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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투자와 행정 역할 커
시민, 군포 미래를 기획한다 [지역경제]
 
김정대 기자   기사입력  2017/06/10 [10:18]

[편집자주]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있다. 이미 종이신문을 통해 기획연재되고 있는 '시민, 군포 미래를 기획하다'를 온라인판을 통해 소개함으로서 군포시민 스스로가 바라는 군포의 상에 대해 되짚어 보려 한다. 이를 계기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가 더욱 풍부해 졌으면 한다. 지역경제, 시민사회, 지역정치와 관련한 내용을 한 주간 5회에 걸쳐 연재 한다. 



군포에서 오랜 활동을 해 온 이진복 본보 편집인이자 열린사회연구소 소장, 이대수 본보 시민참여위원장이자 목사, 이길호 전 시의회의원, 정인환 협성대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김정대 본보 발행인이 모여 군포 지역경제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상상해 보는 자유로운 토론과 정책 아이디어를 나누어 보았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제안됐다. 중소상인 및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 의 활성화, 지역공적자금의 적정 투자, 지역기본수당 도입, 지역화폐의 도입, 지역특화사업 발굴 등이다.

 

▲  이대수, 정인환 이진복, 이길호, 김정대   © 군포시민신문


# 협동조합 설립 등을 통한 중소상인 활성화

 

이대수 :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소상인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대기업이 거대자본으로 손쉽게 유통을 장악해서 중소상인들이 어렵다. 산본의 이마트 매출이 전국 상위권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지역경제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된다. 물론 거대경제에 의존하는 지역경제는 장점도 단점도 있다. 장점은 편하게 쇼핑할 수 있다. 단점은 지역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있는 등 지역민의 돈 상당액이 외부로 유출된다. 또한 교통문제 유발하고 많은 양의 쓰레기를 배출한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버니 샌더스가 시장을 지냈던 버몬트주의 버링턴시에서는 대기업의 유통을 다 막고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시장을 꾸렸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는 대기업 유통센터 운영 시간을 제한하고 아파트별로 순회적으로 일정 시간에 시장을 열어 중소상인들의 일정 소득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렇게 행정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품목을 제한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정대 :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공적자금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고 있다. 지붕을 덥고 간판을 갈아 주면 결국 임대료만 비싸지게 돼 중소상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임대업자들의 수입을 늘려 주는 꼴이 된다는 지적이다. 이런 정책보다는 공적자금으로 대형유통센터를 지어서 시장상인들 또는 지역민에게도 개방해 만든 협동조합에 위탁운영권을 주자는 방안이 있다. 그러면 상점 입주는 당연히 지역상인을 우선으로 될 것이다. 대형유통센터는 상거래만의 장소가 아니라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가를 즐기는 장소이다. 꼭 중심상가가 아니더라도 교통문제를 덜 유발시키는 곳에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 짓는 다면 좋은 대안이 될 듯하다. 

 

이대수 : 될 만한 상권에서 중소상인들이 쫓겨나고 있다. 임대료 부분이 너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이 임대사업자와 협약을 하는 방안이 있다. 하나의 사례로 상가의 빌딩을 리모델링하며 협약을 맺는다. 빌딩의 가치가 높아진 임대주에게는 상가 입주자의 임차연한을 늘려 주도록 요청하고 임대료 인상의 상한선을 제시한다. 행정은 세금을 감면하는 조세정책과 연계해 임대주를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하면 그린리모델링을 전제로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도 있다. 자연친화적인 리모델링이 이뤄진다면 자연과 공존하며 에너지, 돈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행정이 나서야지 실현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이길호 : 지역 중소기업 활성화의 핵심은 지역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젊은이의 구직난이 심각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중소기업이 연결해야 한다. 청년들의 인턴제 등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임금도 적정 수준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대수 :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관의 입찰 내지 물품구입에 가산점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산업현장에 나가는 졸업생과 기업이 필요한 사람이 미스매칭되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들이 한 쪽은 고용난이고 다른 한 쪽은 취업난이 문제다. 공공기관이 지원센터가 되어야 한다.

 

김정대 : 공공지원센터가 기업과 학교를 연계하는 일이 보다 구체적이고 적확해야 한다. 단순이 구직, 구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미스매칭 되는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마다 관내 기업에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파악하고 이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관내 학교와 교육과정을 협의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에게도 젊은이들이 즐겁고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정인환 : 중앙정부에서도 지역의 기업과 대학이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이런 제도 중 하나로 ‘산업전문연수’인데 대학 3학년부터 가능하다. 학점도 받고 급여도 받고 스펙도 쌓을 수 있다. 공공지원센터가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이진복 : 관내 어떤 중소기업이 있는지 시민들은 모른다. 공공지원기관이 시민들에게 관내 기업을 소개해 지역경제의 중요한 일원임을 알려야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관내 기업의 상품을 소비하고 관내 기업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뿐만 아니라 한 명의 직원을 채용한다고 해도 지역 사람, 지역의 젊은이를 채용해야겠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캠페인도 필요하다.

 

이길호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심하다.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법인세를 더 걷어서 중소기업 직접인건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저성장시대의 대안,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김정대 : 사회적기업을 6년동안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조직이 우리 사회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저성장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경제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자동차, 반도체, 선박건조 등의 산업이 더 이상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낮다. 특별한 대안도 없다.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 돈 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며 일자리를 만드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히 더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지속가능한 것이 목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조직이나 기업이 살아남아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많은 월급보다는 기업이 지속할 수 있는 조건 하에서의 급여가 중요하다.

 

이진복 : 지역 내에서 사회적경제가 자리 잡기 전에는 공적인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기업의 미션은 중앙정부나 지역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며 무한 경쟁의 시장에만 맡겨 놓는다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정인환 : 공적 지원은 좋은데 정확히 잘 지원돼야 한다. 간접지원과 직접지원 등이 이뤄지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사업 자체의 성과만을 위한 것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친소관계에 의해 지원금 신청, 지급되는 등 낭비하듯이 눈먼 돈이 날라 간다. 지원에 대한 프로세스가 정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대수 ; 다른 표현으로 ‘공유경제’라 한다. 일자리 문제, 공동체 문제 다 연관된다. 큰 틀에서 보면 국가정책적으로 고민이 따라야 한다. 독일은 사회적시장경제라는 국가 헌법적 정신을 가지고 있듯이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래서 대기업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헌 헌법 84조, 현행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럼 지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여건들은 먹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이웃이 있어야 한다는 등이다. 이런 여건들은 지방선거가 있을 때 만들어 질 수 있다. 미리 미리 준비하고 만들어 지는 것이 중요하다.


# 공적자금의 적절한 투자와 기본수당

 

이대수 : 지역경제에서 공공경제 부분이 크다. 군포시 1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여 약 7천5백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의 통제 하에 있을 수 있는 공공경제에 주목해야한다. 그 중요한 사례로 성남시는 청년수당의 20%를 지역화폐로 주는데 일정기간 동안 써야만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한다.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는 청소차를 운영하지 않고 판자촌이나 빈민촌에서 쓰레기를 가져 오면 지역화폐의 일종인 쿠폰을 주는 데 지역의 농산물이나 공산품을 살 수 있다. 공적자금으로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복지부분에 대해 일자리를 만들어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는 등 사회적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서울시에는 노인들의 전기(傳記)를 만들어 주는 ‘이야기 기록사’란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지역경제 인프라에 해당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 에너지자립과 관련된 사업이다. 절약에 보상하고 생산에도 보상을 한다면 에너지 관련 사업의 마중물 효과를 줄 수 있고 지역에 돈을 순환시킬 수 있다.

 

정인환 : 군포첨단산업단지 공적자금이 들어간다. 당연히 지역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점검해야만 한다. 입주가 충분히 잘 되어야 하고 인근지역의 사람과 돈을 불러들일 수 있는 결과를 낳아야 한다. 또한 기존상권과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

 

김정대 :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사회적경제를 수년 동안 관찰해 보니 공적자금 투여의 정책으로 볼 때 나이든 분에게는 기본수당이 필요하고 젊은 층에게는 일자리나 창업 관련 인프라 지원이 더 필요한 것같다.

 

정인환 : 50중후반에 은퇴 후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은 현실이다. 그러면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수당의 당위성은 있지 않느냐. 예산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숙제로 가져가는 것은 의무이다. 재원이 충분하다 모자란다는 것은 다음 문제다.


# 마무리 발언

 

이대수 : 정치하는 분들이 현실화 할 수 있는 정책의 프로세스화가 필요하다. 지역에서는 정당 간의 정책적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함께 고민했으면 한다. 지역 전체의 그림을 같이 그려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정인환 : 자족도시가 베드타운화 되어 있는 서울 근교의 신도시들이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제까지 이야기 대부분이 자족도시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시 당국에만 책임만을 묻는 것은 아니나 중요하다. 시의 정책과 공적자금은 마중물 역할이 있다. 공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만드는 이 자리의 목적이고 모멘텀이 될 수있다. 다른 주제에서도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논의됐으면 한다. 오래된 새로운 희망을 꽃 피우자.

 

이진복 :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특색 있는 도시 만들어야 한다. 지금 군포시가 보이는 정책에는 회의가 있다. 특색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많은 사람들 간의 토론이 있고 대안이 있어야 한다.

 

이길호 : 현재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경제도 어렵지만 이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 생각한다. 구조적 문제는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치하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정책화하는 등 정치하는 사람들의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정대 : 군포시민들이 군포에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단순히 군포가 삶에서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군포의 주인이라 여겼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서는 더불어 살고 싶은 희망의 미래가 있어야 한다. 이 기획이 하나의 단초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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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6/10 [10:18] ⓒ 군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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