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 시수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정치하는 시민의 출현과 시민의회
시민, 군포 미래를 기획한다 [지역정치]
 
이대수 본보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기사입력  2017/06/10 [11:04]

[편집자주]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다. 이미 종이신문을 통해 기획연재되고 있는 '시민, 군포 미래를 기획하다'를 온라인판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군포시민 스스로가 바라는 군포의 상에 대해 되짚어 보려 한다. 이를 계기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 졌으면 한다. 지역경제, 시민사회, 지역정치와 관련한 내용을 한 주간 5회에 걸쳐 연재 한다. 


 

지역정치를 주제로 삼은 것은 오늘의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대비해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또 정치인들이 알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간략히 역사를 짚어보자 자유당 시절 도입된(다분히 정략적으로) 지방선거와 자치가 5.16 군사 쿠테타에 의해 중단되었고 87년 6월 항쟁 덕분에 1991년 지방의회, 1994년 4대(기초 광역의회와 단체장) 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역 정치라는 것이 가능해졌다. 머뭇거리던 국회에서의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해 2/3가 넘는 234명이 찬성해 대통령탄핵과 구속에 이르게 된 것은 광장의 촛불시위의 영향력이었다.

 

▲ 이대수 군포시민신문 시민참여위원회 위원

 

군포의 경우 1993년 7월에 시작된 산본 신도시 주민들의 소각장 반대/대안 운동이 좋은 사례이다. 입주가 완료되던 시점에서 애초 분양계획에 없던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입주한 주민들은 ‘사기 분양’이라고 반대 시위를 했고, 정부와 관선 시장은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계엄령 같은 분위기 하에서 밀어 붙였었다. 1995년 4월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되었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첫 민선 조원극시장과 소각장반대운동에 나서 당선된 시의원들이 가세하면서 산본동 산 166번지 소각장 건설을 백지화했다. 그러다가 다시 현 소각장 부지로 이전해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대대적인 저항을 받고 낙선되기도 했다. 후보 난립 와중에 DJ의 한국노총 껴안기 차원에서 전략공천을 받고 소각장반대/대안운동 세력의 지지를 받았던 김윤주 시장이 당선되었다.

 

21세기 초반 유럽과 미국 등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들이 드러나면서 기존 정당과는 다른 해적당 포데모스 오성운동 등 직접민주주의 시민정치운동 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촛불시민혁명대헌장 제정 추진, 시민의회 구성 등 주권자회의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강화요구가 커지고 있다.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 시민의회가 필요하다. 군포에서는 2004년 총선 50인후보평가위원회 활동,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포시민정치연대가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에 따라 후보를 선정 추천했던 경험이 있다. 최근에는 시민의 눈을 조직해 투개표 참관활동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군포에서 1백명의 시민의회(임기 1년 정도로 선출)가 구성되어 주요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해 시·도의회에 의견을 전달하고 주요 현안에 관해서는 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다. 시민이 원하는 시장과 도지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정책과 공약을 만들어 제시한다면 군포와 경기도의 정치는 달라질 것이다. 2018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촛불시민혁명은 주권자인 시민을 지역에서 정치하는 시민으로 등장하게 만들고 있다.

  


# 독자가 내는 소중한 월 1천원 구독료는 군포시민신문 대부분의 재원이자 올바른 지역언론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구독료: 12,000원(년간·면세)/#계좌 : 농협 301-0163-7916-81 주식회사 시민미디어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6/10 [11:04] ⓒ 군포시민신문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