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 오후 4시, 군포시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두 번째 ‘시민의회 집담회’가 열렸다. 10여 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군포민주시민교육넷 연분홍분과 이대수 분과장의 ‘시민의회, 함께 생각하고 토론해야 할 10가지 제안’ 발제문 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이 벌어졌다.

  시민의회(The Citizens' Assembly)는 아일랜드·캐나다·독일 등 서구 선진국에서 태동한 실험적 의견수렴 기구로서, ➀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➁무작위성 선별방식에 의해 구성되는 ➂의사결정 조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지자체의 말단 입법기구인 ‘시의회’와는 엄연히 구별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대수 분과장은 이날 발표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중 ‘공화(共和)’의 의미가 대의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퇴색 축소되고 있다. 군포는 1기 신도시로 조성되면서 시민의 대다수가 외부 유입으로 채워졌다. 초기 쓰레기소각장 반대운동 이후 형성된 집단적 저항과 요구가 지금은 시민단체 활동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신도시 조성 30년을 넘기며 개발과 보존, 신도시와 구도심, 고령화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민선 7기 시장 때에 발족시킨 ‘100인위원회’가 시민자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민선 8기로 들어와서는 다시 위축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양당 독과점의 지역정치 구도에선 해결책을 찾기가 갈수록 난망해지고 있다. 최근 명태균게이트에서 보여준 여론 조작과 민심 이반은 민주공화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시민의회제’라는 직접 민주주의 도입에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선진국들의 사례처럼 선출직 의회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의 시민의회제 도입을 제안해 본다. 기존 정당에 구속당하지 않으면서도 전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볼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기 때문”임을 역설했다.

  수원대 교수인 본 분과 이경훈 간사의 사회로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시민의회라는 명칭이 자칫 기존의 시의회와 혼동을 불러일으키므로 ‘시민공회’로 칭하자는 둥, 시민의회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둥, 선진국의 성공사례 발표로 더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먼저 얻어내야 한다는 둥, 특정사안을 골라 시범사업으로 시의회와 공조해 보자는 둥, 무작위 추첨방식의 유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회 모집단을 꾸려야 한다는 둥,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회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둥 어지러운 이야기들이 오갔으나, 골자는 시민의회의 필요성에 대한 시민 상호 간의 깊은 교감과 자각이었다.

  주최 측은 오는 12월 4일(화) 오후 4시에 이경훈 간사의 ‘선진국 사례로 살펴보는 시민의회’라는 발제로 제3차 시민의회 집담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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