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포시 지방문화원 감사에서 5년째 쟁송중인 사안에 대해 행정이 공정공평의 원칙없이 특정인의 편만을 들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 군포시의회     © 군포시민신문

홍보실로부터 군포문화원 쟁송에 대해서 보고 받은 이석진 의원은 "현재 문화원의 쟁송은 진행중이며 법인의 대표자가 확정이 안 된 상태이다. 그런데 군포시문화원사에 박모씨가 점유하는 것을 5년째 승인하고 있다"며 "매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자격자의 퇴거를 요구였지만 묵살당했다" 며 입주를 승인하는 근거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홍보실장은 "현재 원사에 입주하고 있는 박모씨가 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지난 14.10.16일에 원장에 선임되었고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박모씨 개인이 아니라 문화원에게 작은 공간이라도 제공한다는 취지하에 예우상 입주시킨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석진 의원은 "행정은 공정하고 공평하여야 한다. 본 의원이 파악하건데 그 임시총회는 자격 없는 회원을 소집해 이루어진 것으로 쟁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법으로 판단하겠지만 본 의원도 그분한테 법인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었다고 고소를 당했고 무혐의로 결정되었다."며 "원장이 아닌 사람의 입주를 퇴거시키든지 아니면 원장이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을 다 입주하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감인은 "쟁송중인 박모씨의 14.10.16일 원장선임 임시총회무효결의를 결과를 보고 행동하겠다"고 답변을 얼버무렸다.

이런 피감인의 태도에 대해 이석진 의원은 "법인의 정관은 직무대행 체제가 60일로 정해져 있다"며 "수년간 직무대행이라고 쟁송으로 주장하는 그전 5년여의 일련의 경과를 보면 시 행정이 공정공평하게 정리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행정의 원칙을 근거로 한 공정공평을 요구했다.

이어 이희재 의원은 "문화원 쟁송사항에 대해서 이석진의원이 1시간 넘게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는데 행정의 원칙과 공정공평에 대한 요구 답변에 일관성 있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11년도에서 최근까지는 문화원의 대표이사가 김모씨로 알고 있다. (홍보실의 논리대로라면) 11년 4월 1일부터 최근까지는 김모씨가 원사 입주하는게 일관성이 있지 않느냐"며 특정인의 편을 들고 있는 행정집행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