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학부모, 도시농부, 문화예술인, 청년, 소상공인, 대안교육 관계자 등이 국회의원 후보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기획연재로 담아 보기로 했다. 이 기획연재를 통해 나온 유권자들의 제언을 받아 본보가 시행하는 '국회의원 후보 분야별 온라인 토론'을 위한 질의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22대 총선까지 약 2개월 남은 2월 8일, 군포에 사는 20대 청년들이 군포시민평생교육원에 모여 ‘시민들의수다’ 시간을 가졌다. 각 국회의원 후보에게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설명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이날 참석한 이들은 남순우(21)씨, 김지우(22)씨, 유시훈(25)씨로 모두 대학생이다. 사회는 진이헌 기자가 맡았다.

기자는 참석자들에게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안,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일 방안, 군인 부족에 대처할 방안’을 물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차이를 줄여야 한다’, ‘장학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 ‘군대를 기계화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 2월 8일 20대 청년 세 명이 '시민들의수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김지우, 남순우, 유시훈. (사진=진이헌) © 군포시민신문

일자리

남순우: 직업 간의 편차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차이가 3배 난다고 하는데, 이러한 임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청년 인재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기 힘든 대기업만 보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각자의 재능을 펼칠 수 있다. 

김지우: 주위 얘기 들으면 대기업 아니면 취업 안 하겠다는 의견이 되게 많다. 물론 임금 차이도 큰 요인이지만, 전체적인 워라밸(일-생활 균형)도 문제다. 육아휴직이라든가 초과근무수당 같은 법적인 부분이 중소기업에선 잘 안 지켜진다. 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넘어가기는 쉽지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가긴 굉장히 어려워서 더욱 첫 직장으로 대기업이 선호된다.

유시훈: 페인트, 시멘트 관련 일처럼 힘든 일들은 임금은 많다는데 텃세가 심해서 일하려 해도 허드렛일만 하다가 기술 전수는 못 받고 대부분이 중도에 일을 그만둔다고 들었다. 그런 일자리, 그리고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외국인 노동자 위주로 돌아가는 취약한 일자리에 대해 지원금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 직업 교육이나 직업 학교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학자금

김지우: 장학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저도 학교에서 주는 성적 장학금이나 소득 분위에 따라 주는 기본적인 장학금밖에 모르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기업, 장학재단 같은 곳에서 꾸준히 지원하는 장학금이 많더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큰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다. 청년들에게 여러 장학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충분히 주어져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순우: 사실 등록금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크게 겪는 문제인데, 서울의 경우 (자취방) 월세가 50만 원 정도 되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식사도 한 번 할 때마다 만 원 정도 든다. 이 외에 이것저것 활동이나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 가까이 나올 수 있다. 등록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등록금 문제만 해결해서 될 게 아니라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유시훈: 국가에서 대학교를 공교육화하면 어떨까. 프랑스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교를 국가에서 운영한다고 하고 독일은 장학금을 거의 모든 학생에게 주는 걸로 안다. 그냥 대학교 다니면서 부담이 아예 들지 않으면 가장 좋을 것이다.

▲ 2월 8일 20대 청년 세 명이 '시민들의수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김지우, 유시훈, 남순우. (사진=진이헌) ©군포시민신문

군인 부족

남순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직업 군인을 상주시켜 안정적으로 군인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모병제로 바꿨을 때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할까 하는 의문은 있다. 그래서 먼저 군인에 대한 처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해병대에서 저번에 대민지원을 나갔다가 상병 한 분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 군인이 국민을 도와주는 사람인 건 맞지만, 본래 역할이 대민지원은 아니지 않나. 군인이 지는 의무의 경계를 확실히 나눠야 한다. 그러면 인식이 더 좋아지고 군인들의 마음가짐도 달라질 것이다.

유시훈: 군인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한국에서 모병제를 하면 군인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인 자체가 공무원이다 보니 돈을 그렇게 많이 줄 수도 없고 준다 해도 추가 수당 같은 것일 텐데 그거 좀 늘린다고 군인을 할 것 같진 않다. 군대 축소는 피할 수 없으니 AI 기술 등으로 군대를 기계화하는 데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사회자: 최근 이슈인 여성 징병제에 대한 생각은?

김지우: 이미 여성들은 출산할 경우 뒤처지는 상황인데 군대까지 가게 된다면 일자리, 경력, 출산, 육아 등등에 있어서 더 힘들어질 거라 생각한다. 여성 징병제를 하게 될 경우 이런 부분에서 논란과 반발이 크지 않을까.

남순우: 물론 출산에 따르는 어려움을 인정하지만, 결혼이나 출산은 분위기상 선택이 돼가는 반면 남성들은 군 복무를 하면서 경력 단절을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다만, 여성을 국방에 참여시키는 방법이 징병뿐인 건 아니다. 군 면제된 남성들과 함께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것 등 방법은 많으니 그런 정책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또 군인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서 여성도 군대에 지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징병까지 안 가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유시훈: 여성 징병제 해야 한다고 보긴 하나, 인프라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뜯어고쳐야 할 게 많아서 아직은 힘들 듯하다.

# 독자가 내는 소중한 월 5천원 이상의 자동이체 후원은 군포시민신문 대부분의 재원이자 올바른 지역언론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아래의 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시면 월 자동이체(CMS)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ap.hyosungcmsplus.co.kr/external/shorten/20230113MW0S32Vr2f 

* 후원계좌 :  농협 301-0163-7925-91 주식회사 시민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