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지키기 네트워크’(이하 ‘그린벨트 네트워크’)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11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그린벨트 네트워크'는 광역교통계획이 없고, 폐기물에 처리시설을 신설하지 않으며, 생물상 조사가 부실하고, 탄소흡수원이 축소되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반대했다.

이들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신도시를 빙자한 난개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0만 명에 달하는 신규 인구 유입을 계획하면서도 이에 따른 교통난, 폐기물 급증,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교통·환경·생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그린벨트 네트워크' 공동대표인 구희현 안산환경운동연합 의장은 택지개발 사업에 광역교통계획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군포, 의왕, 안산, 수원 호매실까지 인근에서 9개 지구에서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인구 10만이 더 유입된다고 하면 교통난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날림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현정 군포YMCA 사무국장 택지개발 사업에 폐기물량 급증에 대응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그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계획이란 답변은 집을 지으면서 거실과 방을 넓게 설계하고자 화장실은 만들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무책임하고 엽기적인 말”이라며 “군포지역 시민사회는 이 난개발이 중단될 때 까지 반대 투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종인 한국수달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의왕 호수와 하천을 조사한 경험을 밝히며 환경영향평가 상 생물상 조사가 부실했음과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이 전무함을 지적했다. 그는 일시적인 생물상 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생태조사 용역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명균 '그린벨트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대규모 녹지훼손과 기후변화 영향을 밝혔다. 택지개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변화는 “개발 전 28,835.62 톤CO2에서 개발 후 611,883.08 톤CO2로 21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60만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기도가 2030년까지 매년 감축 해야 하는 목표인 600만톤의 10%에 달하는 새로운 배출부담”을 만드는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번 택지개발은 “탄소중립을 포기하는 개발계획”이라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네트워크'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발표한 뒤 “신도시를 빙자한 난개발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서를 단체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게 드러나는 상황이다.

한편, '그린벨트 네트워크'는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인근 지역의 22개 시민단체와 종교계의 연대단체로 2022년 결성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신도시를 빙자한 난개발에 반대한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발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10만 명에 달하는 신규 인구 유입을 계획하면서도 이에 따른 교통난, 폐기물 급증, 생물다양성 감소, 기후위기 완화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난개발의 문제점과 교통·환경·생태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광역교통계획이 없습니다. 대규모 인구유입으로 교통난과 차량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대기오염, 미세먼지,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폐기물량의 급증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지 않으면 기존 시설에 과부하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지자체와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를 제안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생물상 조사 부실과 멸종위기종 보호 대책이 부족합니다. 개발 예정지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의 생물상 조사는 누락된 사항이 많으며 법정보호종의 서식지가 보호되지 않아 생태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넷째, 대규모 개발로 녹지가 훼손되고, 탄소흡수원이 축소되며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가 악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응 방안은 전무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난개발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납득할만한 명분이 있다면 그린벨트의 해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후 신도시 개발이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점은 과거의 여러 사례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주택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이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것은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빙자한 난개발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철면피 보고서입니다. 우리는 이미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며, 그린벨트를 투기벨트로 만드는 어리석은 주택공급 정책을 규탄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2024.11.20.

의왕·군포·안산 그린벨트지키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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