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군포시민신문이 21대 총선을 맞아 후보자 정책공약 비교를 위한 서면 질의서를 편집회의를 거쳐 준비했다. 모든 후보자는 △재난기본소득 △도시재생 △고령사회 △청년일자리 △꼭 알리고 싶은 공약 등 5가지 공통질문에 대답했다. 선거 기간 동안 5개의 정책질의와 관련해 각 후보가 보내온 입장을 연재한다.

군포가 1기 신도시로서 시 승격을 한지 31년이 됐다. 지난 2018년경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의 바람이 불었고, 시는 도시재생대학을 여는 등 도시재생 사업에 박차를 가했다.

이에 군포시민신문은 이학영, 심규철, 김도현 후보에게 리모델링,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재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 (왼쪽부터)이학영, 심규철, 김도현 후보     ©군포시민신문

이학영·심규철 후보는 리모델링, 재건축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반면 김도현 후보는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학영 후보는 △리모델링 특별법 △절차와 규정 일원화 및 간소화 △금융지원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산본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특별법과 복잡한 절차와 규정을 일원화하고 간소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며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해 원활한 사업추진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심규철 후보는 “군포시는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낙후돼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정말 높다”면서도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아파트 용적률 제고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1기 신도시 중고층 아파트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 종합 개선 △개발이익 지역사회 확산 정책 제시 △용적률, 건폐율 완화 △원주민 장기저리 융자지원 △규제완화로 인한 추가용적률로 건설되는 아파트 일부분 기존 세입자 우선 공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도현 후보는 “리모델링, 재건축 필요하다”면서도 도시재생에 중점을 놨다.

김 후보는 “단순히 집값 올리는 재생사업이 아닌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공공복지와 서비스가 뛰어난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 리모델링은 노후된 건축물을 개보수하거나 증축하는 방식이며, 재건축은 노후된 건축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이다. 물리적인 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도시재생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노후된 건축물을 개보수하는 방식이다. 사회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집중한다. 

다음은 후보자 서면답변 전문이다.

군포시 승격, 신도시로서 31년입니다. 리모델링, 재건축을 비롯해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학영: 산본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특별법 추진함. 리모델링 규제 합리화를 통해 여러 법률이 흩어져 있어 복잡한 절차와 규정의 일원화 및 간소화 추진함. 금융지원 방안도 강구해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함.

심규철: 군포시는 1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낙후됐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의 필요성은 정말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아래와 같이 법률 개정하려고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지역 아파트의 용적률 제고 -> 주거환경 개선

1기 신도시 중고층 아파트 리모델링 및 재건축 규제 종합 개선/개발이익이 지역사회 확산되도록 정책대안 제시/용적률, 건페율 완화 등으로 사업성 개선

이주비와 추가부담의 완화를 위해 도시주택기금과 시중은행 금리지원을 통한 장기저리 융자지원 ->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및 사업에 따른 부담 완화

규제완화로 인한 추가용적률로 건설되는 아파트의 일정부분은 기존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

이상과 같은 정책 지원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살기좋은 군포시를 만들겠습니다.

김도현: 리모델링, 재건축 필요합니다. 더 좋은 생활환경에서 살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쫒겨나가거나,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도시재생은 지양해야할 것입니다. 더 살기 좋은 군포가, 단순히 집값 올리는 재생사업이 아니라,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공복지와 서비스가 뛰어난 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