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민선 8기 전반기 2년 시정평가 토론회가 8월 28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렸다. 

▲ 8월 28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군포시 민선 8기 전반기 시정평가 토론회 모습 © 군포시민신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선 8기 2년을 평가하고 남은 후반기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선 민선 8기 시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발제는 정인환 협성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와 이태우 시민협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이 맡았고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 김유자 군포탁틴내일 대표(아동청소년), 김다미 군포여성민우회 대표, 노훈심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발제를 맡은 정인환 교수는 민선 8기 공약사업 47개를 개발(16개), 분배(6개), 교육·문화(10개), 행정·협치(3개), 복지·여성(10개), 환경·보건(2개) 등 5개 분야로 나눠 각각의 이행률을 짚었다. 이렇게 분류해 매긴 공약사업 평균 달성도는 복지·여성분야가 96%로 제일 높고, 공약사업에서 비중이 가장 큰 개발분야는 39%로 최하위였다. 정 교수는 "전체 공약 및 사업의 달성도는 69%로 중간 이상의 달성도를 보였으나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민선 8기 세부 사업들에 관해 ▲2024년 주민자치 관련 예산 대폭 삭감으로 주민 참여 활성화 사업 동력 상실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실적 미흡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율 저조 ▲청년 기본소득 지급률 저조 등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전대와 후대 시장 간에 정책적 지속성이 필요하고 사회경제적 소외계층과 환경, 기후변화 관련 시정이 확실히 서야 할 것이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야기를 맺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이태우 위원장은 그동안 민선 8기가 '진단 따로, 정책·예산 따로'의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선 8기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보면 하은호 시장은 인구 감소, 인구 노령화, 도시의 쇠퇴 세 가지로 군포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진단에 대응하는 정책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관련해 이 위원장은 청년 창업 지원사업 예산 3천만 원과 산본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350억 원을 비교 제시하면서 "돈을 어디에 쓰는 게 더 좋을까? 중앙공원 사업이 하 시장의 진단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재개발, 재건축과 몇 가지 개발 사업을 제외하면 여성, 청년, 돌봄, 환경, 생태기후, 복지, 노동 등 한국사회와 군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 시장 2년을 총평했다. 

▲ 8월 28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군포시 민선 8기 전반기 시정평가 토론회 발제자, 토론자들. 왼쪽부터 김유자 대표, 이태우 위원장, 정인환 교수, 좌장 맡은 송성영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 대표, 신금자 부의장, 김다미 대표, 노훈심 사무국장  © 군포시민신문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직사회 청렴성과 청소년, 여성, 기후위기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선 8기 평가가 이뤄졌다. 

신금자 의원은 "군포시가 과장 인사 때 우선순위 1번, 2번이 아닌 3번, 7번을 승진시킨 것이 이번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돼 담당 주무관이 중징계를 받았다"는 등 그간 민선 8기에서 있었던 논란들을 언급하며 "청렴하고 깨끗하게 시정을 봐야 하는데 2년 동안 군포시에는 부조리가 너무 많았다"고 주장했다. 

김유자 대표는 군포시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 예산 삭감, 고위험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예산 삭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예산·인력 축소, 군포청소년재단 사태 해결 미온적 태도 등을 거론하며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축소할 것이 우려된다. 군포 청소년정책의 큰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다미 대표는 성인지력 향상교육 예산 전액 삭감 등을 들며 민선 8기 여성정책을 겨냥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 그는 "군포시는 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출산 장려 지원사업을 펼쳤으나 인구 증가에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현금 지원을 넘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노훈심 사무국장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하은호 시장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 사무국장은 "대중교통(부곡, 송정, 대야미지구 버스 노선) 확충 공약은 이행률이 0%라 임기 내 추진되기 어려울 것 같다. 또 올해 환경의 날 행사 예산이 삭감돼 진행하지 못했다. 탄소중립 실현에는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홍보와 교육이 중요한데도 관련 교육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의 피해는 불평등하게 나타난다며 "기후위기로 지역사회가 받는 영향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기후위기가 심화될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한편, 같은 날 군포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군포시민 77.7%가 민선 8기 시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이는 2년 전보다 4.6%p 상승한 수치라고 전했다. 군포시 거주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군포시 시정 현안조사 및 정책컨설팅 용역' 결과로, 여기서 군포시민 92%가 향후 민선 8기 시정 전망을 묻는 질문에 '잘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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