산본 시장 상인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점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2013년 7월 군포시건축위원회는 교통영향성 검토에서 이마트가 제출한 교통개선안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사업 불가’인 ‘E’등급 이하로 평가해 부결하면서 ▲차량 진·출입구의 동선 분리 대책 ▲국도 47호선 및 삼성로의 교통대책 ▲안양베네스트 골프장까지 교통 완화라인 확보 ▲ 그에 따른 건축면적 축소 ▲버스 및 택시 승차 공간 확보 등이 미흡해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이마트측에서 보완대책을 제출했지만 핵심 사항인 47호선 및 삼성로 교통대책과 차량 진·출입구의 동선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3년여간 보류되다 2015년 12월에 건축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이 나 사업 시작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조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포시는 형질변경이 극히 제한된 시민의 녹지인 공원부지의 일부를 도로부지로 용도 변경해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국 이마트의 소원수리를 해주는 창의적 행정을 펼치며 특혜 및 위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여수, 서민과 지역 내 영세상인의 몰락을 우려하여 건축허가를 불허 통보
최근 여수지역도 군포지역과 동일한 이마트 입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2014년 ㈜이마트가 여수 웅천지구 토지매매 약정을 체결한 뒤 순차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 승인 및 전라남도의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통과한 이후 여수시에 건축심의를 신청을 했다.


하지만  2017년 5월에 여수시는 ㈜이마트가 신청한 웅천택지지구 내 대규모 판매시설(창고형 할인매장) 건축허가신청 민원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여수신문 등 지역 언론에 따르면 여수시가 불허가처분을 내린 이유는 인근의 심각한 교통체증 유발과 창고형 할인매장의 부정적 영향 때문에 ‘지역민의 이익 보호를 위해 공익상 건축행위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려 이마트에 불허가처분을 통보했다고 한다.

 

울산, 소상인의 상권보호 위해 건축허가 불허 해 시가 기소되는 것 감수
 2010년 8월, 울산시는 코스트코 울산점 건축허가 신청서를 울산 북구청에 제출했으나, 북구청은 할인점 과밀입점과 인구를 감안, 포화상태라는 이유로 1년간 세 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또한 상급단체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요구도 두 차례에 걸쳐 반려한 후 코스트코측에 의해 고발당해 검찰에 기소되어 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세 도시의 차이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일까?
군포, 여수, 울산 이 세 도시가 처한 상황과 시기가 달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지만 군포는 대기업 대형 유통업체의 편의를 위해 공공의 공원 부지를 도로 부지로 형질변경까지 해 가며 대기업의 편에서 행정을 펼쳤으며, 여수는 서민과 지역내 영세상인의 몰락을 우려하여 건축허가를 불허를 통보한 상황이다. 그리고 울산은 소상인의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할인매장의 건축허가를 1년간 내주지 않아 기소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까지 서민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웠다.

 

지난겨울 국정농단의 핵심인사들이 청문회에 출석하여 앵무새처럼 되새기면서 한말의 핵심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뻔뻔한 법꾸라지들의 모습을 보며 한국 사회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를 확인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익히 예상하긴 했지만 법꾸라지들의 모습과 법적, 행정 절차 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뻔뻔한 군포시의 태도는 왜 이리 닮아 있는 것 일까?

 

시민과 서민의 편에서 행정을 펼쳐 줄 자랑스러운 시장을 가질 자격이 군포시민들에게도 충분히 있지 않은가?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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