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부민생민주연대와 6.15경기중부평화연대소속 시민평화실천단 대표단 및 안양·군포·의왕·과천 경기중부권 시민 15여 명은 평택 캠프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인 윤게이트(구 동창리게이트) 앞에서 다가오는 3월 실시 예정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2월 4일 오전 11시 30분에 열었다. 

  이날 기조 발언에 나선 평택 소재 미군기지환수연구소 현필경 소장은 “언론은 ’한·미 지상군 병력을 통합해 지휘·통제하는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가 상설화돼 작년 1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눈에 띄는 점은 한국군 주성운 대장에게 사령관을 맡겼다는 점이다. 따라서 3월의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주 사령관에겐 최초의 검증 무대가 될 것이다. 전쟁은 지상·해상·공중·우주·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벌어지는데, 사령관 혼자 모든 영역의 세부 전술까지 직접 지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이 설계하는 ’One Theater 전략’은 한국에게 전략적 결단을 요구함은 물론, 휴전선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안보를 분담하는 지역동맹군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한국, 일본, 필리핀은 중국과 러시아를 둘러싼 '제1도련선‘에 위치하여 미국은 위의 세 국가를 장벽으로 삼아 북·중·러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하는 역할을 맡기게 할 것이다. 전쟁터는 미 본토가 아니라 이 모루(한·일·필) 위가 되고, 이 위에 북·중·러를 올려놓고 망치로 내리치겠다는 것으로 전쟁의 피해는 이들 세 나라가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라며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그 도화선의 시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를 주도한 6.15경기중부평화연대 신영배 집행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핵심적 대북 적대행위인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중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 4월 트럼프의 방중 때 북미회담으로 남북간 평화의 전기를 마련하길 원한다면 3월 한미훈련 중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트럼프의 경제·안보약탈로부터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지켜야 한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한반도를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로 삼으려는 것”이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함께 참여한 경기중부권 시민 7명의 기자회견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씨 주장_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측을 흡수통일하지 않고 대북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남북관계를 언급하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호소했다. 그러나 실제 나오는 정책은 대통령의 선언과 배치되고 있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한미훈련을 멈추는 결단 하나만으로도 북측에 평화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이 정부는 한미훈련과 같은 핵심적인 대북 적대행위를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B씨 주장_한미훈련은 군사력 세계 1위인 미국과 세계 5위인 한국이 연합하여 실시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군사훈련이다. 2024년 한미, 한미일 군사연습은 총 109회, 275일 동안이나 진행되었다. 더구나 한미훈련은 북측의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군사훈련이다. 북측은 “한미가 벌이는 대규모 연합훈련은 절대로 방어적이지 않으며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침공 기도를 더욱 노골화하는 것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처럼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바랄 수는 없다.

  C씨 주장_올해 4월 트럼프가 중국에 와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4월이 남북관계 개선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주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통해 미중 정상회담 등 상반기에 열릴 평화 전환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절망 앞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절대 용기가 필요하듯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도 지금 정부의 대담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D씨 주장_새해 벽두의 대북 무인기 침투사건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행위를 확실히 통제해야 할 절박함을 다시 환기해 주었다. 아직도 불안정한 접경지역의 상황을 신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접경지역에서의 모든 적대행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9.19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 공·해·육상 완충지대를 재설정하고 사격훈련과 군사분계선 침범 행위를 중지하여 군사충돌 위험성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군사훈련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안보는 국가의 책임이지 접경지역 주민의 희생 위에 세워질 수는 없다. 

  E씨 주장_지난 30년간의 북 비핵화 전략은 남북관계 개선이나 평화를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고 적대와 대결을 심화시키는 역할만 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국회 답변을 보면, 6번의 핵실험과 ICBM 발사 20번 중 19번이 제재와 대결의 교착 국면에서 발생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북측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핵 중단과 핵 감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워킹그룹, 한미협의체와 같은 예속적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서 평화 주권을 미국에 내맡겨 놓을 수가 없다.

  F씨 주장_지난해 11월 발표된 한미 공동성명에는 ‘동맹의 현대화’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은 한국을 대중국 전쟁 전초기지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의 일환에 불과하다. 국방예산을 GDP 2.3%에서 3.5%로 증액,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입, 주한미군 포괄적 지원비 330억 달러 부담, 미국산 공격용 무기 구입 등이 포함되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중러를 더욱 밀착시키고 있다. 상호 호혜적인 한미동맹으로 전환하고 우리 정부가 전략적 자율성을 가지겠다는 정치적 결단과 지혜가 절실하다.

  G씨 주장_평화는 ‘평화주의 입장과 관점’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한다. 이 대통령 말처럼 평화적 수단으로 ‘전쟁이 필요 없는 상태’를 만들어 가겠다는 결단과 대전환이 필요하다. 80년 동안 지속된 적대와 대결의 낡은 틀을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 트럼프의 약탈과 위협으로부터 국익을 지키고 주권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국민적 힘의 결집이다.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경기중부시민행동은 2월을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시민행동의 달’로 정하고 평화실천단을 조직하여 강연회(10일), 거리캠페인(10일,20일,24일), 1분메시지영상 릴레이, SNS 선전활동 등 다양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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