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평생교육원와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평화통일 인식함양을 위한 현장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최 주관한 '세계전쟁과 한반도 전쟁위기'에 대한 시민공론장이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11월 13일 저녁 6시 30분 열렸다.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송재영 교수를 좌장으로 해서 소통과혁신연구소 정성희 이사장과 시민언론 민들레 국제외교안보 이유 에디터가 발표를 맡았고, 경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고경환 운영위원, 군포여성민우회 김다미 대표,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박사 차명제, 좋은세상연구소 박민서 집행위원이 토론에 참가했다.

© 군포시민신문

  제1 발표자로 나선 정성희 이사장의 발표만으로도 현 세계정세와 한반도 대응전략 등을 대략 파악할 수 있어서 그의 목소리를 요약해 본다. 

  1. 미 패권 약화와 다극화 추세: G1에서 G2 체제로, 나아가 다극화 추세로 변환되고 있음에도 대결적 미중 전략경쟁 양상을 띠다 보니 세계 곳곳에서 긴장과 분쟁이 야기되고 이는 미국주도 하위동맹인 한국에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우크라이나전쟁의 뿌리: 2007년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푸틴이 러시아안보 위협에 대한 경고를 날렸음에도 이후 여러 동구권 나라들이 속속 EU에 가입, 2014년 러시아가 보복조치로 크림반도를 병합한다. 이에 미국은 2021년 대놓고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종용하고 군사비 9억5천만 달러를 제공한다. 푸틴이 나토 비편입+공격무기 비무장을 요구했으나 불발, 급기야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서방언론은 러시아만 비판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3. 우크라이나전쟁의 전황: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아 본토 쿠르스크를 침공한 이후 2만3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다.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진격 중이다. 서방 세계의 언론보도와는 달리 전세는 우크라이나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거둔 마당에 그의 공약대로 러-우 전쟁은 빠른 속도로 종전 협상을 벌일 것이다.

  4. 이-팔 전쟁이 부른 중동의 긴장: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1,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스라엘이 즉각적으로 초토화 작전을 펼친 결과 지금까지 가자지구 인구 210만 명 중 사망 4만여 명, 부상자 10만여 명(최대 20만 명으로 추정)의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굶겨 죽이기 종족멸종 작전’에 돌입하고 있다. 인근 국가인 레바논 및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가세하며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동남아 긴장: 미국이 필리핀 5곳 미군기지 인프라 개선 투자 및 중국의 포위훈련 대비용 ‘킬러 드론’을 대만에 1천 대 공급하며 동남아-중국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6. 한반도 전쟁 위기: 2013년 이후 북의 연이은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험으로 핵무력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남한의 선제적 도발이 도를 넘고 있다. 게다가 북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고 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병력 지원을 약속하고 나섰다. ‘한판 붙어보자’는 지나친 도발은 북의 맞대응을 불러오고, 언제라도 국지전이 터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7. 10/22~24 브릭스 정상회의(카잔): 사우디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10월 하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다. 9개 회원국과 17개 회원 신청국, 23개 관심표명국이 참석했다. 이란, 이집트 등이 회원국에 가세했고, 아시아 아프리카 40개 국가가 회원신청국 또는 관심표명국으로 함께했다. 관심표명국에는 북한도 포함되었다. 미-중 신냉전 기류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정 소장은 지금은 미 제국이 ‘우아한 퇴장’ 대신 ‘패권 고수’에 사로잡혀 최후 발악을 하는 양상이다. 게다가 트럼프의 재등장으로 한미관계는 ➀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➁남북대화의 공간 확대, ➂한국의 대미 수출입 변화, ➃중국과의 경제·군사 긴장 고조 등 외교의 시험대에 놓이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불행히도 우리는 단기적( ~ 35년)으로는 무지·무능·무도한 윤 정부에 과제를 맡겨야 하는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되어있다. 그러나 장기적(35년~ )으로는 세력교체의 완결기를 잘 넘기면 자주적 평화통일의 문을 열 수도 있다. 이러한 세력교체 완결기까지가 우리에겐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 미·중과의 큰 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남북간의 공동대응이 절실하다는 것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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