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AI 경쟁이 인프라·정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 정부가 2026년을 기점으로 AI 안전·인프라·규제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이 AI 생산·운영 능력 확대에 나서고, 국제기구가 불평등·허위정보 문제를 경고하는 가운데 한국도 자체 기준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신뢰성 기준·허위정보 대응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회 보고에서 ‘국가 AI 신뢰성 기준(가칭)’을 2026년 상반기 중 마련해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이 기준은 ▲AI 판단의 설명 가능성 ▲데이터·출처 투명성 ▲허위정보 생성 방지 등 안전 요소를 포함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 AI 생성물의 확산에 대응해 워터마킹·표시 의무화와 같은 허위정보 예방 제도를 추진한다. 국내 주요 언론이 12월 4일 “AI 생성 이미지·영상이 실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역사실성’ 현상”을 지적하면서, 플랫폼 책임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UN개발계획(UNDP)도 12월 2일 보고서에서 AI가 개발도상국의 기술 접근성을 악화시키며 “국가 간 격차를 확대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이를 국내 중소기업·지역 간 AI 접근성 문제와 연결해 대응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데이터센터·전력 인프라 규제 재검토

글로벌 기업의 AI 인프라 경쟁은 한국 정책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12월 2일 AI 훈련·생산 전용 설비인 'AI 팩토리’를 공개했으며, 엔비디아는 12월 3일 중국 Moonshoot AI 모델에서 10배 빠른 처리 속도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해외 변화는 한국 정부가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전력 공급 안정화, AI 연구 집적지 확대 등을 검토하게 만든 배경으로 작용했다. 산업부·과기정통부는 AI 서버 확대로 인해 국가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2026년 전력 인프라 대응 전략을 공동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AI가 더 이상 단순 소프트웨어 기술이 아니라 전력·토지·통신이 결합된 국가 인프라 산업이 된 만큼, 한국 역시 “정책 속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6년, 한국 AI 자율성 결정될 분기점

정책 연구자들은 한국이 지금 단계에서 AI 기술·산업·규범을 동시에 구축해야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소기업 AI 도입 비용 절감 ▲공공데이터 확장 개방 ▲지역별 AI 산업 벨트 구축이 미뤄질 경우,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소비국가’로 남을 위험이 크다고 우려한다.

한 전문가는 “2026년은 한국이 AI를 생산하는 국가가 될지, 외국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가 될지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며 “자체 인프라와 자체 규범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AI 이미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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